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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으로 우리 선박 나포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지금 해외 매체 분석을 보면 이란이 대이란 제재 완화를 미국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현도]
대체적으로 그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를 맞이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니미츠 항공모함을 재배치하려다가 다시 중동 쪽에다 그대로 두는 강수를 뒀고요.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란이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카드로 우리 선박을 잡아놨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배가 나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걸프해협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서방세계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봉쇄한다고 협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박현도]
말은 그렇게 여러 번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봉쇄해 본 적은 없고요. 봉쇄한 적은 없는데 카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왜냐하면 하루에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석유만 2100만 배럴에 이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300만 배럴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통상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곳이고 이란의 위협을 항상 전 세계가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앵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선원의 안전 그리고 조속한 억류 해제인데요.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박현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우리 상선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을 위반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을 위반해서 잡혀 들어갔다면 오히려 문제의 해결이 더 쉬운데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과연 이란 정부하고 이란 군이 조율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 군이 단독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의 구도에서 일어났다면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단순 실수로, 우리 배의 단순 실수로 끝나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대한으로 간다면 20일까지는 더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관이 가려고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반영됐을까요?
[박현도]
아마도 협상 카드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란 정부와 우리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협상 문제를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포 사건이 온다는 것은 사실 정부 간 신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란이 의도적으로 했다면요. 제 생각에는 이란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강경파 쪽에서 이러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만약에 대이란 제재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나포했다면 우리 선박을 풀어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란 정부에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우리가 이란에게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는 계속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섭고 국제금융 연결망에서 추출될 것이 무서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돈을 주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못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한국 배를 잡아놓고 그걸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라면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풀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일을 해 놓고 바이든과 협상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선적을 나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포가 길어지게 된다면 국제적인 해결책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란과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반미 국가고 우리는 친미 국가고요. 다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안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로 잘해 보자고 하고 경제로만 쭉 매진해 왔었는데 지금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좋은 경제 관계가 지금 정치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풀려고 했었으면 풀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성의는 보일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정부가 신실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면 이란에서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란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 대표단이 곧 현지에 파견되거든요. 거기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현도]
기대를 하고 있죠. 가장 좋은 그림은 대표단이 나오면서 같이 배도 풀려나는 게 좋은데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사법처리도 만약에 단순한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래 간다면 아무래도 20일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노력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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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으로 우리 선박 나포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지금 해외 매체 분석을 보면 이란이 대이란 제재 완화를 미국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현도]
대체적으로 그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를 맞이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니미츠 항공모함을 재배치하려다가 다시 중동 쪽에다 그대로 두는 강수를 뒀고요.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란이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카드로 우리 선박을 잡아놨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배가 나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걸프해협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서방세계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봉쇄한다고 협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박현도]
말은 그렇게 여러 번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봉쇄해 본 적은 없고요. 봉쇄한 적은 없는데 카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왜냐하면 하루에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석유만 2100만 배럴에 이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300만 배럴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통상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곳이고 이란의 위협을 항상 전 세계가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앵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선원의 안전 그리고 조속한 억류 해제인데요.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박현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우리 상선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을 위반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을 위반해서 잡혀 들어갔다면 오히려 문제의 해결이 더 쉬운데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과연 이란 정부하고 이란 군이 조율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 군이 단독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의 구도에서 일어났다면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단순 실수로, 우리 배의 단순 실수로 끝나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대한으로 간다면 20일까지는 더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관이 가려고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반영됐을까요?
[박현도]
아마도 협상 카드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란 정부와 우리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협상 문제를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포 사건이 온다는 것은 사실 정부 간 신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란이 의도적으로 했다면요. 제 생각에는 이란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강경파 쪽에서 이러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만약에 대이란 제재 완화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나포했다면 우리 선박을 풀어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현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란 정부에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우리가 이란에게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는 계속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섭고 국제금융 연결망에서 추출될 것이 무서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돈을 주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못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한국 배를 잡아놓고 그걸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라면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풀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일을 해 놓고 바이든과 협상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선적을 나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포가 길어지게 된다면 국제적인 해결책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란과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반미 국가고 우리는 친미 국가고요. 다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안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로 잘해 보자고 하고 경제로만 쭉 매진해 왔었는데 지금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좋은 경제 관계가 지금 정치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풀려고 했었으면 풀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성의는 보일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정부가 신실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면 이란에서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란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 대표단이 곧 현지에 파견되거든요. 거기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현도]
기대를 하고 있죠. 가장 좋은 그림은 대표단이 나오면서 같이 배도 풀려나는 게 좋은데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사법처리도 만약에 단순한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래 간다면 아무래도 20일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노력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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