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2022.05.27.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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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3월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준비해 온 추가 제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끝에 북한이 또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의장국인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줄이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에는 도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대사 : 우리는 북한이 이런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안보리를 분열시키고 결단력 있는 대응 능력을 소진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추가 제재 대신 기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장 쥔 / 주유엔 중국대사 : 제재에 의존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안보리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안보리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대사 : 이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할 기회였습니다. 불행히도 결론은 두 이사국의 결정 때문에 바로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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