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좋은데 반독점법 어쩌나...떨고 있는 美 '빅테크'들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 방치"
"페이스북 상위 게시물 상당수가 트럼프 주장 관련"
현지 언론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IT 기업 손볼 것"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 공룡 업체들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거대 IT 기업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이들과의 전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페이스북이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며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루소는 "지난 3일~8일 페이스북 상위 게시물 20개 가운데 17개가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사기 의혹 제기와 선거 승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형 IT 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을 손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본인도 거대 IT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며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가 정말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12일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 분할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 구글 CEO (10월 28일) : 우리는 다양한 정보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 민주당 상원의원 (10월 28일) : 구글은 더블클릭으로 나오는 광고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당신은 90%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넷 기업의 책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면책 범위가 축소되면 가짜 뉴스나 명예훼손 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 / 페이스북 CEO (10월 28일) : 통신품위법 230조가 없다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더 많은 콘텐츠를 내려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겁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와 함께 바이든이 예고한 법인세 인상으로 IT 기업의 수익 자체가 10% 이상 줄어들 거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IT 공룡의 기업 분할이라는 가혹한 조치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과 디지털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 토종 IT 기업의 날개를 꺾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IT 업계가 우울할 것으로 단정 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