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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취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또 이번 취임사에서 가장 중심이 된 통합과 동맹 키워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취임사를 전체를 다 봤는데요. 굉장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맹과 대외 정책은 딱 한 문장, 한 문단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핵심 키워드는 통합. 통합을 계속 강조했죠.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사회가 워낙 양분화됐고 결정적으로 1월 6일날 의회에 난입 사건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도, 그전에 캠페인을 할 때도 늘 강조한 것이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2차 대선 토론회 때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취임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앵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임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축제처럼 하던 것과는 달랐고 사람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가 영향을 줬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1월 6일 의사당 난입 이후에 계속해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종의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무장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일종의 미국의 취임식은 축제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미국의 내셔널 몰이라고 해서 연방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쭉 있는 그쪽에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취임식 장면을 지켜보고, 방금 장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다 끝나고 백악관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에도 양쪽에 인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가장 소수의 인원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전에 있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여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152년 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때 퇴임할 때도 참석하지 않은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죠.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난 직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입성 첫날부터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질서 구축 작업,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미국이 4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 전 세계 최대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핵심은 일단 코로나19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고 첫 행보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놨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서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관심 있는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협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는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죠.
거기에 다시 들어가겠다. 또 동맹을 복원하겠다.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해야 될 특히 예산안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1조 9000억 달러의 예산 부양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우선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트위터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우리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정책을 검토를 합니다.
특히 공화-민주, 민주-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미국이 했던 대외정책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이든 새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럼에도 4년 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검토를 한다 하는데 제 판단에는 정책 검토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요.
[앵커]
블링컨을 비롯해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한반도 주요 작전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분담금은 어제 인준이 통과되면 조기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분담금이나 한미연합훈련, 이전 정부와는 결을 달리 할 것으로 보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작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건 지난 8차 당 대회 때 북한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매우 고도화하겠다.
위협이 가중된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국방장관 입장에서 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동맹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한미 간에 SMA라고 불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오스틴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트럼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을 쉽게 받아들인다.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조만간 타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외교안보라인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리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용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언론보도로는 예상이 되지 않았던 기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 갑자기 발표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 문제, 남북관계를 돌파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장관으로 바꾼 것은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죠. 총비서는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만났고 또 지난 4년간, 한 2년 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겠죠.
직접 가서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겠다.
그러기에는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보면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를 할 텐데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을 주로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새 행정부와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 선제적인, 우호적인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토니 블링컨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일종의 마중물로 앞에 두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톱다운 방식.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하는데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또 후보 때 아주 명확하게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실무회담을 미국이 제안을 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안을 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쉽지 않은 걸 풀어가려면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실무진이 다 지금 청문회가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는 6개월에서 1년, 정책 검토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는 북한 문제는 매우 시급하죠. 북한이 이미 8차 당 대회에서 저는 일종의 도발을 예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큰 틀, 또 동맹의 주요 의제, 이게 다 북한 문제랑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맞춰가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중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갈 거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앵커]
우리나라는 미중 관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정권, 전 정권이죠. 인사 28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이나 마카오 등에 입국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잘했다라는 것이 바로 대중 강경책입니다. 그만큼 제 판단에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당선인과 후보 시절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민주당 정강정책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실하게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 우선을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동맹국에 협력을 하자라고 하니까 명분이 없었죠.
그렇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우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 동맹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가치에 따라 묶인다면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더 좁아진다. 우리가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중 택일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외교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얘기를 했던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정부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경제체제인 CPTPP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한 가지 방법은 그런 다자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면 중국에 대해 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다자체제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중국이 한국만 딱 꼭 짚어서 보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자체제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같이 동참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 여운을 남겼어요.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20분간의 동영상 연설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이든 당선인 신분이었기는 하죠. 축하한다라는 그런 얘기, 앞으로 미국을 잘 끌어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딱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화자찬이 많았죠. 경제도 잘했다, 전쟁도 안 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러면서 자기가 시작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계속 앞으로 4년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탄핵은 지난번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때도 한 20일 이상 걸렸죠.
그렇게 해서 탄핵심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이 투표되려면 3분의 2, 67명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민주당, 공화당이 50:50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다시 해 보면 어쨌든 백악관으로 입성을 했고요.
첫 행정명령이 100일 동안 마스크 쓰기가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마스크도 참 미국 사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마스크라는 건 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것도 지난 1년 이상 또 미국에서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트럼프이 이것을 선동을 했는데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바이든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최소한 100일 동안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일종의 권고안을 내고 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방건물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그 행정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낼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1억 명에 대한 접종을 조만간 완료를 하겠다.
지금 생각보다 접종도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백인우월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도 아시아계 최초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교민 사회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특히 바이든 새 행정부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체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인종에 대한 특성과 인종을 존중하지 않아면 국가가 운명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 중의 하나는 편가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끌어간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 처음 여성 부통령이자 또 흑인이자 아시아계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요.
