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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어제 청와대로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련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북측 통지문을 직접 읽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정대진]
좀 이례적이지만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안하다, 유감이다 표현을 했는데 시차가 많이 났었죠. 대표적인 게 68년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은 지 4년여 만에 그것도 직접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후락 당시 중전부장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2002년이나 그 이후에 북한 당국의 유감 표명, 미안하다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라고 표명을 한 것은 이번에는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정확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 사이에서 정서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쁜 짓을 계속하던 사람이 한 번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다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혹시 내용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관계개선에 의지가 있는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유의미하고 평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인데 사과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기는 할 텐데 사과는 일단 액면 그대로 사과 그대로 받고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서 계속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사과는 사과대로 받되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에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였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과가 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달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맞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은폐하거나 그냥 권위로 묵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털고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하는 통치 스타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태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5개년 경제발전전략에 넘어서 5개년 경제발전계획, 새로운 걸 발표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내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 나오면 북미관계 개선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남북관계 개선 통해서 어쨌든 경협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모든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또 5년 망칠 수 없다는 상황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털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사님, 일단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은 없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과한 이유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이번에 통전부에서 보낸 전문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동당의 통전부라는 건 대남전략전술을 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카운트파트라고 하면 통일부가 카운트파트인데 통전부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담아서 청와대에 보냈다라는 건 오히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어요.
보면 일단은 이번에 전문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부각시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보면 지금 본 사안에 내용이 집중되기보다는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번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평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에게 희망고문을 해 주는 메시지로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통전부가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괴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이례적이라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한 평가라든지 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또 부각되고 정쟁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런 세 가지의 포인트도 같이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께서 앞서 간략하게 이번 통지문에 쟁점사항이 담겼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내용들을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호령]
일단은 우리가 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가져간 내용의 포인트 중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사살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점을 밝혔었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사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없더라. 그러고 나서 그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쟁점이 될 듯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책임회피의 내용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으면 구조가 먼저 최우선인 거죠. 그러나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해류에 의해서 근 하루의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걸렸을 때 체력이든 모든 게 다 소진된 상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그리고 보면 바다에서 뭘 또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뭐를 뒤집어 씌우는 듯하여 바로 사격을 가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일단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시신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 불빛이 40분 정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일단 시신 훼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살을 하고 특히 거기다가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인 행위이고 국제법을 엄연하게 위반한 거니까 그런 점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그렇죠. 책임 면피용이죠. 어쨌든 사실 관계 물타기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온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부가 무슨 근거로 만행이다, 도발이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북측이 정말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우리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서 추가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남북 공동조사. 저는 더 필요하면 국제사회, UN 차원의 조사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시신 훼손이냐, 부유물 훼손이냐라고 하는 것.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쟁점이 살짝 옮겨가면 문제가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전혀 저항하거나 공격의 위협이 되지 않는데 사살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서 부유물을 훼손한 거냐, 시신을 훼손한 거냐라는 게 또 다른 쟁점이 생성이 되면 진상조사의 초점이 자꾸 흐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측이 던진 공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것보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일치단결된 여론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니까 청와대도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신 훼손과 관련돼서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종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구명조끼를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명조끼에 총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는 바닷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이호령]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의구심 해소를 하는 것이 남과 북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관계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털고 가는 게 필요한 거죠. 보면 또 그쪽 지역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해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해역에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문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바로 구조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런 걸 했어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전혀 위협되는 부분도 없는데 바로 했다라는 건 적대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우리 4.17 판문점 선언, 2018년에 이어서 9.19 공동합의 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UN 총회에서 한반도는 생명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속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하는 행동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는 굉장히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 것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여러 쟁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의견차, 주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고 있는데 일단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짚어봤고요. 또 하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게 월북인지 아니면 불법 침입인지 여부입니다. 북한에서 어제 밝힌 통지문에는 월북이라는 얘기는 일단 없는 건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 통지문이 오기 전에 앞서 밝혔던 경위에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은 월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족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유족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에서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족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군 당국이 월북으로 추정되는 근거로 제시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당국이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정리돼 있는 것처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타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어업지도선이죠. 어업지도선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갔고 그리고 북한에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우리 감청자산, 이른바 시긴트라고 하는데 감청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대진]
아마 감청을 통해서 지금 불법침입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가고 또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 통지, 통신내용들을 아마 감청했다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정입니다.
