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다음 달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통 축하 외교 사절들을 각국이 보내잖아요. 장관급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총리를 보냈고요. 북한은 체육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직급이 낮죠. 여기에 남북한 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일단은 한국에서 한덕수 총리가 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외교적인 공간을 넓히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른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를 한다 해서 사실상 일종의 조정 기간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이후에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조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총리가 간 것이고요.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도 있었다.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김일남 체육상을 보냈는데 물론 장관급입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 가는 게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간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일종의 대표단이라기보다 특사단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8월에 있었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리용남 당시 내각부총리. 그런데 2018년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27일 있었던 북한이 말하는 흔히 전승절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정전협정일이죠.
그때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각각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격식을 갖고 차려서 받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친서 같은 경우는 연회장 복도에서 받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그간에 적지 않게 한두 군데지만 꾸준하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안 간 것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조심스러운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움직임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회담을 했는데 비교할 만한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갈까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지난 6월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시진핑 주석이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어제 모습인데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로 앉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시 주석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중국을 보면 외교사절단이 갔을 때 고압적인 태도도 보이고 노골적으로 의자도 높이가 다른 걸 앉혀서 대화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의 의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오른쪽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이 정상적인 거죠. 외교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원칙이 있고 그게 1648년 주권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쌓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를 대표해서 가면 그쪽에서 지도자가 그 대표한 국가를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왼쪽에서 보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을 때 저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은 베이징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면담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 자리인데, 그것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저런 식으로 표출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블링컨 장관처럼 저런 형식으로 앉았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중국이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장호진 / 외교부 1차관 : 우리는 중국 측과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규범 기반 질서하의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코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셨고 (시 주석은)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앵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규범 기반 질서라는 게 보여요. 보통 이건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로 규정했던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법 할 말을 했다, 이런 얘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게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확한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명칭은 이겁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가겠다고 한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겁니다. 자유무역 또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열린 다자주의 법치, 그리고 비확산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갖고 온 중요한 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힘을 통한 현상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딱 미국과 우리가 맞춰서 간다라기보다는 미국도 사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 그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시 주석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상호존중과 호혜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원칙은 우리가 계속 지켜가겠다는라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방점이 많이 찍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6분 만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로 각을 세우는 이야기는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중국에서 외교부가 자신들이 600자 분량으로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을 스스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측, 우리 방금 장호진 차관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있죠.
[앵커]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박원곤]
알려진 게 있는데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내용이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리고 시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서로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 발표를 할 때 각각의 입장에 방점을 두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그건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약간의 차이는 읽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아시안게임 계기로 축하사절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무거운 얘기 좀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 주석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이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공급망을 비롯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계속해서의 대중관계에 중요시한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14억 인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에 한국을 비롯해서 120개국이 사실은 중국이 제일 교역국입니다.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너무 한미일의 협력으로 강화되는 것은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노골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한미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얘기들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특히 시 주석이 그간 한국을 비롯해서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상을 만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4억 시장에 접근하려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이런 강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자신들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강압적이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알려진 바로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됐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
[박원곤]
이건 한국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발표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서로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저는 한국으로 장호진 차관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을 거고. 왜냐하면 작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거기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알려진 내용에 보면 시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중, 특히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덕수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에 초청을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있다.
그런데 다만 중국에서 그것을 발표 안 한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을 고려했을 겁니다. 오더라도 아마도 시 주석이 김정은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가든 시 주석이 평양을 가든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을 챙길 가능성은 있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시 주석 시기에 나타나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원래 상호 호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갔고 문재인 정부 때 17년, 19년을 먼저 문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시 주석이 방한을 안 했습니다.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3개 국가가 먼저, 정부가 바뀌면 먼저 베이징에 오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체제의 특성을 보면 분명히 시 주석과 뭔가 정상회담이 한 번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 주석 방한을 두고서 시점이나 형식을 두고 실무자들이 논의를 할 텐데 언제 오게 될까, 그리고 그 형식은 한중 단독 양국 정상회담이 될까,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것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한국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주석이 오는 것은 아니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2019년에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했고 한 번씩 한중일이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번이 한국 차례죠. 그간에 계속해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리창 총리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국의 현재 상황도 중국이 워낙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함께 경제 문제를 얘기할 이유는 있거든요.
특히 한미일이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산업의 핵심적인 국가와의 경제적인 유대와 얘기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 수순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근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왔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을 갈까요?
[박원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종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주목할 말이 나옵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북러 간의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방러 과정에서 자신들이 합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러 간에 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의가 없다, 서명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합의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이해인데 이 말을 보면 합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 합의에 따라서 온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충분히 지난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이고 있죠. 특히 그 협력의 좀 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였다.
푸틴 대통령,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30분을 기다렸고 또 극진하게 김정은을 대접하는 모습을 따르면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쟁 지속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온다고 판단이되고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푸틴의 방북 가능성도 열어놓고, 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일단 푸틴이 베이징을 가기로 결정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평양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러 정상 만남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무기 거래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냐였거든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박원곤]
전체적인 만남이나 내용들을 보면 또 상징성을 충분히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의 방문 지역을 보고 또 러시아와 북한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분명히 거래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만남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포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러시아는 모든 것을 부인하죠. 푸틴 대통령이 이미 부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은 국제법이나 기존의 합의와 협의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일은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야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것인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같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다음 달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통 축하 외교 사절들을 각국이 보내잖아요. 장관급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총리를 보냈고요. 북한은 체육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직급이 낮죠. 여기에 남북한 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일단은 한국에서 한덕수 총리가 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외교적인 공간을 넓히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른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를 한다 해서 사실상 일종의 조정 기간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이후에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조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총리가 간 것이고요.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도 있었다.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김일남 체육상을 보냈는데 물론 장관급입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 가는 게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간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일종의 대표단이라기보다 특사단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8월에 있었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리용남 당시 내각부총리. 그런데 2018년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27일 있었던 북한이 말하는 흔히 전승절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정전협정일이죠.
