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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권면제 인정 적절...한국이 국제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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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권면제 인정 적절...한국이 국제법 어겨"

2021년 04월 21일 22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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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지난 1월과 정반대 판결"…영향 주목
판결 통한 해결 ’제동’…외교적 해법 무게 실려
日 "주권면제 인정 적절…자세한 내용 살펴볼 것"
위안부·강제동원 등 한일 갈등 책임 한국에 돌려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언론들은 지난 1월과는 상반된 판결 내용을 신속히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렸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법원은 원고(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머릿기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재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 게이오대 명예교수 : 판결 내용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교섭의 필요성을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양국이 외교를 하기에 조금 나아진 환경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동원 판결 등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에 의해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고,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달라졌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해 가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며 한국이 내민 손을 일본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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