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서 방위비 증액 압박

[뉴있저]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서 방위비 증액 압박

2019.12.06. 오후 8: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험담하는 영상이 공개돼 또 파장이 일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70년이죠, 벌써. 어떻게 창설돼서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는지 우선 줄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유럽에서 제일 20세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을 네 나라가 점령을 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소련. 그런데 소련은 2차 대전 때는 같은 연합국이었는데 동독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의 공산권 팽창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잖아요. 그 베를린을 완전히 차단해서 서독과의 연결을 막았어요. 48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베를린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물자도 갖다주고 그래서 겨우 벗어났는데 소련하고 점점 대립이 강화되면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하는 것은 유럽의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한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고 소련은 막고 독일은 재침략을 못 갖게 억누르고.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탄생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12개 나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29개로 많이 늘었죠. 동구 국가들이 과거에 바르샤바조약기구여서 적대국이었는데 이게 민주국가가 되고 러시아를 가상 적으로 하고 전부 나토로 다 들어왔버렸어요. 그래서 29개.

[앵커]
29개. 사실 집단을 구성할 때 확대되면서 들어온 사람이 많으면 내부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미국이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70주년을 맞아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영국에서. 거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그 사람 정말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영국 총리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하니까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말도 마, 아무튼 그 양반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옆에서 거드는 것 같고.

[홍현익]
마크롱 대통령한테 왜 늦었냐 물어본 건데 트뤼도가 트럼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트뤼도, 젊잖아요. 만날 때마다, 바로 이웃 나라고. 너희들은 무임승차국이다. 그래서 너네는 GDP의 국방비를 몇 퍼센트나 쓰냐 계속 물어봐도 우리도 열심히 국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럼 몇 프로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무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크롱을 대신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독단적이고 정상회담 하면 자기 혼자 기자회견한다고 하면서 40분을 독차지해서 얘기하고 더군다나 G7 정상회담,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내년에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걸 자기 사유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한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흉내낸 겁니다.

다른 사람들 웃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못 듣게 해야 되는데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왕따 당했다. 더군다나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악수하는 과정에서 앤 공주가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해라. 그런데 악수를 피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앵커]
그래서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취소하고 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모양입니다.

[홍현익]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트뤼도 총리는 작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행사로 여겼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한다고 작년에 G7 정상회담을 캐나다에서 했는데 정상회담을 했으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잖아요. 거기 참석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정상회담에 나는 서명 안 한다, 그렇게 아주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있을 리가 없죠.

[앵커]
결국 문제는 GDP의 2%까지는 다들 내놔라 했는데 안 내놓는 국가들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했는데 압박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홍현익]
안 되죠. 왜냐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1차, 2차 대전 다 일으켰고 비스마르크 통일할 때도 일으켰는데 지금은 독일 국민들 스스로가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지 말자. 그래서 지금 GDP 대비 1.4%입니다. 프랑스는 1.8 그리고 영국은 겨우 2%가 돼서 겨우 점심식사에 초대받았는데 미국은 지금 과거에 4.3%까지 갔다가 지금 3.4%.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6%에서 3%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명분이 약한 편입니다.

