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향후 한일 관계는?

[YTN24]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향후 한일 관계는?

2024.04.16.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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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도쿄 연결해서 전해 드렸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하며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 관련 내용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청서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다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7년간 계속되고 있죠?

[조진구]
그렇습니다. 외교청서라는 것이 과거 1년간의 외교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에 관한 기술, 외교청서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다. 한국이 불법적인 점거를 하고 있다. 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역사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을, 또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에 유리한 측면을 기술한 역사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독도의 문제는 결국 식민지로 간 과정 속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영토를 편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한일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견지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은 강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조진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 있었고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면 불법적으로 일본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상 일본 국민들 가운데 독도,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몰랐던 일본인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걸 아마 일본 정부는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히려 이 이슈를 이슈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진구]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조진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본이 제소한다고 해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청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중학교 교과서 16종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 이렇게 지칭하고 교과서 왜곡도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진구]
그렇죠. 아쉽게도 한일관계가 부침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관계 개선이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혹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또 한일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 문제든 독도 문제든 긴 호흡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어쩌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마 어쩌면 해결책이 되는 아이러니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밝혀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수십 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독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의도는 뭔가요?

[조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한국, 러시아, 중국과 일본에서 말하는 영토분쟁이 있다고 하죠. 이 세 개가 입장이 다릅니다. 댜오위댜오라고 불리는 센카쿠의 경우는 일본의 영토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죠. 또 2차대전이 끝나면서 러일 간에 있는 북방영토도 사실상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국방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또 역사적인 여론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정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대범하게, 또 과거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 국내적으로 본다면 아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영토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말해야 할 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해요. 아무리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 혹은 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또 과도하게 이 문제를 클로즈업 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는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은 그런 데에 있고,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전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도한 대응은 피하면서도 또 유연하게 대응할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외교부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도한 대응, 그리고 불필요한 이슈화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이번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쇼송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그렇죠. 아쉽죠. 과거 역사에 근원을 두고 있고 사실상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한일 간의 교섭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제3자 변제 방안이라는 일방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결국 일본 정부나 기업은 한국에 맡기고 있을 뿐이지, 일본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한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혹은 피해자나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것입니다.지난해 3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변제안을 발표하시면서 물잔의 절반을 채웠다, 그러니 일본이 나머지 절반의 물잔을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은 아무런 해법을, 물잔의 절반을 채우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일본의 태도에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금 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지금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또 강제동원 판결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반성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도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고 일본에게도 양국 간의 관계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껄끄러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본다면 세계 강대국이거든요. 한일의 협력 없이 이 지역의 평화 안보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혹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보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일본의 그러면 2024년 외교청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조진구]
외교청서의 발표가 한일 관계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개선이 된 한일 관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한일 관계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난 1년 동안 인적인 교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시다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기시다 정부도 먼저 뭔가 관계 개선의 모멘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고, 우리도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과거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우리만 계속 이렇게 주고 일본의 반응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받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의 기사도 한번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에 의해서 처리된 문제예요.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뵈의 기업이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3자 변제안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가고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어느 메이저 신문, 언론조차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일본 정부가 터줘야 한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일본 정부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도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한일 협력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혹은 한국과 일본은 국내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공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고, 또 혹은 그러기 위해서 인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해가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독도 영유권,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해서 조진구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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