내각이 조성됩니다마는 핵심 내각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로 통합으로 끌어가겠다는 명백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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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취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또 이번 취임사에서 가장 중심이 된 통합과 동맹 키워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취임사를 전체를 다 봤는데요. 굉장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맹과 대외 정책은 딱 한 문장, 한 문단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핵심 키워드는 통합. 통합을 계속 강조했죠.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사회가 워낙 양분화됐고 결정적으로 1월 6일날 의회에 난입 사건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도, 그전에 캠페인을 할 때도 늘 강조한 것이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2차 대선 토론회 때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취임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앵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취임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축제처럼 하던 것과는 달랐고 사람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가 영향을 줬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1월 6일 의사당 난입 이후에 계속해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종의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무장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일종의 미국의 취임식은 축제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미국의 내셔널 몰이라고 해서 연방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쭉 있는 그쪽에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취임식 장면을 지켜보고, 방금 장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다 끝나고 백악관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에도 양쪽에 인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가장 소수의 인원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전에 있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여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152년 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때 퇴임할 때도 참석하지 않은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죠.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난 직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입성 첫날부터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질서 구축 작업,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지금 미국이 4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 전 세계 최대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핵심은 일단 코로나19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고 첫 행보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놨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서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관심 있는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협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는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죠.
거기에 다시 들어가겠다. 또 동맹을 복원하겠다.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해야 될 특히 예산안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1조 9000억 달러의 예산 부양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우선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트위터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우리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정책을 검토를 합니다.
특히 공화-민주, 민주-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미국이 했던 대외정책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이든 새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럼에도 4년 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검토를 한다 하는데 제 판단에는 정책 검토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요.
[앵커]
블링컨을 비롯해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한반도 주요 작전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분담금은 어제 인준이 통과되면 조기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분담금이나 한미연합훈련, 이전 정부와는 결을 달리 할 것으로 보이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작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건 지난 8차 당 대회 때 북한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매우 고도화하겠다.
위협이 가중된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국방장관 입장에서 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동맹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한미 간에 SMA라고 불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오스틴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트럼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을 쉽게 받아들인다.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조만간 타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외교안보라인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리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용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언론보도로는 예상이 되지 않았던 기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 갑자기 발표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북한 문제, 남북관계를 돌파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장관으로 바꾼 것은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죠. 총비서는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만났고 또 지난 4년간, 한 2년 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겠죠.
직접 가서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겠다.
그러기에는 정의용 장관 내정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보면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를 할 텐데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을 주로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새 행정부와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 선제적인, 우호적인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토니 블링컨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일종의 마중물로 앞에 두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톱다운 방식.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하는데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또 후보 때 아주 명확하게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실무회담을 미국이 제안을 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안을 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쉽지 않은 걸 풀어가려면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실무진이 다 지금 청문회가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는 6개월에서 1년, 정책 검토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는 북한 문제는 매우 시급하죠. 북한이 이미 8차 당 대회에서 저는 일종의 도발을 예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큰 틀, 또 동맹의 주요 의제, 이게 다 북한 문제랑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맞춰가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중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갈 거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앵커]
우리나라는 미중 관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정권, 전 정권이죠. 인사 28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이나 마카오 등에 입국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잘했다라는 것이 바로 대중 강경책입니다. 그만큼 제 판단에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당선인과 후보 시절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민주당 정강정책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실하게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 우선을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동맹국에 협력을 하자라고 하니까 명분이 없었죠.
그렇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우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 동맹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가치에 따라 묶인다면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더 좁아진다. 우리가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중 택일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외교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얘기를 했던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정부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경제체제인 CPTPP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한 가지 방법은 그런 다자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면 중국에 대해 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다자체제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중국이 한국만 딱 꼭 짚어서 보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자체제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같이 동참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 여운을 남겼어요.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20분간의 동영상 연설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이든 당선인 신분이었기는 하죠. 축하한다라는 그런 얘기, 앞으로 미국을 잘 끌어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딱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화자찬이 많았죠. 경제도 잘했다, 전쟁도 안 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러면서 자기가 시작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계속 앞으로 4년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탄핵은 지난번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때도 한 20일 이상 걸렸죠.
그렇게 해서 탄핵심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이 투표되려면 3분의 2, 67명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민주당, 공화당이 50:50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다시 해 보면 어쨌든 백악관으로 입성을 했고요.
첫 행정명령이 100일 동안 마스크 쓰기가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마스크도 참 미국 사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마스크라는 건 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것도 지난 1년 이상 또 미국에서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트럼프이 이것을 선동을 했는데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바이든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최소한 100일 동안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일종의 권고안을 내고 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방건물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그 행정명령을 가장 우선적으로 낼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1억 명에 대한 접종을 조만간 완료를 하겠다.
지금 생각보다 접종도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백인우월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도 아시아계 최초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교민 사회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특히 바이든 새 행정부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체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인종에 대한 특성과 인종을 존중하지 않아면 국가가 운명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 중의 하나는 편가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끌어간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 처음 여성 부통령이자 또 흑인이자 아시아계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요.
내각이 조성됩니다마는 핵심 내각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로 통합으로 끌어가겠다는 명백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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