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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나포한 진짜 배경과 의도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일단 이란은 환경규제 위반을 이유로 밝혔는데 미 국무부 그리고 다수 외신 보도를 대이란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지향]
저도 이란 당국의 발표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영해를 침범했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환경 오염 문제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두 가지 다 이거는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테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란과 핵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정치 구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핵합의를 새롭게 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핵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지렛대를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이 핵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자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정치적인 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란 핵협상이라는 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에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 간의 합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요. 이번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해서 정확한 의도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 선박이 겨냥된, 우리 선박이 나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장지향]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박인 걸 알고 당연히 나포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터졌을 때를 보면 그때도 일본 선박, 스웨덴 선박, 노르웨이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나라 선박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6번 이상 하루에 드나드는 걸 아는데 어쨌든 우리 선박을 특정해서 나포를 했다라는 것은 최근 우리와 이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대금 7조 원. 7조 원에 대해서 이란도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고 있던 차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앵커]
센터장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지향]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이란에게 그 7조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유 대금이 우리의 민간은행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결되어 있는 건데 이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퍼져있던 재정 시스템 망에서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7조 원을 이란에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나아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서 우리 선박을 나포했는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한국과 이란 관계가 7조 원 원유 대금을 둘러싸고 굉장히 완화돼가던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이 완화돼 가던 관계는 우리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 외무부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한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이렇게 나포를 했다는 것은 이런 외교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의견이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이란 지금 정국에서 가장 실세인 혁명수비대가 나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란 외교부가, 이란 외무부가 어떻게 항의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7조 원 원유대금 결제를 두고 잘 풀려나가던 참이었는데 미국에게 이란이 더 압박을 하면 우리가 7조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적 물품을 대신 구입해서 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더 빨리 성사시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생각에 타이밍은 굉장히 어색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 이란 제재를 강화를 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란과 직접적으로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란 기업과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란의 원유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이란 테헤란에 가서 협상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런 우리 선박에 대한 나포가 있었는데 협상의 우위력을 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지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정부를 특정해서 하기에는 사실 우리 정부의 결정의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 7조 원을 우리가 이란 원유를 사서 건네줘야 하는 돈인데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센터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장지향]
이거는 우리 정부보다는...
[앵커] 센터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장지향]
우리 정부를 향해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미국 정부, 즉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의 제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앵커]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언제쯤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장지향]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특히 외교 채널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포된 선박의 선원들이나 그런 안위의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 측에서 이란 당국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안으로 큰 문제 없이, 대신 이란 측에서 원하는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둘러싸고 수위 조절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풀려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행동이 우리나라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핵협상을 다시 벌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이는 메시지로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원이나 선박에는 크게 무슨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조속히 풀려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선원과 선박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지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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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우리 유조선을 나포한 진짜 배경과 의도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일단 이란은 환경규제 위반을 이유로 밝혔는데 미 국무부 그리고 다수 외신 보도를 대이란 제재 완화를 압박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지향]
저도 이란 당국의 발표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영해를 침범했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환경 오염 문제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두 가지 다 이거는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테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란과 핵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내에서 강경파가 정치 구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핵합의를 새롭게 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핵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지렛대를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이 핵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자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 정치적인 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란 핵협상이라는 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에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 간의 합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요. 이번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해서 정확한 의도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 선박이 겨냥된, 우리 선박이 나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장지향]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박인 걸 알고 당연히 나포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터졌을 때를 보면 그때도 일본 선박, 스웨덴 선박, 노르웨이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나라 선박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6번 이상 하루에 드나드는 걸 아는데 어쨌든 우리 선박을 특정해서 나포를 했다라는 것은 최근 우리와 이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대금 7조 원. 7조 원에 대해서 이란도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의 권리를 높이고 있던 차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되나요?
[앵커]
센터장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지향]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이란에게 그 7조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유 대금이 우리의 민간은행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결되어 있는 건데 이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퍼져있던 재정 시스템 망에서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7조 원을 이란에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나아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서 우리 선박을 나포했는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한국과 이란 관계가 7조 원 원유 대금을 둘러싸고 굉장히 완화돼가던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이 완화돼 가던 관계는 우리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 외무부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한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이렇게 나포를 했다는 것은 이런 외교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의견이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이란 지금 정국에서 가장 실세인 혁명수비대가 나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란 외교부가, 이란 외무부가 어떻게 항의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7조 원 원유대금 결제를 두고 잘 풀려나가던 참이었는데 미국에게 이란이 더 압박을 하면 우리가 7조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적 물품을 대신 구입해서 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더 빨리 성사시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생각에 타이밍은 굉장히 어색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 이란 제재를 강화를 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란과 직접적으로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란 기업과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란의 원유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이란 테헤란에 가서 협상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이런 우리 선박에 대한 나포가 있었는데 협상의 우위력을 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지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정부를 특정해서 하기에는 사실 우리 정부의 결정의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 7조 원을 우리가 이란 원유를 사서 건네줘야 하는 돈인데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센터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장지향]
이거는 우리 정부보다는...
[앵커] 센터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장지향]
우리 정부를 향해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미국 정부, 즉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의 제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앵커]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정부가 다각도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언제쯤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장지향]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특히 외교 채널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포된 선박의 선원들이나 그런 안위의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 측에서 이란 당국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안으로 큰 문제 없이, 대신 이란 측에서 원하는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둘러싸고 수위 조절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풀려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행동이 우리나라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핵협상을 다시 벌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이는 메시지로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원이나 선박에는 크게 무슨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조속히 풀려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선원과 선박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지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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