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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모레 '한미일 정상회담'...국회 정상화 시급한데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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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를 앞두고 지난 일주일 '열공 모드'였다고 하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네요.

반도체 기술 협력, 원자력 수출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강력한 '북한 비핵화'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건데, 대통령실은 안보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한 만큼 30분 이상 회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나토 파트너국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정상회담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풀어사이드', 즉 정상들이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약식 회담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할 의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별도 회담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중 기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서방의 대표 군사 동맹 가운데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중국의 견제 속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외교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공천 시스템 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혁신위가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거진 친윤계와의 갈등, 안철수 의원과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 윤리위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것도 부담이죠.

이 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혁신은 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당이든 신정부든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회동설이 불거지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는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함이 아니냔 주장이 제기된 상황.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서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앵커]
이 대표는 주말 사이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본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의미일까요?

이 흰머리가 배현진, 안철수, 장제원, 이 세 사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주에는 '간장 한 사발'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간 보는 안철수, 친윤계 장제원 의원과의 공방을 예고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혼돈은 한동안 계속될 거 같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주말을 지난 지금까지 협상은 진척이 없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각종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검수완박의 후속작업 성격인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는 건,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이 협의해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돼서 거절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부산물인 사개특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법사위원장 반환은 양보가 아닌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며, 말장난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사개특위는 그 당시 시점에선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원 구성을 할 때 했던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논의를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앵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계속 공방을 벌이는데요.

국민의힘 진상규명TF의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받은 청와대 지침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함께 특위를 꾸리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당내 자체 TF를 출범해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국회 특위를 만들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여야 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아주 얕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작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사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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