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또 연금개혁 소용돌이...이번엔 성공할까?

프랑스 또 연금개혁 소용돌이...이번엔 성공할까?

2023.01.23. 오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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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반대"…과격해지는 시위대
노조 8개 단체 모두 참여…2019년 시위 재현
"정년 연장하고 연금 늦추는 정부 방침 반대"
프랑스 정년, 다른 유럽국가보다 빠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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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또 연금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인데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이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 여기저기 불꽃이 튀고 경찰에게는 쓰레기통이 날아들기도 합니다.

시위가 계속될수록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시민들은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고 연금을 1년 더 늦추자는 정부 방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비에 르 바스 / 유치원 직원 :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근무 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져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프랑스 정년은 62세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빠른 편입니다.

연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연간 연금 지급액이 GDP 대비 14%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1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설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제가 약속했듯이 올해는 연금 개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호소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절실한 빈곤층의 노후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테판 루아누 / 파리 하수 청소부 :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하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면에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마크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18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연금개혁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

프랑스 정부가 극심한 반대를 뚫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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