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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화요일 치러진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선언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마지막 남은 미국 대선 경합 지역 개표 상황 잠시 짚어보죠.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53명. 매직넘버라고 하는 270명에는 17명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지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하루 전에 역전을 했고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개표가 남아있긴 한데 이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김형준]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현장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는 선거 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마다 투표하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당지지도와 관련된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한 65%, 그리고 공화당이 35%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이런 모든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한 것보다는 사전투표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우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특히 펜실베이니아가 20개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게 되면 270 기준선을 넘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지아와 애리조나주도 경합주였는데 바이든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고요. 이런 경합주들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에요.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24년 만에, 그리고 또 조지아 같은 경우는 28년 만에 지금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집토끼, 산토끼 다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화, 그리고 젊은 층의 유입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주 같은 경우에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젊은 층들이 유입하는데 젊은 층들이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조지 W 전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핵심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고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존 매케인 후보를 향해서 멍청이다, 패배자다 이런 폭언, 막말을 해서 그 부인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이곳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런 추세를 보고 자신이 선거인단 3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최종 승리 선언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김형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요. 을 선거인단의 후보를 뽑는 거라고, 엄밀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14일날 모여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요. 물론 주마다 가장 많이 얻은 후보의 대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은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러더라도 전통적으로 선거 그다음 날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에 대한 패배를 시인한다든지 승리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사전투표가 많고 그리고 이것을 주마다 사전투표를 카운트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당일까지 온 투표함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미국은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3일 전까지 찍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카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불법에 대한 그런 주 단위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주 단위에서 소송이 끝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보통 12월 8일까지 41일 동안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엄청난 나름대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주마다 소송된 것에 대해서 빠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3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만약에 바이든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를 위해 단결할 때라고 밝혔어요. 발언 내용을 보면 이미 당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당선인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코로나19 억제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무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투표해주신 분뿐 아니라 반대표를 던진 분들을 위해 똑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미국민을 보듬어야 하는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인종 간 부당성 문제, 기후변화 등 중대한 현안이 많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개표가 지연되면서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당선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게 어떤 걸까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론을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깐 연설을 들어보면 본인이 네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그리고 인종 갈등 극복,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사실상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복 선언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양측의 지지자들이 사실상 충돌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극복하는, 국난의 분열을 극복하는, 그래서 국론을 통합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진국가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국가위신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상당히 실추됐닥봐야 돼요.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면서 사실상 많은 동맹국들도 등을 돌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본인이 아까 연설을 들어보면 자기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 위기와 함께 분열된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까지 갖고 가서 가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8일까지 각 주마다 나름대로 선거인단을 확정 짓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하원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50개 주에서 지금 하원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지만 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리 큰 주나 작은 주나 한 명만 대표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작은 주에서 승리를 많이 했고 민주당은 큰 주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석수를 살펴보면 50개만 보면 26:23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원에서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 또 나름대로의 구상 이걸 가지고 자꾸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여하튼 간에 12월 8일까지 버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트럼프가 결국은 패배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연방대법원에 아무리 보수 성향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이 3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트럼프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단 12월 8일까지는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야지 12월 14일날 선거인단들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고 그리고 상원에서 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사실상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된다면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바이든 캠프에서 전망하기는 선거인단 300명 이상은 넘은 것 같다. 그리고 740만 표 이상, 그리고 사상 최다 득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펜실베이니아에서 뒤집는다고 해도 매직넘버 270이 넘어가니까 당선이 확정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쥐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정치적 영향력을 왜 쥐겠느냐.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게 있어요. 탈세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빅딜, 거래를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1868년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4년 뒤에 도전해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바이든 시대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치권이 당선자와 접점을, 아직 당선인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바이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 측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관련 여야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달 발족한 한반도 TF의 단장인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 TF팀 이끌고 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업무상)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까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을 쭉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16일 당내 한반도 TF를 중심으로 방미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16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가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물 중심의 바이든이랑 사람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간다. 미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거든요. 아마 16일날 송영길 위원장이 가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계기가 만들어질 텐데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1년 4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트럼프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 대통령 당선자만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진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처럼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송영길 위원장이 가서 만약에 만난다면 대북정책 전반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나 과정이나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슨 인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과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들었던 녹취를 보면 여나 야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진 의원이 바이든 후보와 친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물 네트워크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는지요?
