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韓 판결 참조"

中 '위안부 유족' 日 상대 첫 소송..."韓 판결 참조"

2024.04.21.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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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8명의 유가족들이 지난 8일에서 10일 산시(山西)성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했지만, 변호인단은 전쟁 민간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 계획입니다.

앞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진행한 소송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소송단은 이번에 중국에서 새롭게 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참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작년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선 2억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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