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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격랑' 한반도에 오나?...한중 외교장관 회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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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의 방문과 중국의 타이완 봉쇄 훈련의 후폭풍 속에서 타이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에서 열리는데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인도네시아 발리 G20 회의 때 왕이 장관과 박진 장관이 만났죠. 그러나 보통 다자회의 때 이렇게 만나는 것은 30분 정도 간단히 만나서 서로 입장만 교환하는 정도인데 오늘 회의는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외교장관이 직접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과 만나는데 만찬까지 계속하고 굉장히 할 얘기를 털어놓고 하자,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칭다오가 왜 회의 장소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아직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외국과 장관급 회담을 열지 않고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나는, 그런 걸 아직도,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할 얘기는 다 하자, 이런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중 간에 민감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감한 현안들까지 다 통틀어서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감하다면 우리는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왔던 3불 문제.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고 또 한미일 동맹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계속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지켜달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것은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반도체 칩4 동맹, 칩4 회의체, 이 회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혹은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요.

더 집중해서 볼 문제가 좀 전에 우리 리포트도 봤지만 타이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중 간에 어떤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좀 기대해볼 만한 것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한류 제한령 문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류 제한령을 해소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 핵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또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교류 문제, 인문 교류 문제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워낙 타이완 방문 문제도 있고 칩4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첨예하게 논의가 될 텐데 가장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마는 타이완 문제가 새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칩4 문제는 중국은 아무래도 공급망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싫어서라기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 시장이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3불에 대한 논의도 문제입니다마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완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외교장관 사이에 처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 장관이 회의에 앞서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은 최근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나라 입장을 또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 타이완 문제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문제가 왜 지금 한국과 타이완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기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도 같이 제기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진 장관이 타이완 해협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5일입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강압으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억이 날 텐데요. 미국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용어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똑같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타이완 문제를 중국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이 시점이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타이완 문제, 특히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더욱더 문제가 확실히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타이완 봉쇄, 그러니까 군사훈련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화됐습니다. 지금 일단 일단락된 겁니까?

[기자]
좀 전에 우리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미국도 아직 마음을 다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게 4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일부 6번에서 9번은 보시면 타이완 섬을 통과했죠. 그리고 저게 타이베이 수도 상공을 지난 겁니다. 굉장히 전례가 없는 공격성 무력시위죠. 무력시위인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당시에는 그 6개의 타이완 주변에 훈련 구역이 설정돼서 저기다가 미사일을 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을 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미사일 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군은 이전에도 타이완 서남부의 상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아마도 실탄이나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했고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 동부전구는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실탄을 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7일에는 군사훈련 종료됐다 이런 소식들이 중국에서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미국이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고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끝내기보다는 무력시위를 계속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훈련 그리고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외부의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실탄을 쏘는 훈련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완 서남부 쪽에서, 평소에도 그쪽에 많이 중국 군용기나 선박들이 접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마침 지도가 나왔는데요. 장쑤성 롄윈항 앞바다에는, 저기는 실탄 사격을 한다고 선언이 돼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항행금지구역입니다. 그러나 타이완에서 굉장히 멀어졌죠. 저게 어제부터인가, 8월 6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기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이완 주변에서는 미사일을 쏘거나 실탄 사격을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도 보게 되면 칭타오 바로 옆이어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열리고 있는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셨는데 칭타오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저기서 실탄 훈련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다가 미사일을 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사실은 좌표를 찍어보면 롄윈항이라는 중국의 무역항, 군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게 칭타오 부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왜 저기다가 저렇게 실탄사격 훈련 구역을 정해서 비행기나 배가 못 들어오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동부전구입니다. 중국군이 저렇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동부전구가 자세히 보면 타이완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면 푸젠성에서 미사일이 날아왔고요.

그 안에 장시성에서도 날아왔고 아마 저장성인가 날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대체로 미사일이. 그 뜻은 저 해안지방과 동부전구 내륙에 비행장이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둥펑 미사일을 쐈고요. 저 장시성 위쪽으로 올라가도 그런 기지들이 있는데 평소에 미군의 정찰기들이 접근 비행을 하면서 정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타이완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진다면, 혹은 갈등이 악화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타이완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박진 장관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진 장관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갈등 이것은 공급망 교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타이완 해협 주변을 봉쇄했을 때 봤듯이 많은 상선들이 무역을 위한 상선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하면 더 돌아가야 되겠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항공기도 지금 제가 못 드나들고 그런 상황인데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동에서 오는 원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박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 뜻은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남북의 평화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발언을 했다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겁니까?

[기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타이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외교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처음 부각된 게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데 양국 정상이 공통 인식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타이완 문제를 양국 정상이 표현을 했지? 이런 문제가 다들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만났을 때도 이 문제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미국이 동맹인 한국이 같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타이완의 봉쇄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박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프놈펜에서 아까 동아시아 정상회의 석상에서 왕이 부장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압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한 겁니다.

[앵커]
지금 펠로시 의장 방문 때도 그렇고 칩4 문제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관영에서는 조금 날선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예상컨대 발표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양국 장관 그리고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다 모여서 저녁까지 먹으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를 하겠죠. 참고로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죠.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타이완 문제는 내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논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고 발표가 어떻게 수위가 조절되든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 겁니다. 만약에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는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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