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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 법무부 판단에 반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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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 법무부 판단에 반발...법적 대응

2021년 08월 05일 02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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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 법무부 판단에 반발...법적 대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무부 판단에 반발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지 시각 4일 연방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이 트럼프 재임 당시의 입장을 번복해 납세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과 납세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법률자문국의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하원 세입위 요청은 타당한 입법 목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개인의 사적 납세 정보를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원이고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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