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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트럼프 탄핵 절차, 비핵화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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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열릴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표결한 걸 보니까 권력 남용, 의회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나눠서 표결을 진행했어요.

[신범철]
두 가지 혐의가 있었던 거죠. 권력 남용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권력남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의회에 협조하지 마라, 그것이 의회 방해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탄핵으로 올렸고 그것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국 하원은 민주당이 워낙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표결 찬반을 보면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범철]
공화당 표는 이탈표가 없고요. 일단 그 기준이 과반이기 때문에 216석을 넘으면 되는데 민주당이 233석이기 때문에 워낙 유리했고 이탈표가 권한 남용 같은 경우에는 2표 그리고 의회방해 같은 경우에는 1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요. 그렇지만 공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그만큼 공화당이 단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다. 그것은 내년 11월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역대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또 표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미국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사법심사보다는 의회에서 정치적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권한이 정지가 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최종 심판을 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상원에서 상원 100명인데 3분의 2, 그러니까 67명의 상원의원 투표로서 탄핵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한 절차가 다르고. 상원 부분을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재에서 아니다라고 판결이 되면그때 다시 살아나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신범철]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상원에서 최종심을 내리면 이제 탄핵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상원의 탄핵 표결에 앞서서 탄핵 심판 심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신범철]
법적 프로세스인 건 우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과 비슷한데 이건 참고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심리를 통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결국 정치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 그런데 공화당에서 20석의 반란표, 이탈표가 나와야지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앵커]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원의원들이 이 심리를 보고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범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상원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심리보다는 정치적 심리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내년에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원에서도 이탈표가 없었고 상원에서 한두 표 정도 이탈표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67표라는 공화당에서 20표 가까이 반란표가,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가결이 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앵커]
굉장히 적다. 어쨌든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요. 보수 성향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고요?

[신범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부시 대통령 때 임명을 했어요. 하버드를 나오고 아주 엘리트 법관이고 자기 원칙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 자체를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화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미국 탄핵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상원 표결이 중요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 잘못이 없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을 해야 표결이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빨리 넘겨라, 그런데 하원에서는 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범철]
서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놓고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능하면 조금 오래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의 선거라는 게 좀 독특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하원은 2년이기 때문에 하원 전체를 선거를 하고요. 또 상원도 6년 임기기 때문에 2년마다 3분의 1씩 하는데 내년 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유리하게 구도가 전개돼요. 왜냐하면 35명을 선발하는데 그중 20명이 공화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을 뺏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 5개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잘하면 경합주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능하면 오래 끌고 감으로 해서 공화당의 평판을 공격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이기면 좋고 상원의원이나 하원도 같이 이기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펠로시 의장이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 카드를 가능한 오래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표결이 중요하잖아요. 상원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부결이 최종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오히려 악재를 털고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충분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탄핵감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 안 하는 민주당.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일 안 하는 민주당처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털어버리려 할 거고요. 민주당은 기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이슈를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공격하려고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덜한 것 같아요.

[앵커]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신범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적고 이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바이든 부통령도 생각보다는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블룸버그 시장이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역시 임팩트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실질적인 고민은 자신들의 후보의 경쟁력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인 것은 비핵화 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 탄핵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에 북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재선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요. 이 재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걸 고민할 거고 다음 단계에서는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후보가 될 것이고 그 후보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 주자는 조 바이든이거든요. 그런데 북한과 바이든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북한으로서는 기존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신범철]
그게 북한이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인 거죠. 지금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최근 며칠간에는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신범철]
그렇죠.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선포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선포해야 되는데 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벽을 쌓고 대선 이후에 협상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 이후에 그러면 상황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갔다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심은 일단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북한과 접촉이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신범철]
가능성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경에서 회의를 하려면 어제 최선희 부상이든 김명길 대표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접촉 가능성이 적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북에서 연락이 와서 평양에 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후에 워싱턴으로 가는 일정인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어제 비건 대표가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을을 갖고 그 이후에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냈는데 좀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신범철]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해라. 그리고 중국이 안보리에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게 제재를 몇 가지,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하고 노동자 송환 좀 지연하고 북한이 섬유 수출이 중요하니까 섬유 수출도 허용하자, 그런 제안을 냈는데 그런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갖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거절했고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대화 의지는 있지만 그 대화가 올바른 방향, 비핵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약간 미국과 중국 간에 시각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협력해 나간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상원에서 반대표가 3표 정도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하면 기존에 있었던 대북특별대표, 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범철]
일반적이라면 그것을 물려주고 부장관에 취임을 했을 텐데 비건 대표는 자기가 챙기겠다 했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비건이 부장관 된 것을 축하하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계속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건 부장관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같이 겸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실무협상이 되지만 이제 비건과 북한의 타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고위급 협상으로 격상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ICBM를 쏠 가능성, 지금으로서 어느 정도 됩니까?

[신범철]
크리스마스에 ICBM을 저는 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메시지를 내겠죠. 무슨 메시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겠죠. 그 메시지가 도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강조되면 인공위성을 먼저 쏘는 거고요. 자의적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병진노선에서 작년 4월에 경제건설 노선으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핵무력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내년에 중거리미사일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그러면 그때쯤 ICBM을 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의 상황이 어둡기는 하지만 당장 크리스마스 때 ICBM를 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때는 새로운 길로 갈지 안 갈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신범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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