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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공세 강화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진심이 무엇이냐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관련 상황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3주째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박원곤]
전황이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서방의 언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NN이 24시간 거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또 특파원들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결국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수도, 키이우. 키예프라고 불리는 키이우에 언제 러시아가 본격적인 공세를 할 건지. 거기에 사실 64km에 긴 행렬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면 그 행렬의 일부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은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운 키이우 외에도 러시아로 보면 서부도시, 서부 쪽으로는 원래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세가 강하지 않았는데 그쪽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남동부 항구 쪽에 있는 데도 여전히 새롭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의미는 지금 현재도 이미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종의 무차별 공세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러시아군 행렬이 멈춘 원인. 식량, 연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원곤]
두 가지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64km,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키이우 공세를 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 그 의미는 곧 키이우로 집중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수송대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 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전황을 보면 전투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이우까지는 안 들어가도 키이우 도심 북쪽으로 약 15km, 그 지점에서의 우크라이나 군과의 본격적인 교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군이 어제보다는 현지 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키이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키이우가 수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한 38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지금 200만 명 정도는 일단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80만 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보면 시가전이 시작되면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려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당연히 키이우를 사수하기 위한 지금 총력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얘기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시라서 사상자 수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산부인과, 어린이병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민간인까지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나타난 것까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UN에서 나온 판단을 좀 보면 UN인권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어린이 37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516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WHO죠. WHO에서는 러시아가 산부인과 등 2개 주의 18개 시설을 폭격을 했다고. 민간인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UN 난민기구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난민이 215만 명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전면전을 하면서 민간인까지 살상을 하느냐.
두 가지죠. 원래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은 굉장히 속도전을 통해서 키이우를 점령하고 사실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결국 그 전술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전이 될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무차별 포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키이우 함락 전에도 지금 이건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목표를 갖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면 사실은 핵심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들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 견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도 시작됐는데 푸틴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량살상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전쟁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본인의 원래 목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인들의 굉장히 강력한 항전 의지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푸틴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단결한 모습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푸틴의 러시아는 점점 초조해지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서 좀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될수록 민간인 사상자들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측 간의 회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측 회담은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박원곤]
얼마전에 터키에서 외무장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사실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양측의 입장은 알려진 것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고 그 입장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휴전 합의는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일단 크림반도, 2014년에 강제 합병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바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독립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해라.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하지 말고 중립화해라. 그것도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휴전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양측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또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가 나와야 일단은 휴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앵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EU 가입도 사실상 거부된 모습이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전투기 지원 요청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원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의 EU 가입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U의 국가가 27개 국가고 그 국가가 다 동의를 해야 가입을 하는데 가입 조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 상태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정치 상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내전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물자는 폴란드가 자국이 갖고 있는 미그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는 대신에 미국이 F-16을 폴란드한테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미그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토 기지, 독일에 있는 기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전쟁행위로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까지 했던 그런 전쟁물자의 무기와 전투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전이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또 미국 중심으로 나토에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는 그 바로 이전 수준까지는 어쨌든 미국과 나토, 한국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치의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앵커]
지금 미국이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미사일 시험을 새로운 ICBM 시스템으로 평가한 시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박원곤]
정보 당국이 다 판단을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을 해서 어제 아침이었죠. 6시에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달27일 그리고 이번 달 5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군사정찰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우리 한국 정보당국, 군당국에서는 일단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2020년 10월 10일날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17명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고요. 그것은 사거리가 한 1만 3000km 정도.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발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화성-17형을 제대로 된 시험발사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지금 두 차례 정도 발사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대북해법 기조를 바꾸는 계기, 중간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곧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첫 공조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원곤]
북한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해 왔던 계획들. 이번에 9번 미사일을 쏜 것도 올해도 같은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이 있는데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죠.
