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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 그리고 대결 양상입니다. 또 하나 현안이 바로 칩4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칩은 반도체고요. 이 4, 네 나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이들 말까지 여기에 참여할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진단을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칩4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아시는 시청자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우선 칩4가 뭔지부터 설명을.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차두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도체의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을 안정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배제한다기보다 기본적인 건 공급망 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원 무기화에 상관이 없이 반도체라는 게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의 하나거든요. 반도체 생산과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데 기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강점이 각 국가들마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 그리고 생산 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세계에서 굉장히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반도체 부분은 대만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간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기술들에 있어서 강점들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4개 국가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이나 공급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협력체제를 구성하자는 게 현재까지의 취지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여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중국도 세계 반도체에서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국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을 해서 중국도 지금 여기서 배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건 기본 취지는 생산하고 공급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칩4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차두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차두현 위원님이었고요. 강준영 교수님 혹시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강준영]
큰 틀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천기술과 장비,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이걸 잘 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망 시장을 구축하자.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예비회담 참여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회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인력은 어떻게 양성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담이거든요. 기본 틀을.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소위 국가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렇게 어떤 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 칩4, 반도체 공급망 새롭게 구축하는 데 우리가 룰메이커로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비회의에 일단 참여해서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룰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걸 보고 실제 칩4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예비회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비회의에서도 주로 얘기되는 게 생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게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칩4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칩4에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거냐,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분도 배제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 쪽 얘기는. 가령 칩4에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칩4끼리 EU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을 안 하냐. 이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생산과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결국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 교란행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기술을 훔쳐가는 거예요, 남의 기술을. 원천기술들을 훔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역설계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다른 국가가, 다른 기업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기술들을 훔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요. 또 특정 국가가 반도체 소비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걸 기화로 무기화한다든가 하는 걸 차단하는 것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게 아예 명시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한 공급 안 한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생상공급망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매년지 몇 가지 룰들을 제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우리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매번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되면 거기에. 그런데 미국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로 봐서 예비회의에 참가했다가 마지막에 불참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적고요. 전반적으로 예비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이게 공식적으로 칩4의 일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앵커]
반도체라는 게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혈액이라고도 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차 사려고 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 공급을 원활하게. 특히 같은 걸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하자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빼놓고 .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국이.
[강준영]
지금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반도체 생태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처럼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칩4라는 건 이 자체는 그러한 안정적인 반도체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생산력,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시장점유율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에 육박하는 이런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칩4에 안 들어가고 예비회의에서부터 우리 목소리를 못 내게 되면 한국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대만의 TSMC나 UMC 같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메모리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보고 칩4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산업 정책, 발전 정책을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박진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 잘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다, 일단 이랬단 말이죠.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이 어떤 규범도 안 돼 있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자신들 반도체 수급에 마이너스가 올 뿐만 아니라 이 4개. 한국 빼고 미국, 일본, 대만은 다 중국에 적대적입니다. 협력의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오히려 가깝게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약간 방향을 선회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럴 리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그걸 지켜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할 때 칩4 문제가 제일 현안이 아닐까, 쟁점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생각 밖에 중국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중국은 어쨌건 타이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요. 중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차두현]
