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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제재 고삐 '바짝'...강온 양면 전략
Posted : 2020-01-15 06:22
美,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北 회사·숙박소 제재
작년 12월 北 노동자 송환기한 만료 이후 첫 제재
중국에 대북제재 누수 방지 등 역할 촉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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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손짓하면서도 기존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외화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기한인 지난달 22일 무렵 베이징의 북한 식당입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기한까지 모두 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기는 커녕 사실상 눈을 감아주면서 일부 식당은 정상운영됐습니다.

[○○ 북한식당 직원 (중국 베이징, 지난달 20일) : (안녕하세요,다음 주에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 가능한지요?) 네, 방을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 만료 3주쯤 지난 뒤 이와 관련해 2곳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어긴 곳은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송환 기한 이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력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지역 등 여러 국가에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 왔습니다.

특히 북한 인력의 비자와 여권, 취업 등 해외 송출 과정에 관여해왔습니다.

베이징 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를 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손짓하면서도 기존 대북 제재의 틀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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