[배종호]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정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하고,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하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하고 조우한 기간이 DJ 정부 때 2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 시절에 민주당 정부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 외교를 같이 펼칠 필요가 있고요. 특히 100일 이내에 인수위가 출범하고 100일 이내에 주요 정책 같은 것, 또 의제들이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특히 대북문제, 그리고 한반도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또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외교위원장을 해서 서로 한 시간 동안 독대도 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함께해서 제가 볼 때는 초당적 외교를 펼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제가 계속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굉장히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 더 경색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이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상당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계속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 정치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 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죠. 1심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김형준]
1심에서나 2심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된 건 같은 판결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부분들도 종종 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반의 진실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1심, 2심에서 동일하게 선고가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은 실제로 보면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느냐를 보고만 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1심과 2심에서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똑같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집권당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대법원만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비판한 적도 않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보다는 차분하게 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으나 결국은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조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일 수도 있다. 중대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부분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김경수 도지사가 잠재적인 대권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친문의 적자라고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유력한 정치인이 당시에 드루킹 일당하고 교류를 했었다는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정한 여론을 근거로 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정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사실상 조작하는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범인들하고 사실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반성할 대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사건을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경찰 댓글과 똑같이 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그리고 경찰 댓글은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이런 댓글에 개입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의 중립을 해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사실 개인 일당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일시하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차별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에서는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대열에서는 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후보 판세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양강 구도로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문 적자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현 총리 같은 경우도 범친문으로 본인이 상당히 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PK 주자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수면 밑에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체 현재 양강 구도로 돼있는 민주당의 대권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당 내에 2강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의 후보가 또 나타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형준]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이 나와야 돼요. 지금 2심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원래대로라면 1심 6개월,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한 1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래서 결국은 한참 늦어지다 보면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정말 3개월 내에 판결이 나고 무죄 선고를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어떤 결정이 내리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경수 변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김경수 변수가 아니라 친문과 친노들이 어떠한 행보를 하느냐에 있어서 방향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양강 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에서 그만두고 대권 반열에 들어온다면 엄청난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양강 구도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범친문이면서, 당시 당연히 친문 세력이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자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거는 연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연대를 할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현재의 구도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여권, 대권 구도는 변화될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이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굉장히 저는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생각이고요. 보다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 세 번의 대권 구도에서 엄청난 변화가 여권 내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아주 변화무쌍하게 여러 번의 나름대로의 예상 밖의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의 2강 구도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 17%를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주자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역사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직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된다? 특히 지금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대권주자 3위로까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7%까지 와서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에 비해서 4%포인트 차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지금 가장 이 시대의 뜨거운 화두인데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위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는 중립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원전 수사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 정치면 정치, 확실하게 양당 간에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본인은 계속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주자들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 나머지 주자들, 홍준표, 오세훈 등등 하면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는 더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더 보수의 주자들은 더 미미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전망이 듭니다.
[김형준]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준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여당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는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그건 분명히 정부여당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수에 대해 던지는. 지금 17.2%가 나왔는데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합쳐봤자 13.6%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보수가 갖고 있는 미약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강 구도로 있는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 강력한 겁니다. 21.5, 21.5.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두 후보가 여전히 정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권의 강력한 두 후보가 자신이 권력과 차별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조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나름대로의 성찰을 해야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한 저는 윤석열 개인 총장에 대한 지지도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당에서는 대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의 주목도는 더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특수활동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84억 원에 달하는 돈이윤 총장 주머닛돈으로 쓰인다, 대선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종호]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 전선이 여권 전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그런 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자 간에 이런 충돌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문제, 이거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사실 감사원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제성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을 했고 과연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 판단을 안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사에 들어간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었던 시점. 그리고 또 연수원 방문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하라라는 말을 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또 수사 주체들이 다 본인들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검찰총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수사에 사실상 착수하도록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여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검찰총장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활비 문제까지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현직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면 정치, 검찰총장이면 총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나오겠죠.