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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촉즉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전이 될지 아니면 마무리가 될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보복 공격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이란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의 씨앗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에 대한 것이 있고 미국은 그 이유를 12월 27일에 있었던 미군기지 공격이라든가 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대지만 아무튼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 온 거죠.
[앵커]
그 공습이 있은 다음에 양쪽이 사상자가 있는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미군이나 공무원들 얘기하겠죠. 80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이 양쪽에서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로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미군이 그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나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대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주 궤도상에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위성들을 다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인근 지역에 경보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격받은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전에 이미 이란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뭔가 대비책들을 아마 세워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도 당연히 미국이 첨단 군사시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발사부터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물론 이란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 이번 보복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 지난 3일, 나흘간 대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입니다. 실제 공격 시각도 미군이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다고 하죠. 바로 새벽 1시 반이었는데요. 이슬람의 키사스식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신범철]
그렇죠. 키사스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공격한 그 시간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의 배경이 되는 종교적 힘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절대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란이 여러 시설 중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 두 곳을 공격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그 두 곳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대영]
아무래도 이라크 내 가장 어떻게 보면 축이 될 수 있는 미군기지라고 이란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기지는 아닙니다. 제일 큰 기지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지역 허브 미군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 중부군 사령부가 중동지역을 담당하면 알 우데이드 기지에 공중전과 공군과 관련된 주요 기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 현재 이라크로 국한되어 있지만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군사력이 약하고 또 지금 이란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만 공격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엄청난 화력으로 반격을 할 수 없는, 조금 낮은 수준의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대영]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행동을 보면 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무인공격기라든가 이란이 그런 전력도 상당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이나 테러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일단 보복 자체는 좀 제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공영방송에서는 80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9.11테러 이후 미국인이 테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신범철]
이건 테러 차원이 아니라 무력 공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80명의 사망자가 정말로 발생했다, 그러면 미국은 전면전으로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의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방송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사망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경보 체계라든가 또 이란이 이라크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이라크도 미국에게 전달해서 이미 대피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격을 접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80명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그 두 기지를 공격했느냐. 결국 타깃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에르빌은 사실 이란과의 접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 사실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를 방문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해서 이란도 힘을 보여줬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상자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말씀 들으신 대로 미사일 공격을 당한 곳은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두 곳입니다. 에르빌 기지는 우리가 또 친숙한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곳도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국 이라크 내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은 왜 이 두 곳을 선택한 것인지 차정윤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별 공격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지역은 2곳입니다. 특히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앞서 보셨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 주도 연합군이IS 격퇴 활동을 하는 핵심 거점이자미군 물자수송의 허브로 볼 수 있습니다.
에르빌 기지는 이라크 북부 최대 규모 기지로,과거 한국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곳이기도 한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도 여겨졌던 곳이라서 미국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찾아봤더니 전세계 군사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인데 이란이 좀 무모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란의 보복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군사령관이 다른 나라 공항에서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란이 자국민 분노를 잠재우려 시늉만 한 것이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요. 미국, 이란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아마 우리의 파병 문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이란이 자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시늉만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대영]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오히려 정치보다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슬람 혁명 때부터, 70년대 말 이슬람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핵합의에 대해서 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IS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런 마찰이 최소화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핵합의, 다시 깼고 그다음에 IS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담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함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하이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자신들에게 반격을 하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즉시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즉시라는 게 공격을 당한 이후 바로인지 아니면 며칠의 시간도 즉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범철]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의 행사 기간은 특별한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즉시 개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과를 이라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도 3차 세계대전 검색어가 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종교전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거죠. 뭐냐, 결국 공격을 하게 되면 수니파 국가들을 같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란 그 외의 지역을 공격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타르에 공군기지가 있고 바레인에 해군기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란이 적대시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결국 이란의 공격 대상은 수니파 전 지역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란을 지지할 수 있는 이라크의 시아파 교도라든가 또는 시리아, 이쪽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전될 경우에는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란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52개 곳을 이미 식별해 놨다 하는 식으로 이란을 겁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잘못 했어요. 거기에는 문화시설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제법적 위반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도 해서 서로 조금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황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야지, 자위권도 위협이 임박했을 때나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앵커]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주도한 것이 혁명군인데요.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경고 메시지 보내고 과연 이 혁명수비대는 어떤 조직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혁명수비대는 12만 5천명 규모의 병력으로,이란군 중에서도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데요.이슬람 공화국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이란 군대와 정치, 경제력의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의 미사일 능력이 이란 국방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에는 별도의 사이버 부대가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미국민 또는 전세계인에게 발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언제쯤 발표할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하세요?
