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7월부터 23개 품목 시행

日, '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7월부터 23개 품목 시행

2023.03.3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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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새롭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23개입니다.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와 세정. 검사 장치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품목이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우리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 있어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번 조치로 기술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에 따라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개 국가를 빼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일본 측은 밝혔지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1월 17일) : 우리는 이 문제(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다른 중요한 지역 및 국제적 현안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달 초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려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 온 일본 기업도 타격이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과 독일도 수출 규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잇단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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