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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찾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스틴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전하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표현은 상당히 강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네, 한미동맹 그냥 늘 공기처럼 한미동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런 표현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한 기고문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 10월달에 미국이 세 가지의 전략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하나는 국방전략서를 발표했고 두 번째는 미사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고 세 번째는 핵태세 검토서를 발표했거든요. NPR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한글로도 번역을 해서 나왔잖아요. NPR에서 얘기한 것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강한 표현이었고요. 이번에 기고문에서 나온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표현이 그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강력한 대북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지금 찾은 이 시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김열수]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2+2 회담을 했잖아요, 1월 초에.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일 간의 동맹을 더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미국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고 사실상 어제저녁에 떠났는데,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다시 필리핀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연말에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2023년은 강대강 투쟁을 하겠다. 대미투쟁과 강력한 대적투쟁을 강화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작년에 북한이 40여 기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체로 합하면 한 7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엄청난 전략적 도발을 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1월 말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강력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천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기가 아주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확장 억제, 이 부분이 초점이 됐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자체를 잘 파악을 했다라고 봐요.
[앵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읽은 걸까요?
[김열수]
정확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도에 아산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최종현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이 핵무장 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것에 보면 이런 거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77%.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76%까지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이 핵무장의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조금 후퇴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와서 소위 말하는 확장억제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작년까지 보면 확장 억제력 강화하겠다. 그래, 확장 억제력 강화하는구나. 뭐가 강화되는 거죠? 사실상 뜬구름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기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을 공동기획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기획이 사실상 10년 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Tailored Deterrence Strategy라고 하는 그 전략을 해서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고도화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소위 말하는 SCM이 열릴 텐데 그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제 행동을 위한 합동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TTX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서 미국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핵무장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조금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확장 억제력이 구체화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미 국방부 장관 만난 자리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김열수]
같은 맥락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합동 기획 능력, 그리고 합동 실행 능력, 그리고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위기관리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위기관리체의 활성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및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 강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거거든요.
[앵커]
F-22, F-35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작년보다는 올해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 도발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다른 차원에서의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폭격기 면에서 B-1B, B-52가 왔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입장에서 보면 F-35가 왔고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이 들어왔고 그리고 전략잠수함.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략폭격기 차원에서는 B-1B, B-52가 아니라 스텔스 전폭기라고 하는 B-2가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항공모함이 지금 한 척 들어왔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니미츠함이 서태평양에 전개돼 있거든요. 2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투기 같은 건 F-35만 들어왔잖아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F-22입니다. F-22는 한국에 전개된 적이 없거든요. F-22도 전개하겠다. 그런 거니까 훨씬 더 새로운 전략자산들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간략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더 무르익고 여론이 더 높아지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큰 주제를 짧게 얘기하라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확장 억제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토의가 됐고 저도 그 토의에 몇 번을 나가서 제가 직접 주재하기도 했는데 크게 보면 다섯 가지거든요. 하나는 확장 억제력을 여전히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술 핵 배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핵무장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의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력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 그렇게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NPT의 문제도 있고 확산의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한 것은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 체제 중심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냐. 이 발언이 나오면서 흡수 통일 논란이 불거지니까 권영세 장관이 흡수 통일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흡수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그 남북한이 통일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고 북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북한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굳이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지금 누가 더 잘 살고 있고 누가 더 인권을 존중하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통일론하고 연계되니까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흡수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다.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이 북한에 임계점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낳게 했거든요. 어떤 임계점을 말하는 겁니까?
[김열수]
임계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이 거의 임계점이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민중의 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것도 이런 시기에 꼭 그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앵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네,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 양을 동행을 많이 하면서 이유가 뭘까,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한 외신에서는 리설주와 김여정. 그러니까 시누이, 올케 사이잖아요. 둘 간의 신경전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김선영 앵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왜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것은 아마 김여정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김여정 권력 승계는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 절대로 여기 넘보지 마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설주하고 김여정과의 권력 다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아마 우리 조선시대의 궁중 암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만큼 리설주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막강해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 엄청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요?
[김열수]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궁중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자식이 왕이 안 되면 그 순간에 폐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설주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죠. 김여정이 조용히 있다라고 하면 리설주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을 텐데요. 김여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담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일종에 작동하지 않았는가라고 보죠.
[앵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은데 이런 후계를 염두에 둔 갈등이 왜 벌써부터 벌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열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실상 김일성도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1912년생이지만 죽기는 1984년에 죽었으니까 72~73살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심장병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60대 후반에 죽었거든요. 지금 김정은 만 40살도 안 되잖아요.
