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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현주 / 전 오사카 총영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있었는데 북미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압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아직까지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야기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제, 오늘, 내일 정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마 내일 정도까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북한의 무력시위 징후나 감청이랄지 우리의 모든 자산들이 동원돼서 지금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앞으로 오늘, 내일 정도에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것 아닌가.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북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공식 물밑 접촉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그리고 좀 더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지난 3일에 밝혔던 내용을 보면. 보면을 얘기를 해 볼까요.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주]
그런데 이게 우선 개념에서 누가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가져오는지가 양쪽에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서 뭔가 터뜨려서 상징적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지금 북한의 미국 담당 부상 리태성 얘기에 의하면 산타클로스가 미국인 것처럼. 미국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게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뭔가 전위돼 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북한이 강경하게 연말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게 지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강경한 얘기를 했다기보다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참모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단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을 다시 한 번 언급했고 그 직후에 총참모장이 한마디 하더니 그다음에는 최선희 부상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는 또 화면에서 사라져갔던 김영철이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리수용 외상이 한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잘 설명한 게 얼마 전에 태영호 씨가 나와서 북한의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존엄에 대해 손상하는 말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은 공포의 세계거든요.
공포와 소위 말해서 관료주의가 엉켜서 서로 얼그러져서 책임 회피라든가 책임 회피성 발언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북한이 진짜로 뭔가 도발을 하려고 정책 차원에서 했던 건지, 그건 저도 확신은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 4월달에 왜 또 릴레이식으로 한마디씩 미국을 비난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 정상회담 안 해,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싱가포르 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뭐냐 하면 관리들이 오버했다라고 김정은이 아마 두 번째 우리 대통령 만나면서 판문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옳은 판단인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 건 미국이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에서 선물을 준다면, 선물 을 준 게 미국이라면 어떤 카드가 가능한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저는 도발이라는 표현보다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북한이 쓸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의 무력시위는 ICBM 발사나 핵실험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ICBM 발사가 될 경우에는 2017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2018년부터 쌓아왔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 남북 정상이 4번 만났고 북미 정상이 3번을 만났는데 쌓아온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만큼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그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또 ICBM 카드는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놓고 만지작거릴 때 그게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ICBM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 그다음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CBM 카드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선택 범위 밖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행동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엔진 연소 시험을 한다 할지 또는 SLBM, 다시 말씀드리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한다 할지 이런 정도의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선물은 제가 볼 때 북한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선물은 대체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0년도, 내년도에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가 저는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 정도를 북한에 줘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늘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입니다. 그것의 가장 지름길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고 그것을 북한의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한미 군사훈련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다랄지 또 하나는 북한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1년 정도를 전제조건을 걸면서 해제하는, 잠정 중단하는 이런 정도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상적이 수준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연말로 정한 시한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한반도를 상황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북미가 주가 될 수 있는 선물보따리들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언급한 성탄절 선물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유의 화법으로 농담인 듯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꽃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모두가 나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든 잘 다룰 것입니다.]
[앵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름다운 꽃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버릇처럼 들리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정치 일정으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 되면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선 체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원에서 탄핵 이루어진 다음에 펠로시가 원내 총무가 붙들고는 있는데 이걸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편한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특유의 예측불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격, 특징의 하나로 많이 얘기돼 왔잖아요. 물론 북한도 예측 불가능성이 하나의 큰 어떤 무기처럼 작용하곤 했는데 거꾸로 미국도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아마 북한 쪽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강경책으로 나올 건지, 그것이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아까 북한의 관료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게임 있잖아요.
