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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7일 후인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과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왕선택 여시재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여파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3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중에 2명은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공보참모하고 관계자거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참모, 가까운 수행,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선거 유세 일정이 몇 가지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진영도 막판 선거 유세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리고 최근 미국 사회도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유독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 갈등과 분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정엽]
과거에는 어떤 사회에 분열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걸 대놓고 이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분열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중도를 아우르거나 아니면 진보 쪽에 있는 유권자들을 본인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하는 아주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양쪽 진영 모두 그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듯이 미국 사회가 보다 더 분영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에 대한 납치 모의 이런 것도 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아주 극단적인 우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납치 공모라는 것이 허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무력 사용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좀 큰 차이로 이기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열은 조금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한반도 관련된 정책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습니까?
[왕선택]
대체적으로 바이든 후보 쪽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 속에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막판에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올해 들어서 중반부터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6% 정도, 전국 지지율에서 6% 정도를 앞서는 상황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가 먼젓번에 9월 29일 토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격이 확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벌어진 간격이, 지지율 격차가 12%, 13%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선거 유세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에서 거의 8%, 9%까지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세대로 가면 반전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건 쉽지는 않은 것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떨어졌다가 막판 트럼프의 마지막 반전이 시작됐다. 반전 노력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대선의 선거 방식이 독특한 특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로 따지면 아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전체 투표인 중에서 많은 득표를 하신 분이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유권자의 표를 얻고도 트럼프 당시 후보한테 졌거든요.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우정엽]
미국의 선거는 이제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그 주에 사는 주민의 투표권을 다른 주,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주의 주민의 의견이 경시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주,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데는 보다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득표제로 할 경우보다는 이 인구가 적은 주의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단순 득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몇몇 경합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감으로써 선거인단에서는 306:232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결합주들의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이 결과가 어떻게 취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보다 더 자기의 유권자들을 많이 투표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앵커]
선거인단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거인단도 해당 주 내에서 위너 테익스 올이라고 그러죠. 한 명이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 득표와 선거인단의 차이, 괴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2016년의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정당의 후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보면 한 열 몇 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결과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이런 주들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 당시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표차보다 그 제3 후보들이 가져간 표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3 후보에게도 투표를 하지 않고 보다 전략적으로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 그 경합주들의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이 독특한 제도 때문에 현재도 물론 바이든 후보가 조금 격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경합주 말씀하셨는데 경합주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합주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왕선택]
미국 대선이 선거인단 538명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민주당 쪽 지지하는 쪽이 한편으로 쫙 있어서 20개 주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머지 20개 주는 또 공화당을 지지하고 가운데 한 10개 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합주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6개의 주가 가장 대표적인 경합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렇게 해서 6개가 대표적인 경합주이고 대표적인 경합주 말고 또 일반적인 경합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라든가 올해는 조지아주가 매우 독특하게 박빙을 가고 있어서 오히려 조지아주가 올해 대표적인 경합주로 재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합주에 따라서 표가 갈리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한 3%에서 6% 정도까지 격차를 보이면서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마지막에 1주와 2주를 남겨놓고 이것을 다 뒤집기 시작을 해서 선거하기 전날부터 0.1%나 한 2%차이로 뒤집은 거예요.
그게 다 말하자면 클린턴 지지하는 선거인단 쪽으로 몰렸던 표가 한 100명 이상이 몽땅 트럼프 쪽으로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관련된. 지금 이것은 미국 대선 경합주고 지금 보면 바이든 후보, 민주당 지지층은 파란색, 트럼프 후보 공화당 지지층은 빨간색인데 대서양 연안 뉴욕이나 대서양 연안 캘리포니아 쪽, 여기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텍사스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강한 곳인데 회색으로 표현된 곳, 우리도 총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스윙보트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의 선거, 표심,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합주가 6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회색 3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인데 여기는 6~7% 이상 격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여기가 여전히 3% 전후해서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와 플로리다 위에 있는 조지아주에가 지금 1%, 2% 차이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위스콘신 옆에 아래에 있는 아이오와 주가 또 지금 한 3% 이내에서 격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군데 경합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모두 가져간다면 정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후보가 모두 가져간다면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계속 과반 이상을 여론조사 결과로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2016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제 약 4% 정도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 때 본인이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언행이나 그의 정책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여론조사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고 2016년에 또 결과를 보자면 각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실제 투표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표현보다 미국 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던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황이 그러면 2016년과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봤을 때 바이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그 후보에 대한 반감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지도가 높기도 했지만 비호감도 측면에서 약 50%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그 비호감도 측면에서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2016년에는 제3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아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갈 표들을 많이 사표로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비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안정적인 과정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판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주제인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얼마 전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때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있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들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연설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무력이 누군가에게 선제적으로 쓰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 저런 노동당 창당 행사의 경우는 목표 청중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 수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고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재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노동당 창당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이 나라는 작고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 나라는 작고 하지만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계속 따라달라라고 하는 국내 결속, 체제 결속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미국을 자극하게 되고 또 남한을 자극하게 되고 국제사회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서 수위조절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직접 보여주면서 위력 과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과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조율된 발언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전략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다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파키스탄처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꾸준하게 하는데 남을 위해서 위협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외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파키스탄형의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전술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께서 파키스탄형 말씀하셨는데 결국 쉽게 풀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난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주 나오는 단어처럼 최종 상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먼저 정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내놓는 그러한 개념정의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군축과 아니면 핵 프로그램.