우리 군이 정확하게 정보 근거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밖에서 추정하는 것이죠. 감청에서, 아마 북한군의 교신 내용에서 그런 사실들 그리고 약간 잠깐 있었던 조사 과정에서 월북 의사가 표명됐다고 하는 걸 감청했다.
그 근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북한은 만약에 월북이라고 했었으면 자기들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냥 귀순 의사를 밝힌,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무참하게 사살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한.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쟁점이죠. 월북 대 불법 침입. 그 쟁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더 진상 규명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월북을 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유가족 측의 주장하고 또 군은 아직 정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입장.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군과 해경하고도 지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경은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군의 정보 근거를 보자고 하는 거고 군은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밝히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우리 안에서 자꾸 공이 돌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급히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게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쨌든 유가족이 현장 방문도 하고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중대 범죄자도 아니고 월북 경위 혹은 거기까지 표류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됐고 실종된 상황이에요. 지금 시신을 수습 못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유가족들이 현장 방문이라도 하고 해상 장례식이라도 하는 인도적 조치에 대해서 남북이 협조하면서 국민적인 정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빨리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당국에서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감청자산을 통한 무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서해상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북한 군의 통신 내역, 무전 내용을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북 정황이 담긴 통신내용을 우리 군이 입수할 거라는 걸 알고 역정보를 오히려 북한 측이 흘렸거나 아니면 실종된 공무원이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달하다 보니까 북한 해역이고 북한 경비정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월북해서 왔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 등이 또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바다에서 빠져서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벗고 갔다라는 부분인데 보면 시간이 밤 시간대예요. 밤 시간대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에 신발을 과연 타이트한 신발을 신었을까. 정말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도 있었고 실족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북한이 감청한다라는 건 북한군도 이미 다들 알고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역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고 물론 정보 판단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도 다같이 고려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해역으로 가서 전개되는 그런 상황도 역시 감청을 통해서 다 내용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과연 북한이 이번 전문에 나온 그 논의를 곧이곧대로 우리가 다 믿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러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없이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단어 한두 마디를 가지고 월북을 했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떠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북의 의사가 있든 혹은 월북의 의사가 없이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가장 시급한 건 그때 정보를 알았을 경우 빨리 청와대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해 달라는 걸 먼저 요청이 됐어야 되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굉장히 이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건 바로 이 점이 비판되어져야 되는 거지 간 것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핵심은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군 당국이 발표한 것,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황만 가지고 성급하게 월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해당 어업지도선이 소연평도 남쪽 방향에서 한 2km 정도 지점에서 일단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발견된 지점은 북한 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북한 NLL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 측 해역에서. 우리 측 해역에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해경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실종자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통신선이 남북과 연락채널이 끊겨 있는 상태이더라도 NLL 이남에서 뭔가 우리 군이 실종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진]
그 6시간이 굉장히 뼈 아픈 시간이죠. 돌이켜서 다들 얘기하는 거라 그렇기는 하지만.
[앵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6시간이라는 게 실종된 게 9월 21일날 실종됐고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 최초로 실종자분의 존재를 확인한 게 이튿날인 22일날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사살된 것으로 파악된 시각이 밤 9시 40분에서 10시 정도거든요. 그 6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진]
그동안 우리가 연평도에서 관측장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 현장 지휘 통신실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에 뭔가 의문점들이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건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군의 답변은 그렇죠.