일단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가 보면 가끔 황당한 얘기가 나오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걸 우기지 않아요. 지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칩4가 기본적으로 생산, 공급과 관련된 협력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입지는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 공급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중국이 나를 빼놓은 것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억지스러운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규범도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칩4을 어느 방향으로 가동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내가 빠졌기 때문에 나를 배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풀 꺾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정장치가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생산, 공급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에 있어서는 이게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각종 산업들에 있어서 아주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IOT,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5G라든가 미래통신들, 이런 것들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군사과학기술까지 지금 반도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게임체인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 자체에 잘못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아니면 역전당하면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군 이중 용도하고 연관이 된 첨단 반도체 기술들은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분에 다 통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소비재와 관련된,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 협력 자체도 충분히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개진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이걸 나머지 국가들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도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너무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이건 입장이 다른 때하고는 다른 거죠.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앵커]
그렇군요. 중국은 그래서인지 그러면 칩4로 하지 말고 우리까지 해서 칩5로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칩5가 안 되면 어쨌든 소비는 많이 하는 나라니까, 반도체 소비를. 우리한테 또 어떤 불이익을 줄 가능성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게 칩4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다, 우리 국내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드와 같은 사태와 같은 보복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대체수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다른 분야에 보복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서도 이 카드를 쉽게 빼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IPEF도 마찬가지고요. 칩4도 마찬가지고 이제 규범을 짜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이 걸릴 일들이란 말이죠. 이걸 미리부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자신들한테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의 체제 속성상 한국이 우리와 협조 안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알아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주로 소비재 분야라든지 이런 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요소수 사태나 이런 걸로. 그게 중국의 고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정 어떤 원자재가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분리하면서 그런 데로 파급되지 않게 중국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반도체의 40% 이상을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안 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갑자기 다른 데서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체에 관해서는 그런 할 얘기가 있다. 다만 그걸 매개로 그런 데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적어도 시진핑 3선이 결정이 되고 하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이렇게 크게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망하고 지켜보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칩4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앞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하원 다 통과했다. 이건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는 거고 그에 앞서서 반도체법도 이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이건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은 도와주고 그런데 지원받은 기업은 중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더 짓지 말라,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손익은 어떻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지금 미국이 보통 이렇게 기업들을 통제할 때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직접적으로 국가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는 못해요.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연방행정명령이라든가 하는 입법을 통해서 그 기업이 활동할 때 보안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제안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의 미국 법인에 해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 미국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기준이 사실 미국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기술 보호라든가 아니면 생산지 선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받게 되겠죠.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중 간에 서로 힘겨루기를 우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대부분 시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손해가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보면 칩4와 관련된 논쟁들은 기술이냐 시장이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시장에 미련을 둘 것이냐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대차대조표상은 물론 시장을 다 포기하는 결과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도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는 첨단 기술 위주의 협력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장기 전략상으로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칩4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과거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이 중론입니다.
[앵커]
두 분의 전문가에게 한중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드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3불을 2017년에 이미 한국 정부가 얘기를 했었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간다. 한미 군사동맹 안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1한도 그때 약속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칩4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걸 가지고 압박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8월 말 정도에 그동안 사드를 배치해 놓고 정상화를 못 했었는데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의 사드 3불에다가 1한이라는 것까지 들고나왔단 말이죠. 물론 1한 얘기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드라는 건 결국 레이더로 상대 진영을 먼저 보고, 이게 방어용 무기니까 날아오면 그걸 요격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의 탐측 범위를 북한으로 제한해라. 주로 인민해방군 쪽에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돌리면 중국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드의 운용 범위 제한이지만 레이더를 납땜을 해서 저쪽만 봐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드 3불도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강경화 장관이 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박진 장관도 가서 이건 조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문도 없이 각자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들고나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이 부분에 적절한 처리. 종국적으로는 사드의 철수겠죠. 그러나 그게 미군의 무기고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으려고 사드를 꺼내면서 중국의 대중 압박 틀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5가지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끝으로 차 박사님께서 사드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차두현]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 특히 강조한 요구사항을 과연 중국은 지켜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그리고 다자주의. 이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땅에 어떤 무기를 갖다놓느냐는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기들은 주권에 반하는, 우리의 주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보고 주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한중 관계가 금년 들어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정책방향을 존중해 주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한중 관계에 진정한 발전이 있거든요. 지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칩4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내 우려가 있는 것이 반도체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안이 아닐 때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보복적인 조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드도 그렇고 칩4도 사실은 반도체 부분을 소비를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역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통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이런 형국은 장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 특히 사드 3불과 관련해서는 이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같은 게 점차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드 3불과는 다른 정책방향들, 대표적인 게 미국과의 MD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는 정식 배치가 이뤄지겠죠. 정식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정보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상 사드 3불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강준영 교수님, 그리고 차두현 박사님 두 분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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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 그리고 대결 양상입니다. 