북한이 강한 제스쳐를 취하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동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벼랑끝 행태지. 그 벼랑끝 행태를. 그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특성 또 북한 권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포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바깥에서는 항상 전술로 본단 말입니다, 전술이나 전략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정도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뭘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신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라는 강한 압박이라고 할까요?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는 일단은 연말 다가오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한 정했다는 게 김정은의 작년도 신년사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고 할까요?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전부 다 초점이 김정은이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저는 그걸 정상화시킨다고 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우리 쪽의 전략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 일본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초에 신년사에서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가 지난 스웨덴 접촉 이후에 지금 전혀 공식적으로는. 물 위에서는 전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물 아래, 수면 아래에서는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수면 위에서 움직임이 없고 말 대 말의 강경 대응 입장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북한이 강하게 미국을 비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대화에 대한 제스처를 쓰면서도 미국의 정찰 비행기들이, 항공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한목소리를 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번 청두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베이징에서 한중, 중일 중단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 북한의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중일 세 나라 모두 북미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일 3개국의 공통의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 UN 안보리 결의를 확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
그렇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정치 안보가 중심이 되는 회의가 아니고요. 경제나 문화 이런 쪽의 비정치적 안보적 문제를 원래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제는 한중일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주의제였을 거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리커창이 최고의 정상은 아니지만 세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하니까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의제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북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북한 문제에 관한 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랬다고 보여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중국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중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자의 고서를 인용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천시, 지리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만 못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맹자의 공손추 하편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지난 11월 17일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시 주석이 이 말을 썼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과 주변 국가들, 또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현재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라며 인화란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아베 수상, 푸틴 총리.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현재 국면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최고 최고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기울이자. 그래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맹자의 경구가 좋은 의미의 앞으로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중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이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중국 입장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 러시아가 UN결의안 낸 바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민생 분야의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재만 가지고는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제재를 일부 풀어가면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자, 이런 차원에서의 중국의 유연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 공조가 한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 북한이 어쨌든 대화의 틀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아까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국면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국면 자체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면 현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면서 북미 실무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변화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까요? 한일 정상회담도 1년 3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더 회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총평을 하시자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글쎄,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간 양국 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다른 회담 기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순수한 양자 간 정상회담이라는 것보다는 못한 한계가 있고요. 1년 3개월 만에 회담했다 이런 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양국 간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런 것이 지금 최고의 성과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각자가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 큰 타결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단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실무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저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심야에 NHK 일본 뉴스에서도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징용 문제에 관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이 어려울 거고 그것이 한국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아베의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결국 한국 책임 하에 해결하도록 내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나 공은 한국에 넘기고 왔어, 이제부터는 한국이 하기에 달린 겁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일단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공세를 취하고 하는 그런 역사 문제에서 이상하게 피해자, 가해자가 역전된 이상한 프레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의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저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의 큰 틀하고 그다음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양쪽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우선 닥친 문제가 현안 타결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프레임을, 일종의 덧씌워진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원래는 한국이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해결해라, 해결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소위 국회의장 안이라고 1+1+알파 안 가지고 법률을 만든다느니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 문제나 일본하고 외교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아베 총리가 소위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걸 했어요. 그 의도가 뭐였냐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게 아니고 한일 간의 외교적 협상에 따라서 이걸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양자 간에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실이 아닌데 한국하고 타협해서 한국 쪽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으로서는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또 일반적인 조치나 행동으로 일본의 입을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일본에 역사 책임하고 반성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야 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사 문제, 역사 책임의 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돈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두 번째는 돈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먼저 확실하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만약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잘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뭔가 반성을 안 하겠다라는 역사 도덕적인 태도가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역사 문제, 바로 잡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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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현주 / 전 오사카 총영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있었는데 북미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압박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아직까지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야기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제, 오늘, 내일 정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마 내일 정도까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북한의 무력시위 징후나 감청이랄지 우리의 모든 자산들이 동원돼서 지금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앞으로 오늘, 내일 정도에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것 아닌가.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북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공식 물밑 접촉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그리고 좀 더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지난 3일에 밝혔던 내용을 보면. 보면을 얘기를 해 볼까요.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주]
그런데 이게 우선 개념에서 누가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가져오는지가 양쪽에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서 뭔가 터뜨려서 상징적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지금 북한의 미국 담당 부상 리태성 얘기에 의하면 산타클로스가 미국인 것처럼. 미국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게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뭔가 전위돼 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북한이 강경하게 연말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게 지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강경한 얘기를 했다기보다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참모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단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을 다시 한 번 언급했고 그 직후에 총참모장이 한마디 하더니 그다음에는 최선희 부상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는 또 화면에서 사라져갔던 김영철이 나타나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리수용 외상이 한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잘 설명한 게 얼마 전에 태영호 씨가 나와서 북한의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존엄에 대해 손상하는 말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한은 공포의 세계거든요.
공포와 소위 말해서 관료주의가 엉켜서 서로 얼그러져서 책임 회피라든가 책임 회피성 발언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북한이 진짜로 뭔가 도발을 하려고 정책 차원에서 했던 건지, 그건 저도 확신은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 4월달에 왜 또 릴레이식으로 한마디씩 미국을 비난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 정상회담 안 해,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싱가포르 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뭐냐 하면 관리들이 오버했다라고 김정은이 아마 두 번째 우리 대통령 만나면서 판문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옳은 판단인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 건 미국이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에서 선물을 준다면, 선물 을 준 게 미국이라면 어떤 카드가 가능한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저는 도발이라는 표현보다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북한이 쓸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의 무력시위는 ICBM 발사나 핵실험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ICBM 발사가 될 경우에는 2017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2018년부터 쌓아왔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 남북 정상이 4번 만났고 북미 정상이 3번을 만났는데 쌓아온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만큼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그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또 ICBM 카드는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놓고 만지작거릴 때 그게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ICBM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 그다음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CBM 카드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선택 범위 밖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행동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엔진 연소 시험을 한다 할지 또는 SLBM, 다시 말씀드리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한다 할지 이런 정도의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선물은 제가 볼 때 북한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선물은 대체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0년도, 내년도에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가 저는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 정도를 북한에 줘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늘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입니다. 그것의 가장 지름길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이고 그것을 북한의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한미 군사훈련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다랄지 또 하나는 북한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1년 정도를 전제조건을 걸면서 해제하는, 잠정 중단하는 이런 정도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상적이 수준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연말로 정한 시한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한반도를 상황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북미가 주가 될 수 있는 선물보따리들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언급한 성탄절 선물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유의 화법으로 농담인 듯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꽃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모두가 나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든 잘 다룰 것입니다.]