과거와 같이 신병을 북쪽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송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비상방역시기이고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밝혔듯이 특공대가 파견돼서 불법 월경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북한 쪽에서 중국 넘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아무튼 불법 월경자들은 사살해도 좋다는 현장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상에서의 경비도 굉장히 팽팽할 거라는 모든 사항을 다 예비 전제를 하고 경비태세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 현장 지휘 통제실 같은 곳에서 계속 현장보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쪽 책상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내려갈 때 뭔가 안이한 상황판단이나 미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군이라고 한다면 경위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북측에 가서 신병이 확보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를 만약 감청했다라고 하면 더욱더 긴박하게 움직였어야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게 그때 NLL 인근,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NLL 인근에서 무력시위 기동도 하고 경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국제 상선 통신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계속 송환해라, 보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6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도 역시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지적이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어제)]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군 당국의 핵심 해명은 결국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북한이 할 줄 몰랐다. 추가적인 정보 분석 작업을 하느라 6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표명을 했다는 것. 결국 남북 관계의 끈을 그래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여러 한반도 정세의 중요 기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거죠. 당 창건 기념일이 75주년이고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수해복구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드라인을 10월 10일로 모든 걸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적으로 바쁜 거죠. 그런 환경 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반도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라든지 앞에서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바로 올해의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5개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걸 아마 8차 당대회 때, 7차 당대회 때 못 이루었던 걸 8차 당대회 때다시 하려고 하면 외부의 지원과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관계가 굉장히 이번 계기로 경색이 되고 또 북미관계와 관련돼서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굉장히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8차 당대회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내치에 대한 다급함. 또 이런 전문의 내용의 사과로 표명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대선 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남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는 지금 현상 유지 세력하고 현상 타파 세력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 유지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미국이죠.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북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 제재, 수해라고 하는 3중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 없습니다.
전면돌파, 자력갱생하겠다는 겁니다. 현상유지하겠다는 건데 오로지 우리만이 현상 타파를 긍정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촉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북한도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을 현상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앞으로 향후에 자신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상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대로 강하게 진상규명 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를 또 받되 병행론 차원에서 이 문제 안 풀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연계론으로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앞으로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동시에 향후 새로운 국면이 전환됐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관철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의 준비는 계속 병행해 나가는 병행론적인 정책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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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어제 청와대로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련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북측 통지문을 직접 읽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정대진]
좀 이례적이지만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안하다, 유감이다 표현을 했는데 시차가 많이 났었죠. 대표적인 게 68년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은 지 4년여 만에 그것도 직접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후락 당시 중전부장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2002년이나 그 이후에 북한 당국의 유감 표명, 미안하다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라고 표명을 한 것은 이번에는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정확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민 사이에서 정서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쁜 짓을 계속하던 사람이 한 번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다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혹시 내용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관계개선에 의지가 있는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유의미하고 평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인데 사과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기는 할 텐데 사과는 일단 액면 그대로 사과 그대로 받고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서 계속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사과는 사과대로 받되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에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였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과가 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달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맞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은폐하거나 그냥 권위로 묵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털고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하는 통치 스타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태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5개년 경제발전전략에 넘어서 5개년 경제발전계획, 새로운 걸 발표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내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 나오면 북미관계 개선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남북관계 개선 통해서 어쨌든 경협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모든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또 5년 망칠 수 없다는 상황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털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사님, 일단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은 없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과한 이유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이번에 통전부에서 보낸 전문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동당의 통전부라는 건 대남전략전술을 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카운트파트라고 하면 통일부가 카운트파트인데 통전부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담아서 청와대에 보냈다라는 건 오히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어요.