[앵커]
그런다고 방위비를 넉넉하게 자기 기준으로 냈다고 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점심 내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자기가 독단적이고 유네스코 탈퇴하고 기후협약 탈퇴하고 멕시코 장벽 세우고 한미 FTA 다시 체결하자고 하고. 하여튼 미국이 제가 보면 참 아쉬운 게 우리 대한민국 동맹국이잖아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과거 로마나 또 영국이나 또 러시아까지, 사실 소련을 주도한 게 러시아잖아요. 대부분 다 주도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게 베풀면서 자기의 치세를 유지했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갑자기 아메리카퍼스트. 이건 이제는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불거지는 불협화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의 운영비 같은 것도 미국이 22%를 내고 있는데 16%로 6%나 깎았어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분담금을 독일 같은 경우에 1.4%인데 2024년까지 2%를 올려라. 그리고 거기까지 설득하는 건 좋은데 2% 넘는 나라들 8개만 딱 모아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국가들은 지금 독립해서 완전히 소련에서 벗어나서 나토에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두렵잖아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2%가 다 넘어요. 발트 3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다 넘는데 서방의 잘 사는 나라들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가 잘 살면서 방위비 분담을 안 하는 나쁜 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는 자기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나토 정상회의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뭔가 제대로 1건 해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탄핵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현익]
불철주야 자기는 국민들 챙긴다. 미국의 예산을 1원이라도 아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운영비 6% 깎았죠. 그다음에 분담금들을 많이 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나는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한다 그러고 가버렸는데 글쎄요, 트럼프가 감정 조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강력한 민주당 대선후보죠. 지금 트럼프는 세계가 믿을 수 없는 지도자가 돼서 이런 지도자에게 다시 4년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기의 확고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자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는 4명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서 내년에 아이오와코커스부터 2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부터 단연 조 바이든이 앞서면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트럼프를 누른다 생각할 텐데 비등비등해서 워런이나 샌더스하고 다 비슷해서 이게 너무나 작은 사람들 4명. 이렇게 될까 봐 민주당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지지도는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오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국내 상황은 그런데 나토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맨 처음에 소련, 나중에 러시아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뭉친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공동성명 못 낼 줄 알았더니 결국 나오기는 나왔는데 보니까 중국을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분명하게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처음이죠?

[홍현익]
그러니까 유럽하고 북대서양이라고 하는 게 유럽하고 아메리카대륙 사이인데 난데없이 아시아 국가를 가상 적처럼 몰아세웠는데 이걸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런 거고요. 벌써 일대일로 사업에 이태리가 금년 3월에 가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등 12개 나라가 EU 국가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앵커]
중국의 일대일로와.

[홍현익]
그리고 미국의 욕심으로는 화웨이 일체 쓰지 마라. 통신 보안 해가지고 우리 국가 보안 기밀 다 누설된다. 이런 나라, 화웨이랑 쓰면서 우리랑 어떻게 협력하려고 하냐 이걸 몰아가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독일 같은 나라는 화웨이 쓰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공동선언문에는 들어갔지만 그렇게 효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을 보면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일대일로로 밀고 들어와서 아무튼 서방 세계를 무너뜨린다. 거기다가 5G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로 무장해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국방안보의 우위를 점하게 될 거다, 겁을 주는 성명 내용이 다 있는데 나라들은 자기 국익을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군요.

[홍현익]
그럼요. 유럽 국가들이 나라가 하도 많으니까 단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동구하고 서구가 다른 게 동구는 러시아의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서구는 오히려 난민이라든지 테러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서구 국가들은 국방비 오히려 줄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동구 국가는 바로 러시아가 붙어 있으니까 안보 위협을 느끼지만. 따라서 이게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도 하고 미국은 빠지려고 하고 나토의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토 동맹이라는 것이 지금 균열이 생기면서 특히 이번에 터키, 시리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또 쓱 빠져나가면서 거기서도 균열이 생겼고.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또. 이 동맹 오래가겠습니까?

[홍현익]
동맹이 사실 지금 이렇게 나토에서 중국까지 가상 적 비슷하게 갖다 놨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더 가까워질 테고요.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하는 가스관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방공망 건설하는 데 러시아가 도와주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강력한 동맹 비슷하게 되면 또 나토가 힘을 받을지는 모르죠. 그럼 미국도 나토랑 힘을 합치고 또 한국하고 일본을 해서 세계적으로 중러 대 나머지 국가들의 연합체를 만들고 또 인도가 인도태평양전략 해서 인도를 합치려고 하는데 인도도 사실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고 브릭스해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다 들어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구상처럼 쉽지가 않은데 미국이 진짜로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세우고 자기주도로 가려면 돈을 더 써야죠. 지금 저렇게 돈을 아끼고 아메리카퍼스트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 챙기려고 노골적으로 역사적으로 초강대국은 사회동포주의, 또는 보편적인 가치 또는 자유무역을 추구해 왔는데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세계 패권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미동맹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반중 동맹으로 만드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고민이 커지는데 우리는 사실 반중 동맹으로 가는 건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돈은 끌어가지만 리더십은 약해지고 있는 미국이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홍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