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본제철 즉시항고는 일본의 외교 꼼수

일본 기업의 항고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한국의 사법절차를 인정? 2. 한국 법체계 안에서 법리 다툼, 패배하면 배상?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의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럼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항고했을까? 일단 멈춰놓고 시간을 끌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언론들은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매각처리하면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엄포도 놓았습니다.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 대비 40가지 보복 조치 검토> - 마이니치 신문 5일 자 보도.

*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 일본기업 손해 한국 정부에 배상 요구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가지 수가 많다는 건 마땅한 게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기침체, 코로나 19, 올림픽 무산 ..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일본 언론들은 막상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 - 마이니치 5일 자 사설.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된 것은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도)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 니혼게이자이 5일 자 사설.

그러나 일본은 해결책을 우리와 찾기보단 미국을 움직여 보려 할 겁니다.

미국 국무부 쪽도 벌써 한.미.일 세 나라는 함께 도전에 맞서 나가야 한다며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입니다.

더 치밀하고 강력한 외교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