[앵커]
최근에 또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김열수]
그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많은 이슈와 아젠다들이 있는데 지금 그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래도 딸 동행을 놓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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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찾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스틴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전하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표현은 상당히 강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네, 한미동맹 그냥 늘 공기처럼 한미동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런 표현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한 기고문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 10월달에 미국이 세 가지의 전략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하나는 국방전략서를 발표했고 두 번째는 미사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고 세 번째는 핵태세 검토서를 발표했거든요. NPR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한글로도 번역을 해서 나왔잖아요. NPR에서 얘기한 것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강한 표현이었고요. 이번에 기고문에서 나온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표현이 그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강력한 대북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지금 찾은 이 시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김열수]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2+2 회담을 했잖아요, 1월 초에.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일 간의 동맹을 더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미국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고 사실상 어제저녁에 떠났는데,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다시 필리핀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연말에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2023년은 강대강 투쟁을 하겠다. 대미투쟁과 강력한 대적투쟁을 강화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작년에 북한이 40여 기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체로 합하면 한 7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엄청난 전략적 도발을 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1월 말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강력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천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기가 아주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확장 억제, 이 부분이 초점이 됐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자체를 잘 파악을 했다라고 봐요.
[앵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읽은 걸까요?
[김열수]
정확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도에 아산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최종현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이 핵무장 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것에 보면 이런 거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77%.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76%까지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이 핵무장의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조금 후퇴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와서 소위 말하는 확장억제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작년까지 보면 확장 억제력 강화하겠다. 그래, 확장 억제력 강화하는구나. 뭐가 강화되는 거죠? 사실상 뜬구름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기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을 공동기획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기획이 사실상 10년 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Tailored Deterrence Strategy라고 하는 그 전략을 해서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고도화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소위 말하는 SCM이 열릴 텐데 그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제 행동을 위한 합동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TTX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서 미국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핵무장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조금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확장 억제력이 구체화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미 국방부 장관 만난 자리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김열수]
같은 맥락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합동 기획 능력, 그리고 합동 실행 능력, 그리고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위기관리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위기관리체의 활성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및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 강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거거든요.
[앵커]
F-22, F-35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작년보다는 올해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 도발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다른 차원에서의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략폭격기 면에서 B-1B, B-52가 왔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입장에서 보면 F-35가 왔고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이 들어왔고 그리고 전략잠수함.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략폭격기 차원에서는 B-1B, B-52가 아니라 스텔스 전폭기라고 하는 B-2가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항공모함이 지금 한 척 들어왔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니미츠함이 서태평양에 전개돼 있거든요. 2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투기 같은 건 F-35만 들어왔잖아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F-22입니다. F-22는 한국에 전개된 적이 없거든요. F-22도 전개하겠다. 그런 거니까 훨씬 더 새로운 전략자산들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간략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더 무르익고 여론이 더 높아지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큰 주제를 짧게 얘기하라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확장 억제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토의가 됐고 저도 그 토의에 몇 번을 나가서 제가 직접 주재하기도 했는데 크게 보면 다섯 가지거든요. 하나는 확장 억제력을 여전히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술 핵 배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해야 된다. 네 번째는 핵무장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의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력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 그렇게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NPT의 문제도 있고 확산의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한 것은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 체제 중심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냐. 이 발언이 나오면서 흡수 통일 논란이 불거지니까 권영세 장관이 흡수 통일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흡수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그 남북한이 통일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고 북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북한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굳이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지금 누가 더 잘 살고 있고 누가 더 인권을 존중하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통일론하고 연계되니까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흡수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다.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이 북한에 임계점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낳게 했거든요. 어떤 임계점을 말하는 겁니까?
[김열수]
임계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이 거의 임계점이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민중의 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것도 이런 시기에 꼭 그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앵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네,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 양을 동행을 많이 하면서 이유가 뭘까,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한 외신에서는 리설주와 김여정. 그러니까 시누이, 올케 사이잖아요. 둘 간의 신경전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작년 가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김선영 앵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왜 자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다고 보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것은 아마 김여정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김여정 권력 승계는 너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 절대로 여기 넘보지 마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설주하고 김여정과의 권력 다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아마 우리 조선시대의 궁중 암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만큼 리설주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막강해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 엄청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요?
[김열수]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궁중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자식이 왕이 안 되면 그 순간에 폐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설주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죠. 김여정이 조용히 있다라고 하면 리설주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을 텐데요. 김여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담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일종에 작동하지 않았는가라고 보죠.
[앵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은데 이런 후계를 염두에 둔 갈등이 왜 벌써부터 벌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열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실상 김일성도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1912년생이지만 죽기는 1984년에 죽었으니까 72~73살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심장병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60대 후반에 죽었거든요. 지금 김정은 만 40살도 안 되잖아요.
[앵커]
최근에 또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김열수]
그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많은 이슈와 아젠다들이 있는데 지금 그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래도 딸 동행을 놓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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