또 하나 현안이 바로 칩4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칩은 반도체고요. 이 4, 네 나라 안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이들 말까지 여기에 참여할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진단을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칩4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아시는 시청자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우선 칩4가 뭔지부터 설명을.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차두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도체의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을 안정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배제한다기보다 기본적인 건 공급망 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원 무기화에 상관이 없이 반도체라는 게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의 하나거든요. 반도체 생산과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데 기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강점이 각 국가들마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 그리고 생산 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세계에서 굉장히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반도체 부분은 대만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간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기술들에 있어서 강점들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4개 국가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이나 공급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협력체제를 구성하자는 게 현재까지의 취지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여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중국도 세계 반도체에서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국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을 해서 중국도 지금 여기서 배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건 기본 취지는 생산하고 공급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칩4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차두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차두현 위원님이었고요. 강준영 교수님 혹시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강준영]
큰 틀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천기술과 장비,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이걸 잘 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망 시장을 구축하자.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예비회담 참여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회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인력은 어떻게 양성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담이거든요. 기본 틀을.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소위 국가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렇게 어떤 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 칩4, 반도체 공급망 새롭게 구축하는 데 우리가 룰메이커로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비회의에 일단 참여해서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룰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걸 보고 실제 칩4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예비회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비회의에서도 주로 얘기되는 게 생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게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칩4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칩4에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거냐,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분도 배제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 쪽 얘기는. 가령 칩4에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칩4끼리 EU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을 안 하냐. 이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생산과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결국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 교란행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기술을 훔쳐가는 거예요, 남의 기술을. 원천기술들을 훔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역설계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다른 국가가, 다른 기업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기술들을 훔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요. 또 특정 국가가 반도체 소비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걸 기화로 무기화한다든가 하는 걸 차단하는 것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게 아예 명시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한 공급 안 한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생상공급망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매년지 몇 가지 룰들을 제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우리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매번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되면 거기에. 그런데 미국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로 봐서 예비회의에 참가했다가 마지막에 불참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적고요. 전반적으로 예비회의에 참가하게 되면 이게 공식적으로 칩4의 일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앵커]
반도체라는 게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혈액이라고도 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차 사려고 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 공급을 원활하게. 특히 같은 걸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하자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빼놓고 .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국이.
[강준영]
지금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반도체 생태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처럼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칩4라는 건 이 자체는 그러한 안정적인 반도체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생산력,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시장점유율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에 육박하는 이런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칩4에 안 들어가고 예비회의에서부터 우리 목소리를 못 내게 되면 한국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대만의 TSMC나 UMC 같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메모리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보고 칩4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산업 정책, 발전 정책을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박진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 잘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다, 일단 이랬단 말이죠.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이 어떤 규범도 안 돼 있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자신들 반도체 수급에 마이너스가 올 뿐만 아니라 이 4개. 한국 빼고 미국, 일본, 대만은 다 중국에 적대적입니다. 협력의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오히려 가깝게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약간 방향을 선회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럴 리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그걸 지켜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할 때 칩4 문제가 제일 현안이 아닐까, 쟁점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생각 밖에 중국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드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중국은 어쨌건 타이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요. 중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차두현]
일단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가 보면 가끔 황당한 얘기가 나오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걸 우기지 않아요. 지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칩4가 기본적으로 생산, 공급과 관련된 협력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입지는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 공급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중국이 나를 빼놓은 것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억지스러운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규범도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칩4을 어느 방향으로 가동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내가 빠졌기 때문에 나를 배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풀 꺾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정장치가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생산, 공급에 있어서 협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에 있어서는 이게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각종 산업들에 있어서 아주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IOT,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5G라든가 미래통신들, 이런 것들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군사과학기술까지 지금 반도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게임체인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 자체에 잘못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아니면 역전당하면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군 이중 용도하고 연관이 된 첨단 반도체 기술들은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분에 다 통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소비재와 관련된,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 협력 자체도 충분히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개진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이걸 나머지 국가들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도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너무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이건 입장이 다른 때하고는 다른 거죠.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앵커]