[앵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름다운 꽃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버릇처럼 들리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정치 일정으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월 되면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선 체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원에서 탄핵 이루어진 다음에 펠로시가 원내 총무가 붙들고는 있는데 이걸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편한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특유의 예측불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격, 특징의 하나로 많이 얘기돼 왔잖아요. 물론 북한도 예측 불가능성이 하나의 큰 어떤 무기처럼 작용하곤 했는데 거꾸로 미국도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아마 북한 쪽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강경책으로 나올 건지, 그것이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아까 북한의 관료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게임 있잖아요.
북한이 강한 제스쳐를 취하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동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벼랑끝 행태지. 그 벼랑끝 행태를. 그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특성 또 북한 권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포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바깥에서는 항상 전술로 본단 말입니다, 전술이나 전략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정도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뭘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신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라는 강한 압박이라고 할까요?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는 일단은 연말 다가오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한 정했다는 게 김정은의 작년도 신년사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고 할까요?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전부 다 초점이 김정은이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저는 그걸 정상화시킨다고 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우리 쪽의 전략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 일본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초에 신년사에서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가 지난 스웨덴 접촉 이후에 지금 전혀 공식적으로는. 물 위에서는 전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물 아래, 수면 아래에서는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수면 위에서 움직임이 없고 말 대 말의 강경 대응 입장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북한이 강하게 미국을 비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대화에 대한 제스처를 쓰면서도 미국의 정찰 비행기들이, 항공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한목소리를 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번 청두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베이징에서 한중, 중일 중단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 북한의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중일 세 나라 모두 북미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일 3개국의 공통의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 UN 안보리 결의를 확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
그렇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정치 안보가 중심이 되는 회의가 아니고요. 경제나 문화 이런 쪽의 비정치적 안보적 문제를 원래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제는 한중일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주의제였을 거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리커창이 최고의 정상은 아니지만 세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하니까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의제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북경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북한 문제에 관한 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랬다고 보여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중국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중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자의 고서를 인용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천시, 지리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만 못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맹자의 공손추 하편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지난 11월 17일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시 주석이 이 말을 썼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과 주변 국가들, 또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현재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라며 인화란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아베 수상, 푸틴 총리.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현재 국면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최고 최고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기울이자. 그래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맹자의 경구가 좋은 의미의 앞으로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중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이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중국 입장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 러시아가 UN결의안 낸 바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민생 분야의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재만 가지고는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제재를 일부 풀어가면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자, 이런 차원에서의 중국의 유연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 공조가 한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 북한이 어쨌든 대화의 틀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아까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국면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국면 자체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면 현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면서 북미 실무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변화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까요? 한일 정상회담도 1년 3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더 회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총평을 하시자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글쎄,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간 양국 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다른 회담 기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순수한 양자 간 정상회담이라는 것보다는 못한 한계가 있고요. 1년 3개월 만에 회담했다 이런 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양국 간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런 것이 지금 최고의 성과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각자가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 큰 타결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단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실무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저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심야에 NHK 일본 뉴스에서도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징용 문제에 관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이 어려울 거고 그것이 한국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아베의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결국 한국 책임 하에 해결하도록 내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나 공은 한국에 넘기고 왔어, 이제부터는 한국이 하기에 달린 겁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일단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공세를 취하고 하는 그런 역사 문제에서 이상하게 피해자, 가해자가 역전된 이상한 프레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의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현주]
저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의 큰 틀하고 그다음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양쪽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우선 닥친 문제가 현안 타결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프레임을, 일종의 덧씌워진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원래는 한국이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해결해라, 해결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소위 국회의장 안이라고 1+1+알파 안 가지고 법률을 만든다느니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 문제나 일본하고 외교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아베 총리가 소위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걸 했어요. 그 의도가 뭐였냐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게 아니고 한일 간의 외교적 협상에 따라서 이걸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양자 간에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실이 아닌데 한국하고 타협해서 한국 쪽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으로서는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또 일반적인 조치나 행동으로 일본의 입을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일본에 역사 책임하고 반성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야 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사 문제, 역사 책임의 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돈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두 번째는 돈 문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먼저 확실하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만약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잘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뭔가 반성을 안 하겠다라는 역사 도덕적인 태도가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역사 문제, 바로 잡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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