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 사령관 "시간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시점을 정해놓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건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기반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주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한국 주도 군대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현재의 양자 협력 과정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며 당시 그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로 인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중요하지만, 제한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국 내 병력 배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란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미 군사 당국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