그렇군요. 중국은 그래서인지 그러면 칩4로 하지 말고 우리까지 해서 칩5로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칩5가 안 되면 어쨌든 소비는 많이 하는 나라니까, 반도체 소비를. 우리한테 또 어떤 불이익을 줄 가능성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게 칩4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다, 우리 국내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드와 같은 사태와 같은 보복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대체수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다른 분야에 보복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서도 이 카드를 쉽게 빼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IPEF도 마찬가지고요. 칩4도 마찬가지고 이제 규범을 짜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이 걸릴 일들이란 말이죠. 이걸 미리부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자신들한테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의 체제 속성상 한국이 우리와 협조 안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알아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주로 소비재 분야라든지 이런 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요소수 사태나 이런 걸로. 그게 중국의 고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정 어떤 원자재가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요소수 사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분리하면서 그런 데로 파급되지 않게 중국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반도체의 40% 이상을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안 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갑자기 다른 데서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체에 관해서는 그런 할 얘기가 있다. 다만 그걸 매개로 그런 데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적어도 시진핑 3선이 결정이 되고 하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이렇게 크게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망하고 지켜보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칩4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앞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하원 다 통과했다. 이건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는 거고 그에 앞서서 반도체법도 이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이건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은 도와주고 그런데 지원받은 기업은 중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더 짓지 말라,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손익은 어떻습니까?
[차두현]
일단은 지금 미국이 보통 이렇게 기업들을 통제할 때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직접적으로 국가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는 못해요.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연방행정명령이라든가 하는 입법을 통해서 그 기업이 활동할 때 보안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제안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의 미국 법인에 해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 미국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기준이 사실 미국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기술 보호라든가 아니면 생산지 선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받게 되겠죠.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중 간에 서로 힘겨루기를 우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대부분 시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손해가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보면 칩4와 관련된 논쟁들은 기술이냐 시장이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앞에 있는 시장에 미련을 둘 것이냐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대차대조표상은 물론 시장을 다 포기하는 결과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도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는 첨단 기술 위주의 협력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장기 전략상으로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칩4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과거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이 중론입니다.
[앵커]
두 분의 전문가에게 한중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사드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3불을 2017년에 이미 한국 정부가 얘기를 했었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간다. 한미 군사동맹 안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1한도 그때 약속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칩4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걸 가지고 압박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8월 말 정도에 그동안 사드를 배치해 놓고 정상화를 못 했었는데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의 사드 3불에다가 1한이라는 것까지 들고나왔단 말이죠. 물론 1한 얘기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드라는 건 결국 레이더로 상대 진영을 먼저 보고, 이게 방어용 무기니까 날아오면 그걸 요격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의 탐측 범위를 북한으로 제한해라. 주로 인민해방군 쪽에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돌리면 중국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드의 운용 범위 제한이지만 레이더를 납땜을 해서 저쪽만 봐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드 3불도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강경화 장관이 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박진 장관도 가서 이건 조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문도 없이 각자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들고나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이 부분에 적절한 처리. 종국적으로는 사드의 철수겠죠. 그러나 그게 미군의 무기고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으려고 사드를 꺼내면서 중국의 대중 압박 틀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5가지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끝으로 차 박사님께서 사드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차두현]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이 특히 강조한 요구사항을 과연 중국은 지켜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그리고 다자주의. 이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땅에 어떤 무기를 갖다놓느냐는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기들은 주권에 반하는, 우리의 주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보고 주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한중 관계가 금년 들어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정책방향을 존중해 주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한중 관계에 진정한 발전이 있거든요. 지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칩4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내 우려가 있는 것이 반도체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안이 아닐 때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보복적인 조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드도 그렇고 칩4도 사실은 반도체 부분을 소비를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역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통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이런 형국은 장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 특히 사드 3불과 관련해서는 이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같은 게 점차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드 3불과는 다른 정책방향들, 대표적인 게 미국과의 MD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는 정식 배치가 이뤄지겠죠. 정식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정보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상 사드 3불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강준영 교수님, 그리고 차두현 박사님 두 분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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