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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진단도 나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 연구원 수석연구위원,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원님,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차두현]
아마 3월 초까지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형태였다면 3월 말부터는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공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러시아가 공세 종말점에 왔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4월 들어서 지금 키이우와 그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있던 병력들을 주로 동부하고 남부, 특히 남부의 격전지인 마리우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오데사주도 그렇고 이렇게 러시아군이 해안가를 집중 공략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결국은 지금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동부지역하고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을 했던 크림반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에 대한 장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마리우폴이고 다른 경우 같은 오데사 항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러시아가 아마 전쟁의 목표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장악이라든가 아니면 친러시아 괴뢰 정권의 수립에서 지금 동부하고 남부를 러시아의 장악 하에 두는 쪽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현재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다시 지도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세력들이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정학적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신들이 전통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지역들, 이 지역은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지금 크림반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까지는 점처럼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활용성을 지니려면 이 지역들을 이어주는 주요 요충지들이 러시아의 장악 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손에 넣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꾸민 거다,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또 사실이 아니었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잔학행위 자체가 전부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 여론이라든가 대중매체의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이나 서방 언론 같은 경우에 정부가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위성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의 진위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쪽에서 선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논리적으로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잔학행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이 작전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것의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작전이 의도대로 풀릴 때는 비교적 심리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전과를 내라는 압력은 계속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전황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무리한 작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비인도적인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위원님,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 부차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두현]
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잔학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병력의 질이라든가 군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엘리트 군대나 아니면 제1선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대민교육 이런 것도 철저히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원됐거나 아니면 자기 목표의식이 별로 뚜렷하지 못한 이런 2선급 군대일수록 스스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움직임에도 과민반응하게 되어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앵커]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앞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키이우 주변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이게 기만작전일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설득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설정했던 군사 목표.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역의 장악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바에 동남부의 주요 요충지들을 장악을 하면서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쪽에 있는 전력의 전개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위원님, 전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정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 지점을 확보를 한다면 러시아 측이 종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두현]
러시아 쪽은 그렇게 되면 종전 쪽으로 갈 생각을 할 겁니다. 명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을 러시아가 병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관할권 안에 둔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종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저항을 했던 의미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얘기했듯이 동부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완전한 장악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자치권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조치 외에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가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토나 다름없이 삼고 종전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병력을 이제는 분산 운영이 아니라 집중 운영해야 될 만큼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을 넘어가서 휴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민간인 피해도 더 커지고요.
오히려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고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워낙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차두현]
무한정 계속되기는 힘들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의 효과라든가 러시아 내에서의 권력 엘리트들의 분열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전쟁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러시아 쪽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선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종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체력이 이미 많이 소진됐지만 어느 정도 소진됐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더 물러선 협상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들이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전쟁을 끝내는 날짜로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차두현]
글쎄요, 지금 아마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전황이 예정대로 풀려가면 그런 상징성도 기대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와서는 전승 기념일을 최종적으로 종전 시점으로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 기존과는 달리 특별한 몇 가지, 한두 개 지역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얘기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종전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건 제일 큰 건 크렘린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위원님과 함께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앞으로 돌려서 민간인 희생 문제와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까지 나온 일방적인 전쟁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비인도적인 행위가 다 각 지역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 민간인 대량학살의 흔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건 전범 회부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상당한 힘을 갖추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글프지만.
만약에 러시아 내에서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푸틴이 실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전범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푸틴이 현직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전범재판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죠.
[앵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전범 피의자가 직접 재판장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결국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차두현]
그러니까 가령 궐석재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일단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려면 UN 안보리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현직에 남아 있는 한 실질적으로 직접 법정에 세우거나 궐석재판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수순인 거죠.
[앵커]
위원님, 현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미 권좌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전범 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 전범 재판의 실질적인 비인도적인 행위나 아니면 인종청소, 과거에 세르비아도 그랬고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인물들이 실각한 이후에 그 조치들이 이뤄졌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UN 안보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UN 안보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러시아가 침략의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들 거부권이라는 것이 UN이 처음에 탄생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UN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라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지만 유엔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 간 거래라든가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이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계 여론에 대한 호소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UN에서 그러면 러시아를 퇴출시킬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앵커]
일단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이 된 상태이고 원유수입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를 동결, 해외에 예치된 외환 보유액을 동결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일단 수요하고 공급 면에서 러시아의 목을 조를 만한 조치들은 지금 다 나왔다고 봐요. 문제는 러시아 자체도 굉장히 영토가 넓고 웬만한 자원들은 또 자급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국가고요.
