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만장일치 통과...한국계 영 김 의원 발의

미국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을 미 하원 415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이나 국제협약, 또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중상위' 또는 '고소득' 수익국가 등으로 분류할 것을 각 기구와 조약 참여국에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유엔 등 국제기구 상당수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은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영 김 위원장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도 미국처럼 선진국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뿐 아니라 비슷한 취지의 관계 법안이 상원에서도 발의되는 등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의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