그때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각각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격식을 갖고 차려서 받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친서 같은 경우는 연회장 복도에서 받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그간에 적지 않게 한두 군데지만 꾸준하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안 간 것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조심스러운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움직임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회담을 했는데 비교할 만한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갈까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지난 6월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시진핑 주석이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어제 모습인데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로 앉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시 주석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중국을 보면 외교사절단이 갔을 때 고압적인 태도도 보이고 노골적으로 의자도 높이가 다른 걸 앉혀서 대화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의 의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오른쪽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이 정상적인 거죠. 외교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원칙이 있고 그게 1648년 주권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쌓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를 대표해서 가면 그쪽에서 지도자가 그 대표한 국가를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왼쪽에서 보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을 때 저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은 베이징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면담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 자리인데, 그것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저런 식으로 표출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시진핑 주석과 한덕수 총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도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블링컨 장관처럼 저런 형식으로 앉았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중국이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장호진 / 외교부 1차관 : 우리는 중국 측과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규범 기반 질서하의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코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셨고 (시 주석은)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앵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규범 기반 질서라는 게 보여요. 보통 이건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로 규정했던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법 할 말을 했다, 이런 얘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게 일부러 이런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확한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명칭은 이겁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가겠다고 한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겁니다. 자유무역 또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열린 다자주의 법치, 그리고 비확산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갖고 온 중요한 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힘을 통한 현상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딱 미국과 우리가 맞춰서 간다라기보다는 미국도 사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 그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시 주석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상호존중과 호혜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원칙은 우리가 계속 지켜가겠다는라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방점이 많이 찍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6분 만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로 각을 세우는 이야기는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중국에서 외교부가 자신들이 600자 분량으로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을 스스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 측, 우리 방금 장호진 차관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있죠.
[앵커]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박원곤]
알려진 게 있는데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내용이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리고 시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서로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 발표를 할 때 각각의 입장에 방점을 두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그건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약간의 차이는 읽힌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아시안게임 계기로 축하사절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무거운 얘기 좀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 주석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이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공급망을 비롯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계속해서의 대중관계에 중요시한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14억 인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에 한국을 비롯해서 120개국이 사실은 중국이 제일 교역국입니다.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너무 한미일의 협력으로 강화되는 것은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노골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한미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얘기들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특히 시 주석이 그간 한국을 비롯해서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상을 만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4억 시장에 접근하려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이런 강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자신들의 시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강압적이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알려진 바로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됐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
[박원곤]
이건 한국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발표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서로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저는 한국으로 장호진 차관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을 거고. 왜냐하면 작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거기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알려진 내용에 보면 시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중, 특히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덕수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 시 주석에 초청을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있다.
그런데 다만 중국에서 그것을 발표 안 한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을 고려했을 겁니다. 오더라도 아마도 시 주석이 김정은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가든 시 주석이 평양을 가든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을 챙길 가능성은 있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시 주석 시기에 나타나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원래 상호 호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갔고 문재인 정부 때 17년, 19년을 먼저 문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시 주석이 방한을 안 했습니다.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3개 국가가 먼저, 정부가 바뀌면 먼저 베이징에 오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체제의 특성을 보면 분명히 시 주석과 뭔가 정상회담이 한 번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 주석 방한을 두고서 시점이나 형식을 두고 실무자들이 논의를 할 텐데 언제 오게 될까, 그리고 그 형식은 한중 단독 양국 정상회담이 될까, 아니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것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한국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주석이 오는 것은 아니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2019년에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했고 한 번씩 한중일이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번이 한국 차례죠. 그간에 계속해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리창 총리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국의 현재 상황도 중국이 워낙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함께 경제 문제를 얘기할 이유는 있거든요.
특히 한미일이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산업의 핵심적인 국가와의 경제적인 유대와 얘기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 수순으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에 평양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근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왔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을 갈까요?
[박원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종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주목할 말이 나옵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북러 간의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방러 과정에서 자신들이 합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러 간에 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의가 없다, 서명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합의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이해인데 이 말을 보면 합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 합의에 따라서 온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충분히 지난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이고 있죠. 특히 그 협력의 좀 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였다.
푸틴 대통령,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30분을 기다렸고 또 극진하게 김정은을 대접하는 모습을 따르면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쟁 지속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온다고 판단이되고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푸틴의 방북 가능성도 열어놓고, 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물론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일단 푸틴이 베이징을 가기로 결정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평양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북러 정상 만남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무기 거래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냐였거든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박원곤]
전체적인 만남이나 내용들을 보면 또 상징성을 충분히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의 방문 지역을 보고 또 러시아와 북한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분명히 거래가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만남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포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러시아는 모든 것을 부인하죠. 푸틴 대통령이 이미 부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은 국제법이나 기존의 합의와 협의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일은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야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것인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같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