[신범철]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이란의 도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행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명 피해가 있다고 하면 역시 비례적으로 이란군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명 피해가 없다면 일부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란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할 지역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슈퍼 파워로서 이란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행동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질 수는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먼저 이란 사령관을 사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전면전까지 가나, 이렇게 조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신 박사님처럼 위원님도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인 공격,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김대영]
그러니까 현재 중동 지역의 미군 배치를 보면 사실 신범철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마 중동으로 미군의 각종 자산들이 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에서도 B-52 폭격기 6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쯤에 2대가 인도양으로 배치되는 게 보여졌고 그밖에 해리트루먼 항공모함 1척이 인도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을 가지고는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가 나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것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보복조치를 한다면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미국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마크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숫자들을 거론하면서 40년 넘는 그런 악연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상황인데요. 숫자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52곳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에서도 봤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전세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맞는 팩트인가요?
[김대영]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의 전력은 사실 모든 전력이 중동에 집중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란이 압도적이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만큼 많은 수의 미사일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되면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무력충돌로 치닫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라크 국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은 우방국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범철]
결국 그 지역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의 한 70% 정도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그간 협의를 해 온 게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락장교를 파악한다든가 그리고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미국과 논의가 됐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연락장교 파견 정도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란이 군사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먼저 해놓고 중동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물론 그 신중하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말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철저하게 계산된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정치적 신뢰는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건 우리 군인의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돌면서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실어나르는 바닷길의 길목인데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됐죠.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은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으로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일본과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조를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해 8월) : 일본과 한국처럼 (호르무즈 해협으로)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통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파병이 결정된다면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청해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는뱃길로 불과 나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전요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천 톤급 구축함 한 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한다면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란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 정부,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앵커]
지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보십니까?
[김대영]
특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 사실 우리나라 국적의 상선들이 당시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지금 만약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협 자체가 좁고 또 이란군 자체의 병력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돼 있고요. 또한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공군기지라든지 군함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협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군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 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이란의 군사력들이 제거가 된 다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신범철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선 연락장교 정도를 파견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동맹이나 우방국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할지 그런 여부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다소 좀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결정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신범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1월달에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란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에 대한 탄핵 이슈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 없이 표결로써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부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적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키웠다.
그래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과정에서... 과거 미국의 역사는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항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보다 큰 시각에서 지금 세계평화라든가 중동의 안정, 이런 것과 관련된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것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쪽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한 두세 시간 후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씩 분석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미국이 당장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계속 보시는데 군사적으로도 지금 크게 어떤 군사시설이나 무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영]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전면적인 그런 전쟁을 각오했다면 최소한 항공모함 3척은 현재 인도양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1척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상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병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신속대응군 성격이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정도지, 이게 이란과의 정말 전면전을 하려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군사적 움직임으로는 사실상 전면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을 하시니까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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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촉즉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전이 될지 아니면 마무리가 될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보복 공격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이란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의 씨앗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에 대한 것이 있고 미국은 그 이유를 12월 27일에 있었던 미군기지 공격이라든가 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대지만 아무튼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 온 거죠.
[앵커]
그 공습이 있은 다음에 양쪽이 사상자가 있는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미군이나 공무원들 얘기하겠죠. 80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이 양쪽에서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란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로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미군이 그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나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대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주 궤도상에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위성들을 다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인근 지역에 경보를 전파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격받은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전에 이미 이란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뭔가 대비책들을 아마 세워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도 당연히 미국이 첨단 군사시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발사부터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물론 이란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 이번 보복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 지난 3일, 나흘간 대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입니다. 실제 공격 시각도 미군이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다고 하죠. 바로 새벽 1시 반이었는데요. 이슬람의 키사스식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신범철]
그렇죠. 키사스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공격한 그 시간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의 배경이 되는 종교적 힘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절대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과시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란이 여러 시설 중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 두 곳을 공격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그 두 곳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대영]
아무래도 이라크 내 가장 어떻게 보면 축이 될 수 있는 미군기지라고 이란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기지는 아닙니다. 제일 큰 기지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지역 허브 미군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 중부군 사령부가 중동지역을 담당하면 알 우데이드 기지에 공중전과 공군과 관련된 주요 기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 현재 이라크로 국한되어 있지만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군사력이 약하고 또 지금 이란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라크 내 미군기지만 공격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엄청난 화력으로 반격을 할 수 없는, 조금 낮은 수준의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대영]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행동을 보면 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무인공격기라든가 이란이 그런 전력도 상당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이나 테러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일단 보복 자체는 좀 제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공영방송에서는 80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9.11테러 이후 미국인이 테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신범철]
이건 테러 차원이 아니라 무력 공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80명의 사망자가 정말로 발생했다, 그러면 미국은 전면전으로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의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 방송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사망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경보 체계라든가 또 이란이 이라크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이라크도 미국에게 전달해서 이미 대피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격을 접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80명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그 두 기지를 공격했느냐. 결국 타깃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에르빌은 사실 이란과의 접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 사실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를 방문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해서 이란도 힘을 보여줬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상자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말씀 들으신 대로 미사일 공격을 당한 곳은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두 곳입니다. 에르빌 기지는 우리가 또 친숙한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곳도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국 이라크 내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은 왜 이 두 곳을 선택한 것인지 차정윤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별 공격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지역은 2곳입니다. 특히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는앞서 보셨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 주도 연합군이IS 격퇴 활동을 하는 핵심 거점이자미군 물자수송의 허브로 볼 수 있습니다.
