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위사태 진정국면...대선 변수 주목

美 시위사태 진정국면...대선 변수 주목

2020.06.07.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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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12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큰 관심입니다. 미국 시위와 대선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미국 전역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인종차별 시위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고비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폭동, 약탈, 폭력, 이런 것으로 걱정하던 단계에서 평화시위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약탈은 잦아드는 것 같고 이것은 공권력도 공권력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위 참가자는 늘고 있는데 폭력 사태는 줄고 있다. 이건 뭐냐 하면 미국 시민들의 자정작용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마는 평화적인 시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이게 동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기회에는 한번 흑백 차별, 인종 차별 문제를 미국 사회 내에서 종결을 짓자, 이런 의지가 강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최근에 심지어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도 저스트 두 잇 이런 광고를 돈 두 잇이라고 바꿔 쓰면서 이게 커머셜한,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운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대응이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상당히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강경한 노선으로 진압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는 아마 백악관 참모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는지 일단 연방 군이 워싱턴DC에 투입이 됐다가, 물론 백악관 자체는 아니고 인근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양상도 변화되면서 시민적인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이 큰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병력 철수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정엽]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는 데 대한 여론이 너무도 안 좋았습니다. 일단 군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적과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인데 과연 적과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인 군을 배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한 전쟁 양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데 대한 여론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군을 동원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마지막 상황에서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는 시위 진압을 강경하게 했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바로 반기를 들었죠. 관련 내용 녹취를 듣고 나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주지사들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대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군대를 원한다면 아주 빠르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현역 군인을 사법기관 역할로 활용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 중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폭동 진압법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최영일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이 폭동진압법은 사실 미국 법으로 규정돼 있는 법이에요.

[최영일]
규정되어 있는 법이고 상당히 오래 된 법입니다. 1807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200년 넘은 법인데 이 법의 내용은 유사시에 내부에서. 미국은 내전을 겪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주지사나 혹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 사태를 진압하는 데 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을 발동하면 사실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상당히 일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동원되는 건 군입니다. 그런데 군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상당한 반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에스퍼 국방장관은 충성파이고요. 이전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상당히 군에서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에스퍼는 마이크 폼페이어 국무장관하고 웨스트포인트 동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양축, 국방, 국무가 모두 다 충성파로 배치됐다.

그랬는데 지난 6월 1일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백악관 앞에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하는데 여기에 함찹의장하고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갔어요.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고 성경책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는데 군 내에서 지금트럼프 들러리 서는 거냐, 이런 반기가 있었고 에스퍼 장관이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교회 방문 일정은 알고 있었는데 사진 찍는 줄은 몰랐다. 이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퍼 국방장관도 군 내에 신망이 있어야 국방장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6월 3일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은 폭동진압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해온 회견문을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드리브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온 내용을 읽었다는 건 반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에스퍼가 미 국방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경질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재선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본인에게 반기를 드는 장관들은 모두 경질했거든요. 그런데도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렇게 반기를 드니까 경질설이 나올다가 사그라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우정엽]
일단은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을 그러한 이유로 경질한다는 게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임무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단순히 본인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유로 국방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이, 그리고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을 하려면, 새로 임명을 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인준을 해야 되는 이 이 과정 또한 국방장관이 없는 공백상태를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대선가도에 전혀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이 나빠서 그러한 생각을 주위에 내비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주위에서도 그러한 경질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한 차례 경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재선, 대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정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해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들 경우, 특히 본인이 추구하던 정책을 100% 따르지 않을 경우 쉽게 경질을 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재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질을 하게 될 경우 본인에게 과연 유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남은 6개월 동안 민주당의 도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서는 상원의 인준과 청문회 일정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기분 나빠서 이러한 주요 보직의 공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을 주위에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공백 상태가 다섯 달 정도 국방 분야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좌충우돌식 기자회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전에, 어제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고용지표 개선을 자랑하면서 다시 조지 플로이드를 동시에 언급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앵커]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를 여기에 비유하는 게 적합한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뭐든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끌어다 쓰는 경향이 아주 높았어요. 이번 경우에는 아주 크나큰 패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모한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경찰은 아마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앞으로 인종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위대한 날이라는 표현이 추모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본인 치적을 자랑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와중에도 미중 갈등은 스스로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 있는 조지 플로이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할 거다. 좀 엉뚱한 연결을 시켜버렸고 이건 지금 미국 민심으로 본다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요.