보면 일단은 이번에 전문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부각시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보면 지금 본 사안에 내용이 집중되기보다는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번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평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에게 희망고문을 해 주는 메시지로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통전부가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괴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이례적이라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한 평가라든지 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또 부각되고 정쟁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런 세 가지의 포인트도 같이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께서 앞서 간략하게 이번 통지문에 쟁점사항이 담겼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내용들을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호령]
일단은 우리가 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가져간 내용의 포인트 중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사살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점을 밝혔었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사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없더라. 그러고 나서 그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쟁점이 될 듯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책임회피의 내용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으면 구조가 먼저 최우선인 거죠. 그러나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해류에 의해서 근 하루의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걸렸을 때 체력이든 모든 게 다 소진된 상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그리고 보면 바다에서 뭘 또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뭐를 뒤집어 씌우는 듯하여 바로 사격을 가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일단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는 시신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 불빛이 40분 정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관측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일단 시신 훼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살을 하고 특히 거기다가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인 행위이고 국제법을 엄연하게 위반한 거니까 그런 점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그렇죠. 책임 면피용이죠. 어쨌든 사실 관계 물타기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온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부가 무슨 근거로 만행이다, 도발이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북측이 정말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우리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서 추가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남북 공동조사. 저는 더 필요하면 국제사회, UN 차원의 조사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시신 훼손이냐, 부유물 훼손이냐라고 하는 것.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쟁점이 살짝 옮겨가면 문제가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전혀 저항하거나 공격의 위협이 되지 않는데 사살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서 부유물을 훼손한 거냐, 시신을 훼손한 거냐라는 게 또 다른 쟁점이 생성이 되면 진상조사의 초점이 자꾸 흐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측이 던진 공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것보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일치단결된 여론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니까 청와대도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신 훼손과 관련돼서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종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구명조끼를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명조끼에 총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는 바닷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이호령]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의구심 해소를 하는 것이 남과 북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관계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털고 가는 게 필요한 거죠. 보면 또 그쪽 지역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해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해역에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문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바로 구조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런 걸 했어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전혀 위협되는 부분도 없는데 바로 했다라는 건 적대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우리 4.17 판문점 선언, 2018년에 이어서 9.19 공동합의 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UN 총회에서 한반도는 생명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속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하는 행동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는 굉장히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짚을 것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여러 쟁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의견차, 주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고 있는데 일단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짚어봤고요. 또 하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게 월북인지 아니면 불법 침입인지 여부입니다. 북한에서 어제 밝힌 통지문에는 월북이라는 얘기는 일단 없는 건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 통지문이 오기 전에 앞서 밝혔던 경위에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은 월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족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유족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에서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족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군 당국이 월북으로 추정되는 근거로 제시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당국이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정리돼 있는 것처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타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어업지도선이죠. 어업지도선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갔고 그리고 북한에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우리 감청자산, 이른바 시긴트라고 하는데 감청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대진]
아마 감청을 통해서 지금 불법침입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가고 또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 통지, 통신내용들을 아마 감청했다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정입니다.
우리 군이 정확하게 정보 근거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밖에서 추정하는 것이죠. 감청에서, 아마 북한군의 교신 내용에서 그런 사실들 그리고 약간 잠깐 있었던 조사 과정에서 월북 의사가 표명됐다고 하는 걸 감청했다.
그 근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북한은 만약에 월북이라고 했었으면 자기들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냥 귀순 의사를 밝힌,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무참하게 사살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한.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쟁점이죠. 월북 대 불법 침입. 그 쟁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더 진상 규명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월북을 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유가족 측의 주장하고 또 군은 아직 정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입장.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군과 해경하고도 지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경은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군의 정보 근거를 보자고 하는 거고 군은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밝히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우리 안에서 자꾸 공이 돌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급히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게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쨌든 유가족이 현장 방문도 하고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중대 범죄자도 아니고 월북 경위 혹은 거기까지 표류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됐고 실종된 상황이에요. 