또 하나는 외화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의 각종 민간으로부터 외화를 뽑아내는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압력을 강화시키려면 전혀 새로운 조치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미온적인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세컨더리보이콧, 다시 말해서 제재를 수행하지 않고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실상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는 논의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또 압박을 만약에 가한다면 그만큼 러시아의 대응도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 러시아 쪽에서 내놓을 대응,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아마 여기서 더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제재가 강화되면 푸틴은 아마 기존에 나왔던 이 자체를 아마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의 동원 가능성까지도 암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핵전력 자체는 위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자꾸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암시를 주는 것 자체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핵 사용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제질서상의 대변혁을 불러올 수 있어요. 흔히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아마 이 정도까지의 사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시기가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 내의 분열을 촉진하는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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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진단도 나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 연구원 수석연구위원,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원님,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차두현]
아마 3월 초까지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형태였다면 3월 말부터는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공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러시아가 공세 종말점에 왔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4월 들어서 지금 키이우와 그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있던 병력들을 주로 동부하고 남부, 특히 남부의 격전지인 마리우폴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오데사주도 그렇고 이렇게 러시아군이 해안가를 집중 공략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결국은 지금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동부지역하고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을 했던 크림반도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에 대한 장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마리우폴이고 다른 경우 같은 오데사 항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러시아가 아마 전쟁의 목표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장악이라든가 아니면 친러시아 괴뢰 정권의 수립에서 지금 동부하고 남부를 러시아의 장악 하에 두는 쪽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현재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다시 지도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오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세력들이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정학적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신들이 전통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지역들, 이 지역은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지금 크림반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까지는 점처럼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활용성을 지니려면 이 지역들을 이어주는 주요 요충지들이 러시아의 장악 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손에 넣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꾸민 거다,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또 사실이 아니었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잔학행위 자체가 전부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 여론이라든가 대중매체의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이나 서방 언론 같은 경우에 정부가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도 각종 위성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의 진위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쪽에서 선전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논리적으로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잔학행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이 작전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것의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작전이 의도대로 풀릴 때는 비교적 심리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전과를 내라는 압력은 계속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전황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무리한 작전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비인도적인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위원님,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 부차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두현]
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잔학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병력의 질이라든가 군기가 떨어져 있다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엘리트 군대나 아니면 제1선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대민교육 이런 것도 철저히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원됐거나 아니면 자기 목표의식이 별로 뚜렷하지 못한 이런 2선급 군대일수록 스스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움직임에도 과민반응하게 되어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앵커]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앞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키이우 주변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이게 기만작전일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설득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설정했던 군사 목표.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역의 장악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바에 동남부의 주요 요충지들을 장악을 하면서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전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쪽에 있는 전력의 전개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위원님, 전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정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 지점을 확보를 한다면 러시아 측이 종전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두현]
러시아 쪽은 그렇게 되면 종전 쪽으로 갈 생각을 할 겁니다. 명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을 러시아가 병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관할권 안에 둔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종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저항을 했던 의미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얘기했듯이 동부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완전한 장악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자치권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조치 외에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가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토나 다름없이 삼고 종전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병력을 이제는 분산 운영이 아니라 집중 운영해야 될 만큼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을 넘어가서 휴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민간인 피해도 더 커지고요.
오히려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고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워낙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차두현]
무한정 계속되기는 힘들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의 효과라든가 러시아 내에서의 권력 엘리트들의 분열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마 하반기까지 전쟁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러시아 쪽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선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종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체력이 이미 많이 소진됐지만 어느 정도 소진됐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더 물러선 협상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들이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전쟁을 끝내는 날짜로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차두현]
글쎄요, 지금 아마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전황이 예정대로 풀려가면 그런 상징성도 기대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와서는 전승 기념일을 최종적으로 종전 시점으로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 기존과는 달리 특별한 몇 가지, 한두 개 지역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얘기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종전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건 제일 큰 건 크렘린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위원님과 함께 전반적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앞으로 돌려서 민간인 희생 문제와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까지 나온 일방적인 전쟁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비인도적인 행위가 다 각 지역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 민간인 대량학살의 흔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건 전범 회부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상당한 힘을 갖추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글프지만.
만약에 러시아 내에서 변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푸틴이 실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전범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푸틴이 현직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전범재판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죠.
[앵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전범 피의자가 직접 재판장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결국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차두현]
그러니까 가령 궐석재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일단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려면 UN 안보리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현직에 남아 있는 한 실질적으로 직접 법정에 세우거나 궐석재판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수순인 거죠.
[앵커]
위원님, 현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미 권좌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전범 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 전범 재판의 실질적인 비인도적인 행위나 아니면 인종청소, 과거에 세르비아도 그랬고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인물들이 실각한 이후에 그 조치들이 이뤄졌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UN 안보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UN 안보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러시아가 침략의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들 거부권이라는 것이 UN이 처음에 탄생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UN 탄생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라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지만 유엔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 간 거래라든가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이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계 여론에 대한 호소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UN에서 그러면 러시아를 퇴출시킬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앵커]
일단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이 된 상태이고 원유수입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를 동결, 해외에 예치된 외환 보유액을 동결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일단 수요하고 공급 면에서 러시아의 목을 조를 만한 조치들은 지금 다 나왔다고 봐요. 문제는 러시아 자체도 굉장히 영토가 넓고 웬만한 자원들은 또 자급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국가고요.
또 하나는 외화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의 각종 민간으로부터 외화를 뽑아내는 조치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압력을 강화시키려면 전혀 새로운 조치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미온적인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세컨더리보이콧, 다시 말해서 제재를 수행하지 않고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실상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는 논의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또 압박을 만약에 가한다면 그만큼 러시아의 대응도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 러시아 쪽에서 내놓을 대응,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두현]
아마 여기서 더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제재가 강화되면 푸틴은 아마 기존에 나왔던 이 자체를 아마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의 동원 가능성까지도 암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핵전력 자체는 위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자꾸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암시를 주는 것 자체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핵 사용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제질서상의 대변혁을 불러올 수 있어요. 흔히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아마 이 정도까지의 사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시기가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 내의 분열을 촉진하는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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