예전에 언론인이 백악관의 비사를 폭로한 공포라고 하는 책 내용에는 이거는 비공개 인터뷰를 인용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물의를 있었고 옷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침묵 서약을 쭉 지키면서 현 정권에 나도 참여했던 인물이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입을 열었어요.

보다보다 내 평생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대해서 지근거리를 떠나갔던 전 참모들도 그렇고 미국 시민 전반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대선가도에서 조지 플로이드 언급은 지난번에 아마 몸에다가 소독제를 주입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것 못지않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고 했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인종차별을 앞으로 없애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지 플로이드가 고용 상황이 좋아져서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게 말실수라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정엽]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하는 건 사실 합리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로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인식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해도 아주 강경한 진압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을 무질서와 질서 유지를 하는 대통령의 구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보다는 본인이 그 이후의 상황에 대처를 잘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갑자기 조지 플로이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던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대책으로 상황이 급반등을 했다,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조지 플로이드조차도 아마 좋아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가 현재 매우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열광할 것이고, 본인을 싫어하는 계층들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이 아마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주 열광을 합니까, 현지에서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이고 인종차별 문제보다는 질서유지라는 측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백악관 주변의 교회에 가서 성경을 들어 보이고 그다음에 질서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인종차별 문제는 좌파, 좌파는 무질서, 그 구도와 본인은 질서유지를 하는 대통령, 강경한, 강한 대통령, 이러한 이미지를 대비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은 이러는 사이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이니까요.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됐고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붙게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영일]
사실 지난주에 옥스포드이코노믹스라고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0년대부터 미국 대선을 예측해왔으니까 18번의 대선 중에 16번을 맞혔다. 그런데 여기가 바이든이 이긴다, 이렇게 되면서 파란이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대부분 다 조 바이든의 우세예요.

공식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이 되는데 이미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는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오늘 시점으로 한번 외신들을 쭉 모아보면 평균적으로 49:41, 42 이 정도로 7~8%포인트 어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굉장히 안정적인 캐릭터인 반면에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 뭔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그러면 흑인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뽑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이 많이 나와요. 미셸 오바마라든가, 예를 들면. 요즘에 애틀랜타 시장 바텀스라는 인물이 직격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쏘고 있는데 흑인 여성 시장입니다. 이런 인물들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오히려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악수를 두면 지금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하죠. 갈라치기해서 내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은 상관없다, 이 식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로 재선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공화당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악수를 두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미셸 오바마를 언급을 했거든요.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정엽]
지금 아마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의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바마의 선거가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악재가 많이 쌓였다, 그건 맞는 분석이기는 한데 매우 훌륭하게 재선에 성공했던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오늘 이 시점, 그러니까 4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는 직무수행도가 45%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2%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45%. 그다음에 조지W, 아들 부시 대통령은 43%.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오늘 이 시점에 3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유일하게 과반의 지지를 넘은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 외에 최근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직무수행도가 어느 정도 재선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셸 오바마와 같은 부통령 후보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로서의 능력이 낮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이 됐을 경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통령 후보도 지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셸 오바마를 지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정엽]
일단은 지명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컨벤션효과라는 것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가 아직까지 좋은 상황에서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통령이 노출되는 것이 과연 바이든 후보의 능력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특히 미국의 정치가 어떤 중간에 부동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진영이 얼마나 많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 본인보다 부통령 후보의 인기가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번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5개월 남은 미국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저는 그럴 것으로 봐요. 이게 지금 다인종 사회, 이민의 나라인 미국에서 조금 복잡성이 있는 사안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우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92년 LA 폭동. 당시에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일은 벌어졌는데 왜 흑인들은 우리 한국인을 공격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LA의 한인타운에서 조지 플로이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인단체가 주도했고요.

