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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벤트라면 중국의 공산당대회입니다. 16일부터 열립니다.
가뜩이나 시황제라고 불렸던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 앞두고 시 주석의 신변이상설, 쿠데타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영]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시 주석이 가택연금됐다, 이런 루머들이 퍼졌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한 열흘 정도, 열흘 이상 공식석상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 그 당시에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시 주석의 3연임이라든지 강력한 시 주석 체제가 다시 가동된 데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틈타서 가택연금됐다,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경호실에 해당하는 중앙경위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이 됐고 그 뒤에는 공산당 원로들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다시 움직이는 게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SNS에서 돌았고요. 열하루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대동하고 공식 행사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중국 시스템은 시진핑 체제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중국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부의 정권의 권력 승계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블랙박스 정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신들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한 번 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선거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는데도 완벽하게 어쨌든 공산당 내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발시각 같은 것들이 들어온 건데 중국 내부에서는 워낙 압박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못하는 것 같고요. 외부 SNS를 통해서 특히 인도 이런 데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중국 내부도 아니고.
[강준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20차 당 대회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 16일부터 열리는데 3연임은 다른 변수는 없는 겁니까?
[강준영]
저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차 당대회를 10월 16일에 열겠다고 한 게 8월 30일날 중앙정치국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대개 가을 당대회가 됐든 중앙위원회가 됐든 이런 걸 할 때는 북대하라는 데서 거기에서 기본 틀을 끝마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소식이 많이 안 나왔던 이유는 펠로시가 마침 대만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다른 걸 삼켜버렸는데 어쨌든 거기서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10월 16일날 한다고 8월 말에 이미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9월 중순에 만약에 복잡한 시기라면 시진핑이 외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갔다. 그리고 리잔수, 우리나라에 온 서열 3위 리잔수도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걸로 볼 때 큰 틀에서는 이미 돼 있다. 다만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걸 하느냐는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국원이 대개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거의 전부가 시진핑 계파다, 아니면 다른 시진핑을 견제하는 세력도 몇 명 들어와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지, 전체적인 3연임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2013년에 국가 주석이 됐고 2023년, 2028년까지 그야말로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시진핑이 3연임 시대를 여는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것인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물론 이건 당 행사입니다. 당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거라서 당 총서기를 뽑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헌법상의 최고기구에 의해서 국가의 영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이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이 바로 국가의 권력이다. 이걸 우리가 당국체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연임이 되면 사실 시진핑이 1953년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을 더해도 78세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4연임까지도.
[강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78살에 대통령이 됐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도전하는 트럼프도 78세다, 이렇게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중국은 주장할 수 있고요. 시진핑은 계획을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2021년이었는데 이때까지 소강사회,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를 만들고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데 그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앞에 미국을 물리치고가 돼 있겠죠. 그걸 했는데 그 중간 단계가 2035년입니다. 2035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방식으로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2035년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두 번 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한 번 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 더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주의 정권의 흐름은 외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 통제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발전이라든가 중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도 영향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앞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만약에 핵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도 국제사회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북한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중국은 그걸 이용할 소지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되고 중국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연임이 된다라는 건 중국식 시스템, 다시 말해서 시진핑 시스템으로 1인 체제가 더 강화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시진핑의 생각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제단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대미외교 강화, 대미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중관계, 특히 당 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중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중국이 점점 더 자국 중심, 그리고 전체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색깔이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강준영]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체제가 그 이전 지도자하고 다른 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후진타오는 국내 문제,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을 우선 발전시키자, 조화롭게 발전하자.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시진핑이 2012년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되고 2013년부터 국가주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친 게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의 꿈이라는 건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지도자들이 소위 국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겠다고 하고 그 방법론으로 채택한 게 일대일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소위 유일 강대국 지위에 직격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미 갈등이 대결화됐는데 시진핑 주석은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보다 힘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기조를 되돌린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국내 문제를 잘하자,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 향후에 미중, 중미 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거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조절은 하겠지만 크게 소위 공세적 외교를 뒤로 돌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 방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중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제 이 문제인데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 봉쇄 심하게 하면서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하고 중국 경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중국 경제 괜찮을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 중국인들은 과연 이런 1인 체제를 과연 어디까지 용인할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는 올해 5.5%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국제경기예측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 후반대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경제가 시진핑 체제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둘째 치고 많은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국제공급망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죠. 그건 또 미국한테 빌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 우리가 저기에다가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플라이체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IPEF라든가 칩4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대응할 건가 이게 크나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민생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 무지막지한 봉쇄 정책을 실시한단 말이죠. 한 번 봉쇄하고 마는 게 아니고 N차 봉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몇 명 생기면 가둬버리는 거죠. 인구 천만, 이천만 도시를 그냥 가둬버리니까 공급망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여전히 회복기미가 없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약간 소위 경기진흥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펼치는데도 그게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늑대와 소년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안 쓰니까 공산당이 얘기하는 내수 진작을 통해서 뭔가를 발전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다만 이번 20차 당대회 때 문제가 더 커지면 안정적인 권력 재창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시진핑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 정책을 새롭게 돌리기는 어렵다. 그걸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반대에서 경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리커창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핑노믹스와 커창노믹스를 바통해서 자기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중국의 현장 경험에 굉장히 많으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아는 중국인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강준영]
과도한 권력 집중의 폐해는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에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인들도 그걸 알고 있지만 잘못 표현하면 완전히 반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결정한 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하기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있죠. 잘하기만 바랐는데 잘 안 되게 되면 공산당 내부에서 바꿔야죠. 그게 우리처럼 선거를 해서 다른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이라는 거는 유일 정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바꾸는 거고 누가 와도 또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정책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지난 5년간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반부패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정의 실현 이러면서 일종의 반시진핑 세력 솎아내기도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표현할 언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대회 앞두고 중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개했다는데 무슨 뜻으로 보셨습니까?