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 지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과 대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자신을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완전히 그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정권에 대한 수사라고까지 단정 짓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방해행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이지 탈원전정책 전환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또는 그 근거로 감찰을 하든 조사를 하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과잉반응하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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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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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화요일 치러진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선언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마지막 남은 미국 대선 경합 지역 개표 상황 잠시 짚어보죠.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53명. 매직넘버라고 하는 270명에는 17명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지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하루 전에 역전을 했고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개표가 남아있긴 한데 이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김형준]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현장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는 선거 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마다 투표하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당지지도와 관련된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한 65%, 그리고 공화당이 35%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이런 모든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한 것보다는 사전투표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우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특히 펜실베이니아가 20개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게 되면 270 기준선을 넘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지아와 애리조나주도 경합주였는데 바이든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고요. 이런 경합주들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됐던 지역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에요.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24년 만에, 그리고 또 조지아 같은 경우는 28년 만에 지금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집토끼, 산토끼 다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화, 그리고 젊은 층의 유입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주 같은 경우에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젊은 층들이 유입하는데 젊은 층들이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조지 W 전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핵심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고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존 매케인 후보를 향해서 멍청이다, 패배자다 이런 폭언, 막말을 해서 그 부인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이곳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런 추세를 보고 자신이 선거인단 3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최종 승리 선언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김형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요. 을 선거인단의 후보를 뽑는 거라고, 엄밀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14일날 모여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요. 물론 주마다 가장 많이 얻은 후보의 대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은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러더라도 전통적으로 선거 그다음 날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에 대한 패배를 시인한다든지 승리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사전투표가 많고 그리고 이것을 주마다 사전투표를 카운트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당일까지 온 투표함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미국은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3일 전까지 찍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카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불법에 대한 그런 주 단위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주 단위에서 소송이 끝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보통 12월 8일까지 41일 동안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엄청난 나름대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주마다 소송된 것에 대해서 빠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3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만약에 바이든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를 위해 단결할 때라고 밝혔어요. 발언 내용을 보면 이미 당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당선인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코로나19 억제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무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투표해주신 분뿐 아니라 반대표를 던진 분들을 위해 똑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미국민을 보듬어야 하는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인종 간 부당성 문제, 기후변화 등 중대한 현안이 많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개표가 지연되면서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당선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게 어떤 걸까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론을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깐 연설을 들어보면 본인이 네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그리고 인종 갈등 극복,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사실상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복 선언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양측의 지지자들이 사실상 충돌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극복하는, 국난의 분열을 극복하는, 그래서 국론을 통합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진국가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국가위신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상당히 실추됐닥봐야 돼요.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면서 사실상 많은 동맹국들도 등을 돌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본인이 아까 연설을 들어보면 자기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 위기와 함께 분열된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까지 갖고 가서 가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8일까지 각 주마다 나름대로 선거인단을 확정 짓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하원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50개 주에서 지금 하원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지만 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리 큰 주나 작은 주나 한 명만 대표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작은 주에서 승리를 많이 했고 민주당은 큰 주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석수를 살펴보면 50개만 보면 26:23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원에서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 또 나름대로의 구상 이걸 가지고 자꾸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여하튼 간에 12월 8일까지 버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트럼프가 결국은 패배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연방대법원에 아무리 보수 성향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이 3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트럼프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단 12월 8일까지는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야지 12월 14일날 선거인단들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고 그리고 상원에서 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사실상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된다면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바이든 캠프에서 전망하기는 선거인단 300명 이상은 넘은 것 같다. 그리고 740만 표 이상, 그리고 사상 최다 득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펜실베이니아에서 뒤집는다고 해도 매직넘버 270이 넘어가니까 당선이 확정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쥐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정치적 영향력을 왜 쥐겠느냐.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게 있어요. 탈세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빅딜, 거래를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1868년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4년 뒤에 도전해서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바이든 시대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치권이 당선자와 접점을, 아직 당선인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바이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 측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관련 여야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달 발족한 한반도 TF의 단장인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 TF팀 이끌고 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업무상)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까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을 쭉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16일 당내 한반도 TF를 중심으로 방미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16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가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물 중심의 바이든이랑 사람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간다. 미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거든요. 아마 16일날 송영길 위원장이 가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계기가 만들어질 텐데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1년 4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트럼프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 대통령 당선자만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진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처럼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송영길 위원장이 가서 만약에 만난다면 대북정책 전반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나 과정이나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슨 인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과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들었던 녹취를 보면 여나 야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진 의원이 바이든 후보와 친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물 네트워크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는지요?