여기는 흑인, 히스패닉, 백인, 미국의 다인종이 다 참여를 해서 한 800여 명이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92년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그런데 여기서 한 흑인 청년이 연설을 했는데 흑인 시민이죠. 뭐라 그랬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한인들을 싫어했다. 그런데 오늘 한인들을 위한 느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셀럽이라고 하죠. 할리우드의 대스타인 조지 클루니가 매체에 기고문까지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400년간 백신이 나오지 않았던 전염병, 바로 인종차별인데 우리는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파장이 저는 이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곧 사라질 게 아니라 상당히 올해 내내,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가 대처하는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다시 환기시킨 60년대 마킹 루터 킹 목사 이후에 인종차별 문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흐름이 미국 사회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앵커]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지지율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국면을 전환시킬 변수가 작용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정엽]
미국 선거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보다는 특정 몇 개 주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주에서들조차도 사실 2016년의 결과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상 투표일에 투표율이 누가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일단은 2016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 차이가 11월에 선거 결과를 꼭 예측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후보의 경쟁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도 트럼프를 못 이겼는데.

힐러리 클린턴만큼의 상징성,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상징성조차 없는 바이든 후보가 얼마만큼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부통령을 누구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현재의 불리한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확률이 거의 98%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막판에 실제로 뒤집혔는데 그 큰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최영일]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는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를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래서 신비감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시간도 여론조사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일날 바뀔 걸. 그런데 변수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변수는 경제예요.

지금 내우외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6월 들어서 지금 증시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도 증시는 극복을 했고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지점들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내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반면에 저는 의외의 변수가 북한 변수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내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끝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 만날 일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때리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대선 직전에 북한이 오판에 의한 도발을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 북한 잘 관리해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였는데 중동에서는 전혀 재미를 못 보고 있었고요. 북한 하나 관리 잘했다. 이게 리더십 간에 친분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크게 한대 북한에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할 게 너무 많고 계속 일들은 복잡하게 터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컨트롤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숙제로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독일 주둔 미군 축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정엽 센터장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정엽]
일단 독일에 약 3만 5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은 미국의 유럽전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에 관한 이야기가 이 유럽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이 미국 쪽에서는 많이 생겼던 것이죠. 이제 유럽 국가. 우리나라는 GDP의 약 2% 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방위비 협상에서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분야지만 독일은 현재 약 1.36% 정도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독일은 2%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2031년인 것이죠. 그렇다면 0.7%,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것을 미국은 본인들이 계속해서 유럽의 방위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이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스관 연결 사업입니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미국은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제약받을 수가 있게 되니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 가스관 연결 사업에 동참을 했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빠지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독일은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호감도 표시하고 했지만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 의회를 비롯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독일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 중의 하나로 이번에 아마 감축 지시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주한미군도 빼는 것 아닌가, 이런 파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당연히 되고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적은 중국이잖아요. 중국하고 군사적, 경제적 전선을 맞대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방어선이 밀리는 효과를 연출하게 돼버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 건드리기에는, 경제적 이유로 건드리기는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남중국해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G7에 러시아를 다시 불렀지만 러시아는 중국도 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복잡하게 신냉전의 전선들이 엮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한번 방위비 분담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카드로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이야기를 계속 흘릴 수는 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끝났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연계해서 우리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가 보십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개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어떤 협상 실무자들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된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의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동참을 하느냐의 여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 정부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주한미군 같은 문제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관료나 보좌진들은 한국을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같은 문제로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보좌진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확산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내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시 시작됐어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최영일]
그런데 지난해까지, 올 1월까지는 무역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 1월에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올해는 회복되겠구나, 우리 기대감이 경제적으로 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2라운드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터뜨린 게 이게 화난수산시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 심지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래도 협력해야 된다, 그래도 협력해야 한다 하다가 양회 시점 전후해서 중국이 폭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해 홍콩 시위를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보니까 미국 앞마당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아주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는 우리가 개인과의 관계와는 다르지만 미중 관계가 이렇게 감정선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쉽게 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고요. 더 강공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보나 마나 올해는 신냉전 구도가 아주 가시화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한 측면이 G7을 앞두고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외교가 참으로 걱정이다. 우리가 균형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미국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데 이 골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전략을 짤 것인가.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위 사태부터 미중 갈등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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