[강준영]
사실은 양한관계가 특별히 특별히 최근에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한 간의 충돌, 당연히 대만이 먼저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면 대만과 미국 간에는 미 의회에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미국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특히 항공모함 전단도 얼마 전에 푸젠함이라고 복권함이라는 세 번째 항모전단을 출범시켰거든요.
3개의 항모전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빼고 없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강력한 남중국해, 대만해협. 미국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시황제 3연임 대관식을 앞두고 일종의 이벤트랄까요,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시나리오를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준영]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칫하면 미중 간에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으로도 그렇게 대만이 호락호락 장기적으로 가면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무력으로 점령해서 대만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 그게 향후에 통일 중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 다만 서방의 언론에서는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카드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의 무력충돌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다만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만을 압박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께 듣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제 중요하다. 공동부유를 강조한다, 시진핑 주석이.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준영]
사실 공동부여라는 건 덩샤오핑이 우선 일부 지역 사람들이 먼저 잘 살아라라는 선부론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세례를 못 받는 지역은 격차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동으로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비춰진 거는 대형 민간기업 것을 뺏어서 재분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고통을 당하고 연예인들, 너무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과외도 없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있는 자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커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중국 내부에서, 특히 지도부에서 공동부유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공동부유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다시 한 번 하는 사회주의 정책,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시장경제 한다고 해 놓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해 놓고 다시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 일반 인민들, 기업인들은 별로 좋아할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16일,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23일까지 열리는 중국의 공산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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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벤트라면 중국의 공산당대회입니다. 16일부터 열립니다.
가뜩이나 시황제라고 불렸던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 앞두고 시 주석의 신변이상설, 쿠데타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영]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시 주석이 가택연금됐다, 이런 루머들이 퍼졌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한 열흘 정도, 열흘 이상 공식석상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 그 당시에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시 주석의 3연임이라든지 강력한 시 주석 체제가 다시 가동된 데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틈타서 가택연금됐다,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경호실에 해당하는 중앙경위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이 됐고 그 뒤에는 공산당 원로들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다시 움직이는 게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SNS에서 돌았고요. 열하루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대동하고 공식 행사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중국 시스템은 시진핑 체제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중국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회주의 정부의 정권의 권력 승계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블랙박스 정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신들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한 번 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선거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는데도 완벽하게 어쨌든 공산당 내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발시각 같은 것들이 들어온 건데 중국 내부에서는 워낙 압박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못하는 것 같고요. 외부 SNS를 통해서 특히 인도 이런 데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중국 내부도 아니고.
[강준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20차 당 대회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 16일부터 열리는데 3연임은 다른 변수는 없는 겁니까?
[강준영]
저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차 당대회를 10월 16일에 열겠다고 한 게 8월 30일날 중앙정치국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대개 가을 당대회가 됐든 중앙위원회가 됐든 이런 걸 할 때는 북대하라는 데서 거기에서 기본 틀을 끝마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소식이 많이 안 나왔던 이유는 펠로시가 마침 대만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다른 걸 삼켜버렸는데 어쨌든 거기서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10월 16일날 한다고 8월 말에 이미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9월 중순에 만약에 복잡한 시기라면 시진핑이 외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갔다. 그리고 리잔수, 우리나라에 온 서열 3위 리잔수도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걸로 볼 때 큰 틀에서는 이미 돼 있다. 다만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걸 하느냐는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국원이 대개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거의 전부가 시진핑 계파다, 아니면 다른 시진핑을 견제하는 세력도 몇 명 들어와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지, 전체적인 3연임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2013년에 국가 주석이 됐고 2023년, 2028년까지 그야말로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시진핑이 3연임 시대를 여는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를 것인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물론 이건 당 행사입니다. 당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거라서 당 총서기를 뽑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헌법상의 최고기구에 의해서 국가의 영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이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이 바로 국가의 권력이다. 이걸 우리가 당국체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연임이 되면 사실 시진핑이 1953년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을 더해도 78세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4연임까지도.
