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12번'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

'쿠데타 12번'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

2024.04.21.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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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12번'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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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가 여러 차례 발생한 태국에서 쿠데타방지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쿠데타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법안 핵심 내용입니다.

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논의해왔으며,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군 대표가 참여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데타 세력에 의해 파기될 우려가 있는 헌법에 반쿠데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와 함께 장군 진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각 주 군사법원을 없애는 등 군 개혁을 위한 다른 조치도 승인했습니다.

군부 힘이 막강하고 군이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는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12번 성공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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