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난민 송환법, 영국 의회 통과...인권단체 반발

르완다 난민 송환법, 영국 의회 통과...인권단체 반발

2024.04.23.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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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영국 상원은 현지 시간 22일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르완다 망명·이주 안전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이른바 '르완다 정책'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수당 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올해 2월까지 2억2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천7백억 원을 르완다 경제전환 통합펀드에 지급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오는 7월쯤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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