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방위비 증액 재원 "코로나 예산 활용 검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코로나19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에 대해 "앞으로 감염을 수습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후생노동성 관할 기관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확보한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시적으로 세수 증가분과 코로나19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안정적인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필요한 방위예산 총액을 40조 엔, 약 384조 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지난 5년 동안의 방위비와 비교할 때 약 46%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외교 안보의 기본 지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