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美, 휴스턴 中 영사관 폐쇄...中 '맞불 대응' 나서나?

[뉴스큐] 美, 휴스턴 中 영사관 폐쇄...中 '맞불 대응' 나서나?

2020.07.23.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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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한 데 이어서 중국 공관에 대한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국도 맞대응 조치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의 원인 또 향후 파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미중 간 갈등이 사실상 무역전쟁으로 갔다가 지금 무역전쟁보다 더 격화되는 분위기이죠?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취임 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부분을 본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이 중국을 어떤 전략적인 경쟁의 상대로 보았느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가에서는 중국의 정치 체제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과는 같이 가기 힘든 국가가 아니냐는 인식이 매우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무역갈등을 넘어서서 이것이 소련이 있던 냉전시대와 같은 전략 경쟁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신냉전시대의 가능성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이 시간에 뉴스속보가 들어온 거예요. 딱 24시간 전에 뉴스속보가 들어왔는데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해라라는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정엽]
지금 공개적으로는 중국의 총영사관이 이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 기억으로도 이런 국가 간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조치는 사실 제가 자료는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기억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정엽]
국가 간에 보통 어떤 간첩행위라든지 아니면 외교 영사의 업무를 위해서 들어온 외교관이 그 외의 업무. 예를 들어 정보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그 개인을 지목해서 추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국가들이 외교관의 여권을 들고 왔지만 결국 업무는 정보임무라고 하는 경우 사실 통용을 하다가도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추방하곤 했는데. 이번 사안은 아마 미국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총영사관 자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린 거죠.

[앵커]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총영사관 폐쇄 조치하면 외교관들 다 추방하는 겁니까?

[우정엽]
지금 일단 총영사관 자체는 폐쇄하고 그 총영사관 자체를 폐쇄한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한다는 목적으로 온 외교관들 자체도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떠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국도 지금 격앙돼 있어요.

어떻게 영사관을 폐쇄 조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홍콩에 있는 미국 공관을 폐쇄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영사관, 휴스턴뿐만이 아니다. 추가로 또 폐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영사관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정엽]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에 있는 영사관이 왜 폐쇄까지 이르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일개 개인이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총영사관이라는 공간 자체, 중국의 외교관들이 조직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최근 바이오에 관한 미국의 주요 연구결과를 빼내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어떻게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 총영사관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영사관이 만약에 그런 혐의를 가지고 미국 FBI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보다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조치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의 총영사관까지도 폐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우정엽]
제가 볼 때 미국이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갔을 때는 지금 FBI가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시켰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이것이 개인의 행동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나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와 깊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중국의 학생들에게도조차도 간첩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줄이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번에 또 중국 총영사관과 관련해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별도의 조치 없이 미국에 입국시켰는데 미국은 거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그 입국한 사람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행위를 영사관의 특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력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미국은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나 다른 부분에까지 미국이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해 왔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계속 커지면 사실 우리나라도 곤란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화웨이 장비가 5G 장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래 중단을 촉구했어요.

당장 이렇게 거래 중단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LG유플러스라는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우정엽]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도 사실 올 초까지는 영국의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중국 부품을 쓰지 않고 안보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은 약 35%까지는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이러한 반화웨이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영국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F-35를 수출하지 말자는 법안까지도 제의가 될 만큼 사실 미국 쪽의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런 과정 끝에 6월에 영국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의 최대 통신사까지도 5G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아마 더 강한 압박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반중국 전선을 미국 동맹들이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영국 얘기하셨지만 영국, 호주, 필리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동맹국들한테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정엽]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더러 공개적으로 우리는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정책에 따르냐 안 따르냐. 개별 정책의 총합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했던 화웨이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는 인도, 태평양전략이라든지 아니면 EPN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전략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과거에는 이것이 꼭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이 아닌 문제로 생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이게 과연 미국의 전선에 동참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국의 편에 서느냐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많은 국가들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트 대통령이 특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런 차원이다, 이것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우정엽]
물론 트럼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큰 외부의 위협이 있다는 게 본인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작년부터 중국의 반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법률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트 대통령이 이런 강한 반중국 전선을 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본인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우리 정부로서는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관계도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격화로 곤란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정엽]
일단은 그때 나오는 성명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조차도 미국과 똑같이 우리가 미국의 전선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이제 어느 한쪽에 선다고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들에 있어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까지 어젠다를 높이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는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문제가 두 국가의 유일한 공통점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이익 부분을 찾아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없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파도는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북미관계가 좋을 때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때는 시진핑 주석한테 좋은 친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북한과의 북핵 문제 해결을 고리로 한중관계 풀고 또 한미관계 풀고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정엽]
그러니까 지금 두 국가가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여전히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공통의 이익으로 남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야에 한정지어서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미중 갈등에 휩쓸리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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