에르빌 기지는 이라크 북부 최대 규모 기지로,과거 한국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곳이기도 한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도 여겨졌던 곳이라서 미국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찾아봤더니 전세계 군사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인데 이란이 좀 무모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란의 보복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군사령관이 다른 나라 공항에서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란이 자국민 분노를 잠재우려 시늉만 한 것이다, 이런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요. 미국, 이란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아마 우리의 파병 문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이란이 자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시늉만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대영]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오히려 정치보다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슬람 혁명 때부터, 70년대 말 이슬람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핵합의에 대해서 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IS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런 마찰이 최소화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핵합의, 다시 깼고 그다음에 IS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담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함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하이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자신들에게 반격을 하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즉시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즉시라는 게 공격을 당한 이후 바로인지 아니면 며칠의 시간도 즉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범철]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의 행사 기간은 특별한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즉시 개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과를 이라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도 3차 세계대전 검색어가 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종교전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거죠. 뭐냐, 결국 공격을 하게 되면 수니파 국가들을 같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란 그 외의 지역을 공격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타르에 공군기지가 있고 바레인에 해군기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란이 적대시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결국 이란의 공격 대상은 수니파 전 지역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란을 지지할 수 있는 이라크의 시아파 교도라든가 또는 시리아, 이쪽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전될 경우에는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란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52개 곳을 이미 식별해 놨다 하는 식으로 이란을 겁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잘못 했어요. 거기에는 문화시설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제법적 위반 행위인데, 그런 이야기도 해서 서로 조금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황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야지, 자위권도 위협이 임박했을 때나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앵커]
이번에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주도한 것이 혁명군인데요.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경고 메시지 보내고 과연 이 혁명수비대는 어떤 조직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혁명수비대는 12만 5천명 규모의 병력으로,이란군 중에서도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데요.이슬람 공화국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이란 군대와 정치, 경제력의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의 미사일 능력이 이란 국방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에는 별도의 사이버 부대가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미국민 또는 전세계인에게 발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언제쯤 발표할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하세요?
[신범철]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이란의 도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행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명 피해가 있다고 하면 역시 비례적으로 이란군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명 피해가 없다면 일부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란의 재산상 피해만 발생할 지역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슈퍼 파워로서 이란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 행동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질 수는 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먼저 이란 사령관을 사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전면전까지 가나, 이렇게 조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신 박사님처럼 위원님도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인 공격,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김대영]
그러니까 현재 중동 지역의 미군 배치를 보면 사실 신범철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마 중동으로 미군의 각종 자산들이 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에서도 B-52 폭격기 6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쯤에 2대가 인도양으로 배치되는 게 보여졌고 그밖에 해리트루먼 항공모함 1척이 인도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을 가지고는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가 나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것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보복조치를 한다면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군 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미국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마크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숫자들을 거론하면서 40년 넘는 그런 악연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상황인데요. 숫자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52곳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에서도 봤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전세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맞는 팩트인가요?
[김대영]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의 전력은 사실 모든 전력이 중동에 집중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란이 압도적이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만큼 많은 수의 미사일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되면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무력충돌로 치닫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라크 국내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은 우방국들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범철]
결국 그 지역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의 한 70% 정도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그간 협의를 해 온 게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락장교를 파악한다든가 그리고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미국과 논의가 됐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연락장교 파견 정도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란이 군사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먼저 해놓고 중동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물론 그 신중하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말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철저하게 계산된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정치적 신뢰는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건 우리 군인의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도 양측의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돌면서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실어나르는 바닷길의 길목인데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됐죠.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은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으로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일본과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조를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해 8월) : 일본과 한국처럼 (호르무즈 해협으로)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통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파병이 결정된다면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청해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는뱃길로 불과 나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전요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천 톤급 구축함 한 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한다면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란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 정부,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앵커]
지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보십니까?
[김대영]
특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 사실 우리나라 국적의 상선들이 당시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지금 만약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협 자체가 좁고 또 이란군 자체의 병력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돼 있고요. 또한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공군기지라든지 군함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협도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군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 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이란의 군사력들이 제거가 된 다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신범철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선 연락장교 정도를 파견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동맹이나 우방국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할지 그런 여부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다소 좀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결정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신범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1월달에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란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에 대한 탄핵 이슈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 없이 표결로써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부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적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란 문제를 키웠다.
그래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과정에서... 과거 미국의 역사는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항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보다 큰 시각에서 지금 세계평화라든가 중동의 안정, 이런 것과 관련된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이것을 전쟁으로 끌고 간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쪽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한 두세 시간 후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씩 분석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미국이 당장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계속 보시는데 군사적으로도 지금 크게 어떤 군사시설이나 무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영]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전면적인 그런 전쟁을 각오했다면 최소한 항공모함 3척은 현재 인도양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1척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상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파병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신속대응군 성격이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정도지, 이게 이란과의 정말 전면전을 하려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군사적 움직임으로는 사실상 전면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을 하시니까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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