[배종호]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정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하고,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하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하고 조우한 기간이 DJ 정부 때 2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권 시절에 민주당 정부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 외교를 같이 펼칠 필요가 있고요. 특히 100일 이내에 인수위가 출범하고 100일 이내에 주요 정책 같은 것, 또 의제들이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특히 대북문제, 그리고 한반도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또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외교위원장을 해서 서로 한 시간 동안 독대도 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함께해서 제가 볼 때는 초당적 외교를 펼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제가 계속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굉장히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ICBM을 발사하게 되면 더 경색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이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상당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계속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 정치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 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죠. 1심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김형준]
1심에서나 2심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된 건 같은 판결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부분들도 종종 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반의 진실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1심, 2심에서 동일하게 선고가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은 실제로 보면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느냐를 보고만 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1심과 2심에서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똑같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집권당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대법원만 기다린다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비판한 적도 않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보다는 차분하게 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으나 결국은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조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일 수도 있다. 중대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부분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김경수 도지사가 잠재적인 대권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친문의 적자라고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유력한 정치인이 당시에 드루킹 일당하고 교류를 했었다는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정한 여론을 근거로 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정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사실상 조작하는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범인들하고 사실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반성할 대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사건을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경찰 댓글과 똑같이 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그리고 경찰 댓글은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이런 댓글에 개입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의 중립을 해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사실 개인 일당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일시하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차별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에서는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대열에서는 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후보 판세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양강 구도로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문 적자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세균 현 총리 같은 경우도 범친문으로 본인이 상당히 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PK 주자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수면 밑에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체 현재 양강 구도로 돼있는 민주당의 대권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당 내에 2강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의 후보가 또 나타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형준]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이 나와야 돼요. 지금 2심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원래대로라면 1심 6개월,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한 1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래서 결국은 한참 늦어지다 보면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정말 3개월 내에 판결이 나고 무죄 선고를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어떤 결정이 내리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경수 변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김경수 변수가 아니라 친문과 친노들이 어떠한 행보를 하느냐에 있어서 방향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양강 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에서 그만두고 대권 반열에 들어온다면 엄청난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양강 구도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범친문이면서, 당시 당연히 친문 세력이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자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거는 연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연대를 할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현재의 구도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여권, 대권 구도는 변화될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이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굉장히 저는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생각이고요. 보다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 세 번의 대권 구도에서 엄청난 변화가 여권 내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아주 변화무쌍하게 여러 번의 나름대로의 예상 밖의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의 2강 구도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 17%를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주자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 역사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직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된다? 특히 지금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대권주자 3위로까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7%까지 와서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에 비해서 4%포인트 차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지금 가장 이 시대의 뜨거운 화두인데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위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는 중립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원전 수사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 정치면 정치, 확실하게 양당 간에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본인은 계속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주자들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 나머지 주자들, 홍준표, 오세훈 등등 하면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는 더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더 보수의 주자들은 더 미미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전망이 듭니다.
[김형준]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준다는 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여당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는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그건 분명히 정부여당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수에 대해 던지는. 지금 17.2%가 나왔는데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합쳐봤자 13.6%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보수가 갖고 있는 미약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강 구도로 있는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 강력한 겁니다. 21.5, 21.5.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두 후보가 여전히 정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권의 강력한 두 후보가 자신이 권력과 차별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조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나름대로의 성찰을 해야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한 저는 윤석열 개인 총장에 대한 지지도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당에서는 대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의 주목도는 더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특수활동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84억 원에 달하는 돈이윤 총장 주머닛돈으로 쓰인다, 대선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종호]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 전선이 여권 전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그런 면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자 간에 이런 충돌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문제, 이거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사실 감사원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제성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을 했고 과연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 판단을 안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사에 들어간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었던 시점. 그리고 또 연수원 방문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하라라는 말을 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또 수사 주체들이 다 본인들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검찰총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수사에 사실상 착수하도록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여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검찰총장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활비 문제까지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현직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면 정치, 검찰총장이면 총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나오겠죠.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 지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과 대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자신을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완전히 그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정권에 대한 수사라고까지 단정 짓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방해행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이지 탈원전정책 전환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또는 그 근거로 감찰을 하든 조사를 하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과잉반응하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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