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2023.09.30.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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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공화당 소속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국방과 보훈 등의 지출을 30% 삭감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한 임시예산안을 올리며 당내 강경파를 설득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 미국 하원 의장 : 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경과 자신들의 지도자를 계속 무시할까요? 그래서 제가 정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한 겁니다.]

하지만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이 예산안은 찬성 198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222석과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 처리가 가능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물론 하원 민주당도 임시예산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지난 5월 합의한 것보다 예산을 더 줄였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전체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10월 한 달짜리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정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규모가 현 수준이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재난 구호용 예산이 각각 60억 달러씩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업무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됩니다.

[토니 블링컨 / 미 국무장관 : 정부 업무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의회가 이 단계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역 군인 130만 명은 무급으로 복무하고 재외공관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합니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장기화하면 운항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미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 GDP가 0.1∼0.2% 감소할 수 있다면서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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