어떤 도발이 있지는 않았고. 그런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생일도 있고 더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좀 연기가 돼서 아마 4월달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ICBM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동맹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ICBM을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그 부분은 북한은 단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ICBM를 쏜다는 것은 2018년 4월달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핵실험과 ICBM의 시험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날 정치국회의에서도 그렇고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라토리엄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보당국에서 말한 것처럼 화성-17형은 분명히 ICBM이고 이것을 쏘면 분명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모라토리엄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계속 말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것은 ICBM이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그 단계를 통해서 미국을 더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국 저는 제재 해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그런 행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다 보면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현재로써는 교착상태고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은 6월달에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는 안 하겠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야 어떤 대화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유해 왔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행동 모습인데요.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등장하면 도발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갖고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그리고 5월달에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전환기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월 초까지 이것을 잘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면서 긴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관련한 상황,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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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공세 강화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진심이 무엇이냐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관련 상황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3주째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박원곤]
전황이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서방의 언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NN이 24시간 거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또 특파원들이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결국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수도, 키이우. 키예프라고 불리는 키이우에 언제 러시아가 본격적인 공세를 할 건지. 거기에 사실 64km에 긴 행렬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면 그 행렬의 일부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은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운 키이우 외에도 러시아로 보면 서부도시, 서부 쪽으로는 원래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세가 강하지 않았는데 그쪽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남동부 항구 쪽에 있는 데도 여전히 새롭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의미는 지금 현재도 이미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종의 무차별 공세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러시아군 행렬이 멈춘 원인. 식량, 연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원곤]
두 가지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64km,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키이우 공세를 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 그 의미는 곧 키이우로 집중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수송대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 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전황을 보면 전투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이우까지는 안 들어가도 키이우 도심 북쪽으로 약 15km, 그 지점에서의 우크라이나 군과의 본격적인 교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군이 어제보다는 현지 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키이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키이우가 수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한 38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지금 200만 명 정도는 일단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80만 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보면 시가전이 시작되면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려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당연히 키이우를 사수하기 위한 지금 총력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얘기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시라서 사상자 수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와중에 산부인과, 어린이병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민간인까지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나타난 것까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UN에서 나온 판단을 좀 보면 UN인권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어린이 37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516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WHO죠. WHO에서는 러시아가 산부인과 등 2개 주의 18개 시설을 폭격을 했다고. 민간인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UN 난민기구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난민이 215만 명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전면전을 하면서 민간인까지 살상을 하느냐.
두 가지죠. 원래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은 굉장히 속도전을 통해서 키이우를 점령하고 사실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결국 그 전술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전이 될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무차별 포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키이우 함락 전에도 지금 이건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목표를 갖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면 사실은 핵심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들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 견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도 시작됐는데 푸틴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량살상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전쟁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본인의 원래 목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인들의 굉장히 강력한 항전 의지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푸틴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단결한 모습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푸틴의 러시아는 점점 초조해지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해서 좀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될수록 민간인 사상자들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측 간의 회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측 회담은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박원곤]
얼마전에 터키에서 외무장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사실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양측의 입장은 알려진 것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고 그 입장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휴전 합의는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일단 크림반도, 2014년에 강제 합병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바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독립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해라.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하지 말고 중립화해라. 그것도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휴전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양측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다만 우크라이나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또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가 나와야 일단은 휴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앵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EU 가입도 사실상 거부된 모습이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전투기 지원 요청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원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의 EU 가입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U의 국가가 27개 국가고 그 국가가 다 동의를 해야 가입을 하는데 가입 조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 상태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정치 상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내전이 있는 상황에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물자는 폴란드가 자국이 갖고 있는 미그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는 대신에 미국이 F-16을 폴란드한테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미그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토 기지, 독일에 있는 기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전쟁행위로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까지 했던 그런 전쟁물자의 무기와 전투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전이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나름대로 또 미국 중심으로 나토에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는 그 바로 이전 수준까지는 어쨌든 미국과 나토, 한국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치의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앵커]
지금 미국이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미사일 시험을 새로운 ICBM 시스템으로 평가한 시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박원곤]
정보 당국이 다 판단을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을 해서 어제 아침이었죠. 6시에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달27일 그리고 이번 달 5일에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군사정찰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우리 한국 정보당국, 군당국에서는 일단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2020년 10월 10일날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17명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고요. 그것은 사거리가 한 1만 3000km 정도.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발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화성-17형을 제대로 된 시험발사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지금 두 차례 정도 발사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대북해법 기조를 바꾸는 계기, 중간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곧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첫 공조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원곤]
북한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해 왔던 계획들. 이번에 9번 미사일을 쏜 것도 올해도 같은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이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이 있는데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죠.
어떤 도발이 있지는 않았고. 그런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생일도 있고 더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좀 연기가 돼서 아마 4월달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ICBM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동맹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ICBM을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원곤]
그 부분은 북한은 단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ICBM를 쏜다는 것은 2018년 4월달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핵실험과 ICBM의 시험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날 정치국회의에서도 그렇고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라토리엄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보당국에서 말한 것처럼 화성-17형은 분명히 ICBM이고 이것을 쏘면 분명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모라토리엄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계속 말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것은 ICBM이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그 단계를 통해서 미국을 더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국 저는 제재 해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그런 행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다 보면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현재로써는 교착상태고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은 6월달에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는 안 하겠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야 어떤 대화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유해 왔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행동 모습인데요.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등장하면 도발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갖고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그리고 5월달에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전환기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월 초까지 이것을 잘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면서 긴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관련한 상황,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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