지금 시신을 수습 못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유가족들이 현장 방문이라도 하고 해상 장례식이라도 하는 인도적 조치에 대해서 남북이 협조하면서 국민적인 정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빨리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당국에서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감청자산을 통한 무전 내용을 들은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서해상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북한 군의 통신 내역, 무전 내용을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북 정황이 담긴 통신내용을 우리 군이 입수할 거라는 걸 알고 역정보를 오히려 북한 측이 흘렸거나 아니면 실종된 공무원이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달하다 보니까 북한 해역이고 북한 경비정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월북해서 왔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 등이 또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바다에서 빠져서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벗고 갔다라는 부분인데 보면 시간이 밤 시간대예요. 밤 시간대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에 신발을 과연 타이트한 신발을 신었을까. 정말 담배를 피우러 나갈 수도 있었고 실족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북한이 감청한다라는 건 북한군도 이미 다들 알고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역정보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고 물론 정보 판단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도 다같이 고려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해역으로 가서 전개되는 그런 상황도 역시 감청을 통해서 다 내용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과연 북한이 이번 전문에 나온 그 논의를 곧이곧대로 우리가 다 믿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러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없이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단어 한두 마디를 가지고 월북을 했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떠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북의 의사가 있든 혹은 월북의 의사가 없이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가장 시급한 건 그때 정보를 알았을 경우 빨리 청와대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해 달라는 걸 먼저 요청이 됐어야 되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굉장히 이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건 바로 이 점이 비판되어져야 되는 거지 간 것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건 오히려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핵심은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군 당국이 발표한 것,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황만 가지고 성급하게 월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해당 어업지도선이 소연평도 남쪽 방향에서 한 2km 정도 지점에서 일단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발견된 지점은 북한 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북한 NLL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 측 해역에서. 우리 측 해역에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해경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실종자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통신선이 남북과 연락채널이 끊겨 있는 상태이더라도 NLL 이남에서 뭔가 우리 군이 실종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진]
그 6시간이 굉장히 뼈 아픈 시간이죠. 돌이켜서 다들 얘기하는 거라 그렇기는 하지만.
[앵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6시간이라는 게 실종된 게 9월 21일날 실종됐고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 최초로 실종자분의 존재를 확인한 게 이튿날인 22일날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사살된 것으로 파악된 시각이 밤 9시 40분에서 10시 정도거든요. 그 6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진]
그동안 우리가 연평도에서 관측장비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 현장 지휘 통신실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에 뭔가 의문점들이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건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군의 답변은 그렇죠.
과거와 같이 신병을 북쪽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송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비상방역시기이고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밝혔듯이 특공대가 파견돼서 불법 월경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북한 쪽에서 중국 넘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아무튼 불법 월경자들은 사살해도 좋다는 현장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상에서의 경비도 굉장히 팽팽할 거라는 모든 사항을 다 예비 전제를 하고 경비태세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 현장 지휘 통제실 같은 곳에서 계속 현장보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쪽 책상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내려갈 때 뭔가 안이한 상황판단이나 미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군이라고 한다면 경위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북측에 가서 신병이 확보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를 만약 감청했다라고 하면 더욱더 긴박하게 움직였어야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게 그때 NLL 인근,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NLL 인근에서 무력시위 기동도 하고 경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국제 상선 통신망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계속 송환해라, 보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6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도 역시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할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지적이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어제)]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군 당국의 핵심 해명은 결국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북한이 할 줄 몰랐다. 추가적인 정보 분석 작업을 하느라 6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표명을 했다는 것. 결국 남북 관계의 끈을 그래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여러 한반도 정세의 중요 기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거죠. 당 창건 기념일이 75주년이고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수해복구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드라인을 10월 10일로 모든 걸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적으로 바쁜 거죠. 그런 환경 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반도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라든지 앞에서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바로 올해의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5개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걸 아마 8차 당대회 때, 7차 당대회 때 못 이루었던 걸 8차 당대회 때다시 하려고 하면 외부의 지원과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관계가 굉장히 이번 계기로 경색이 되고 또 북미관계와 관련돼서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굉장히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8차 당대회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내치에 대한 다급함. 또 이런 전문의 내용의 사과로 표명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대선 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남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는 지금 현상 유지 세력하고 현상 타파 세력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 유지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미국이죠.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북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 제재, 수해라고 하는 3중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 없습니다.
전면돌파, 자력갱생하겠다는 겁니다. 현상유지하겠다는 건데 오로지 우리만이 현상 타파를 긍정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촉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북한도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을 현상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앞으로 향후에 자신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상 전환하는 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대로 강하게 진상규명 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를 또 받되 병행론 차원에서 이 문제 안 풀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연계론으로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앞으로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동시에 향후 새로운 국면이 전환됐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관철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의 준비는 계속 병행해 나가는 병행론적인 정책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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