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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산소 부족 코로나 환자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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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산소 부족 코로나 환자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2021년 05월 05일 12시 4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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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산소 부족 코로나 환자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최근 인도에서 의료용 산소 부족 문제로 인한 코로나19 환자 사망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코로나 환자 2명의 사망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서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도 지방 정부들은 최근 산업용 산소를 의료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생산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산소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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