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없애는 이 두 지점 중에서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이 동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이 협상에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아직 판세를 예단하기 힘드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화당을 먼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 한반도 정책, 기존처럼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회담 모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왕선택]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재선을 전제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한미 간에 기존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내년에 열릴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중심의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런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그것이 잘 준비된 회담이 아니라 굉장히 무모한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란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이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실무급의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상회담 방식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아직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인에게 큰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노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던 부분, 즉 영변에 대한 포기, 그리고 영변 포기를 대가로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제재 해제의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에서 본인이 거절했던 그 제안 이상의 어떤 합의를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영변에서 본인들이 버텼는데 그거보다 낮은 제안을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부분이 다시 한 번 톱다운 접근이 실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와 압박 유지를 기조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변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축 협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대한 위협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긴장과 위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그 군축 쪽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무진으로부터의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의 의견을 여쭤봤고 또 최근 한미 간에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미 군 당국이 미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책임자들이. 그런데 주한미군 현상유지라는 대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그만큼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결국은 현재는 트럼프 정부죠. 미국 정부가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의 업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시사하는 그런 굉장히 강수를 뒀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17일 남았고 17일이 지나면 상황이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감한 일을 협박을 해야 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 대선과 관계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수요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틀이 형성이 돼서 협상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중관계, 미중관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향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적인 미 정가에 형성돼 있는 거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의 발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양당, 초당적인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서 같이 내놓았던 2020년 민주당 정강을 보면 기존의 정강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중국 강경책을 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실행이 될지는 그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긴밀히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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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7일 후인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과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왕선택 여시재정책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여파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3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중에 2명은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공보참모하고 관계자거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참모, 가까운 수행,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선거 유세 일정이 몇 가지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진영도 막판 선거 유세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리고 최근 미국 사회도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유독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 갈등과 분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정엽]
과거에는 어떤 사회에 분열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걸 대놓고 이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분열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중도를 아우르거나 아니면 진보 쪽에 있는 유권자들을 본인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하는 아주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양쪽 진영 모두 그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듯이 미국 사회가 보다 더 분영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에 대한 납치 모의 이런 것도 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아주 극단적인 우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납치 공모라는 것이 허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무력 사용이나 인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좀 큰 차이로 이기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열은 조금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한반도 관련된 정책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습니까?
[왕선택]
대체적으로 바이든 후보 쪽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 속에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막판에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올해 들어서 중반부터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6% 정도, 전국 지지율에서 6% 정도를 앞서는 상황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가 먼젓번에 9월 29일 토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격이 확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벌어진 간격이, 지지율 격차가 12%, 13%까지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선거 유세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에서 거의 8%, 9%까지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세대로 가면 반전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건 쉽지는 않은 것이고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떨어졌다가 막판 트럼프의 마지막 반전이 시작됐다. 반전 노력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대선의 선거 방식이 독특한 특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로 따지면 아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전체 투표인 중에서 많은 득표를 하신 분이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유권자의 표를 얻고도 트럼프 당시 후보한테 졌거든요.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우정엽]
미국의 선거는 이제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그 주에 사는 주민의 투표권을 다른 주,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주의 주민의 의견이 경시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주,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데는 보다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득표제로 할 경우보다는 이 인구가 적은 주의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단순 득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몇몇 경합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감으로써 선거인단에서는 306:232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결합주들의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이 결과가 어떻게 취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보다 더 자기의 유권자들을 많이 투표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앵커]
선거인단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거인단도 해당 주 내에서 위너 테익스 올이라고 그러죠. 한 명이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 득표와 선거인단의 차이, 괴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2016년의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정당의 후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보면 한 열 몇 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결과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이런 주들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 당시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표차보다 그 제3 후보들이 가져간 표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3 후보에게도 투표를 하지 않고 보다 전략적으로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 그 경합주들의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이 독특한 제도 때문에 현재도 물론 바이든 후보가 조금 격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경합주 말씀하셨는데 경합주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합주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박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왕선택]
미국 대선이 선거인단 538명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민주당 쪽 지지하는 쪽이 한편으로 쫙 있어서 20개 주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머지 20개 주는 또 공화당을 지지하고 가운데 한 10개 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합주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6개의 주가 가장 대표적인 경합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렇게 해서 6개가 대표적인 경합주이고 대표적인 경합주 말고 또 일반적인 경합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라든가 올해는 조지아주가 매우 독특하게 박빙을 가고 있어서 오히려 조지아주가 올해 대표적인 경합주로 재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합주에 따라서 표가 갈리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한 3%에서 6% 정도까지 격차를 보이면서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마지막에 1주와 2주를 남겨놓고 이것을 다 뒤집기 시작을 해서 선거하기 전날부터 0.1%나 한 2%차이로 뒤집은 거예요.
