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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인민해방군 연구원 '비자 사기'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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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인민해방군 연구원 '비자 사기' 공소 취소

2021년 07월 25일 01시 4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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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인민해방군 연구원 '비자 사기' 공소 취소
미국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인민해방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재판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의 경우 수개월 징역형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이미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 명을 심문했고, 인민해방군 장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을 체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소 취소는 유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FBI가 중국인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우호적 제스처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취소 결정과 셔먼 부장관의 방중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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