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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문제' 새해는 실마리 찾을까?
Posted : 2020-01-04 22:41
프랑스 "그리스 체류 난민 4백 명 받아들이겠다"
美 국무부, 난민 정착 프로그램 인원 4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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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난민 문제가 시리아 내전 여파로 새해 지구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과 옥신각신하고 있고, 미국에선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일 유럽연합 새 수장에 오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는 우리를 갈라놓았던 문제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난민 문제를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프랑스는 EU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2일 그리스 체류 난민 4백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 사태를 계기로 특히 중동 난민 문제가 유럽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 이른바 '방파제' 역할을 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난민을 통과시켜버리겠다"며 유럽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지난달 23일 최근 한 달 새 시리아 난민 8만 명이 터키로 쏟아졌다며 터키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지난 2016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30억 유로를 받고 이른바 '난민 송환 협약'을 맺으며 국경 통제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달 터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자국에 수용하는 난민 수 자체를 또 줄일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난민 정착 프로그램 정원을 만8천 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대비 40%를 줄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법은 난민들이 자국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국으로 귀환을 모색하는 것"이라고까지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다뤄도 쉽지 않을 난민 문제가 정치 영역에 편입되면서 해결책을 찾는 일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는 어두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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