그게 다 말하자면 클린턴 지지하는 선거인단 쪽으로 몰렸던 표가 한 100명 이상이 몽땅 트럼프 쪽으로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관련된. 지금 이것은 미국 대선 경합주고 지금 보면 바이든 후보, 민주당 지지층은 파란색, 트럼프 후보 공화당 지지층은 빨간색인데 대서양 연안 뉴욕이나 대서양 연안 캘리포니아 쪽, 여기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텍사스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강한 곳인데 회색으로 표현된 곳, 우리도 총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스윙보트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의 선거, 표심,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합주가 6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회색 3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인데 여기는 6~7% 이상 격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여기가 여전히 3% 전후해서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와 플로리다 위에 있는 조지아주에가 지금 1%, 2% 차이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위스콘신 옆에 아래에 있는 아이오와 주가 또 지금 한 3% 이내에서 격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군데 경합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모두 가져간다면 정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후보가 모두 가져간다면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샤이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계속 과반 이상을 여론조사 결과로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그러니까 2016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제 약 4% 정도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 때 본인이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언행이나 그의 정책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여론조사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고 2016년에 또 결과를 보자면 각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실제 투표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표현보다 미국 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던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황이 그러면 2016년과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봤을 때 바이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그 후보에 대한 반감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지도가 높기도 했지만 비호감도 측면에서 약 50%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그 비호감도 측면에서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2016년에는 제3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아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갈 표들을 많이 사표로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비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안정적인 과정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판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주제인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얼마 전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때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있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들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연설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무력이 누군가에게 선제적으로 쓰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 저런 노동당 창당 행사의 경우는 목표 청중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 수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고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재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노동당 창당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이 나라는 작고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 나라는 작고 하지만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계속 따라달라라고 하는 국내 결속, 체제 결속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미국을 자극하게 되고 또 남한을 자극하게 되고 국제사회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서 수위조절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직접 보여주면서 위력 과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과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조율된 발언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전략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다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파키스탄처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꾸준하게 하는데 남을 위해서 위협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외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파키스탄형의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전술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께서 파키스탄형 말씀하셨는데 결국 쉽게 풀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정엽]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난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주 나오는 단어처럼 최종 상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먼저 정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내놓는 그러한 개념정의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군축과 아니면 핵 프로그램.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없애는 이 두 지점 중에서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이 동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이 협상에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아직 판세를 예단하기 힘드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화당을 먼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 한반도 정책, 기존처럼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회담 모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왕선택]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재선을 전제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한미 간에 기존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내년에 열릴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중심의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런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그것이 잘 준비된 회담이 아니라 굉장히 무모한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란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이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실무급의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상회담 방식이 아니라 실무회담 중심의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아직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인에게 큰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노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던 부분, 즉 영변에 대한 포기, 그리고 영변 포기를 대가로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제재 해제의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에서 본인이 거절했던 그 제안 이상의 어떤 합의를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영변에서 본인들이 버텼는데 그거보다 낮은 제안을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부분이 다시 한 번 톱다운 접근이 실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와 압박 유지를 기조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변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축 협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대한 위협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긴장과 위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그 군축 쪽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무진으로부터의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의 의견을 여쭤봤고 또 최근 한미 간에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미 군 당국이 미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책임자들이. 그런데 주한미군 현상유지라는 대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그만큼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결국은 현재는 트럼프 정부죠. 미국 정부가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의 업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시사하는 그런 굉장히 강수를 뒀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17일 남았고 17일이 지나면 상황이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감한 일을 협박을 해야 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 대선과 관계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수요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틀이 형성이 돼서 협상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중관계, 미중관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향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적인 미 정가에 형성돼 있는 거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의 발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양당, 초당적인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서 같이 내놓았던 2020년 민주당 정강을 보면 기존의 정강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중국 강경책을 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실행이 될지는 그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긴밀히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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