[강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78살에 대통령이 됐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도전하는 트럼프도 78세다, 이렇게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중국은 주장할 수 있고요. 시진핑은 계획을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2021년이었는데 이때까지 소강사회,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를 만들고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데 그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앞에 미국을 물리치고가 돼 있겠죠. 그걸 했는데 그 중간 단계가 2035년입니다. 2035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방식으로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2035년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두 번 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한 번 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 더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주의 정권의 흐름은 외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 통제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발전이라든가 중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도 영향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앞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만약에 핵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도 국제사회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북한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중국은 그걸 이용할 소지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되고 중국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연임이 된다라는 건 중국식 시스템, 다시 말해서 시진핑 시스템으로 1인 체제가 더 강화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시진핑의 생각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제단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대미외교 강화, 대미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중관계, 특히 당 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중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중국이 점점 더 자국 중심, 그리고 전체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색깔이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강준영]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체제가 그 이전 지도자하고 다른 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후진타오는 국내 문제,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을 우선 발전시키자, 조화롭게 발전하자.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시진핑이 2012년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되고 2013년부터 국가주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친 게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의 꿈이라는 건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지도자들이 소위 국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겠다고 하고 그 방법론으로 채택한 게 일대일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소위 유일 강대국 지위에 직격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미 갈등이 대결화됐는데 시진핑 주석은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보다 힘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기조를 되돌린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국내 문제를 잘하자, 이러기는 어려울 거고. 향후에 미중, 중미 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거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조절은 하겠지만 크게 소위 공세적 외교를 뒤로 돌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 방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중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제 이 문제인데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 봉쇄 심하게 하면서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하고 중국 경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중국 경제 괜찮을 것이라고 보시는지하고 중국인들은 과연 이런 1인 체제를 과연 어디까지 용인할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는 올해 5.5%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국제경기예측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 후반대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경제가 시진핑 체제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둘째 치고 많은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국제공급망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죠. 그건 또 미국한테 빌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 우리가 저기에다가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플라이체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IPEF라든가 칩4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대응할 건가 이게 크나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민생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 무지막지한 봉쇄 정책을 실시한단 말이죠. 한 번 봉쇄하고 마는 게 아니고 N차 봉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몇 명 생기면 가둬버리는 거죠. 인구 천만, 이천만 도시를 그냥 가둬버리니까 공급망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여전히 회복기미가 없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약간 소위 경기진흥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펼치는데도 그게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늑대와 소년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안 쓰니까 공산당이 얘기하는 내수 진작을 통해서 뭔가를 발전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다만 이번 20차 당대회 때 문제가 더 커지면 안정적인 권력 재창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시진핑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 정책을 새롭게 돌리기는 어렵다. 그걸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반대에서 경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리커창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핑노믹스와 커창노믹스를 바통해서 자기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중국의 현장 경험에 굉장히 많으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아는 중국인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강준영]
과도한 권력 집중의 폐해는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에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인들도 그걸 알고 있지만 잘못 표현하면 완전히 반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결정한 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하기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있죠. 잘하기만 바랐는데 잘 안 되게 되면 공산당 내부에서 바꿔야죠. 그게 우리처럼 선거를 해서 다른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이라는 거는 유일 정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바꾸는 거고 누가 와도 또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정책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지난 5년간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반부패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정의 실현 이러면서 일종의 반시진핑 세력 솎아내기도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표현할 언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대회 앞두고 중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개했다는데 무슨 뜻으로 보셨습니까?
[강준영]
사실은 양한관계가 특별히 특별히 최근에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한 간의 충돌, 당연히 대만이 먼저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면 대만과 미국 간에는 미 의회에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미국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특히 항공모함 전단도 얼마 전에 푸젠함이라고 복권함이라는 세 번째 항모전단을 출범시켰거든요.
3개의 항모전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빼고 없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강력한 남중국해, 대만해협. 미국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시황제 3연임 대관식을 앞두고 일종의 이벤트랄까요,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시나리오를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준영]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칫하면 미중 간에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으로도 그렇게 대만이 호락호락 장기적으로 가면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무력으로 점령해서 대만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 그게 향후에 통일 중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 다만 서방의 언론에서는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카드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의 무력충돌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다만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만을 압박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앵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께 듣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제 중요하다. 공동부유를 강조한다, 시진핑 주석이.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준영]
사실 공동부여라는 건 덩샤오핑이 우선 일부 지역 사람들이 먼저 잘 살아라라는 선부론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세례를 못 받는 지역은 격차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동으로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비춰진 거는 대형 민간기업 것을 뺏어서 재분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고통을 당하고 연예인들, 너무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과외도 없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있는 자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커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중국 내부에서, 특히 지도부에서 공동부유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공동부유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다시 한 번 하는 사회주의 정책,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시장경제 한다고 해 놓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해 놓고 다시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 일반 인민들, 기업인들은 별로 좋아할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16일,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23일까지 열리는 중국의 공산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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