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전범 혐의"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에 체포영장..."전범 혐의"

2024.05.21. 오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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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개전 7개월여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양측 수뇌부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 장관과 함께, 하마스에선 신와르와 데이프,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이스라엘은 가자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엔 살인과 인질 납치, 성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카림 칸 /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 법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법이 완전히 무너질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공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ICC 전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이론적으론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라서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역시 ICC에 가입해 있지 않은 미국도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은 가자 전쟁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ICC가 이 문제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ICC는 제한된 사법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설립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 자체로 범죄라며 규탄했고, 하마스도 ICC가 사형 집행인과 피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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