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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또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늘 실무협상이 열리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담판의 무대가 스웨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을출]
하노이 회담 실패한 이후 이번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전 조율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3차 북미 회담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접촉 또는 협상 장소도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철통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회담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반드시 사전조율을 잘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성공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번 실무접촉이 얼마나 잘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도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반드시 이 협상이 잘 돼야 되는 신중함이 장소 선정에도 담겨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무협상 전에 이번에 예비협상을 했다 그래요. 예비협상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말인데 왜 하는 건가요?
[고유환]
아마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을 예비접촉을 통해서 내놓고 아마 본국의 훈령이 또 필요하겠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협상 대표의 재량권이 아주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비접촉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본 실무회담을 할 그런 수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또 그리고 본국의 훈령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성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북미 실무협상이다 하면 카메라에 많이 담겼던 인물이 최선희, 김영철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김명길 대사가 협상을 맡게 된다고 해요. 어떤 인물입니까?
[임을출]
사실 이분은 1990년대 초반부터 뉴욕에 있는 UN북한대표부에서 근무를 해 온 것 같아요. UN북한대표부가 문을 연 게 1992년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김명길 이번에 대표로 나온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해 왔던 것 같고. 특히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사실 북미 간의 주요 회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인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북미 협상의 역사를 꿰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UN북한대표부 참사관도 했고 또 차석대사도 하고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하고도 호흡을 계속 맞춰온 인물로 평가를 받고.
[앵커]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함께 일해 온 사람이군요.
[임을출]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하노이 회담 할 때 베트남 주재대사였어요, 북한 대사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든 최적의 실무접촉 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비건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죠? 궁합지수라고 할까요?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유환]
원래는 최선희 제1부상이 비건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선희 제1부상이 북한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국무위원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1부상이기는 하지만 장관급 해당되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김명길이 대표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선희 위상이 높아지면서 김명길이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김명길은 실무적으로 리용호랑 최선희 밑에서 꾸준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최선희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김명길 스스로도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북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북미 실무협상 열린다 열린다 했는데 참 난관이 많았잖아요. 계속 끌어오다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임을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정했죠. 올 연말까지 반드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중요한 합의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고요.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 정상회담의 효과가 정치적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실무접촉, 실무협상을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됐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상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길 /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 :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켜봅시다.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곧 그들과 대화할 겁니다. 곧 알게 되겠죠.]
[앵커]
일단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새로운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신호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고유환]
6.30 판문점 협상 이후에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가 한미군사연습 때문에 지연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측이 지속적으로 일종의 이번 회담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소하는 체제안전보장 문제와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계속 미국 측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아마 의제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결렬에서도 제재 완화 부분에서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측이 그 두 가지 문제.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부분을 주요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올 연내에 뭔가 타협을 지어야 양측이 모두 원하는 정치적 의도라든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쯤 시작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성과를 나눠가져야 할 시점에서 실무회담이 시작됐고 또 실무회담에서도 실패하면 이게 새로운 셈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물밑에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왔다는 얘기는 사전조율의 결과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대표가 낙관한다, 희망을 갖고 간다는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 수준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회담 열릴 거면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데드라인 제시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더 급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임을출]
사실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를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북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계산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꼭 협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이어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준다면 아마 북한도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런 경직된 입장에서 약간 완화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저도 이전보다는 낙관적으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내 정치라는 게 워낙 이게 변화무쌍하고 더 상황이 악화될지 안 그러면 호전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위기인 것만은 맞죠.
[임을출]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더 압박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대화를 좀 더 유연하게 이어가서 협상만 이어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북한이 미국 내 정치 변수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정치가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단계적 조치를 많이 할수록 비핵화 성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북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도 있고 또 재선 필요성도 있고.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쯤 오랫동안 끌어왔던 북핵 협상에서도 중간 성과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모든 것을 빅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변이라든가 동결 이런 문제 정도, 초기 조치 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교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중간 딜 정도라도 해서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라는 것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타협안이 마련됐을 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노이 노딜이라는 것도 노딜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핵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탄핵 국면에서 좀 관심을 돌리고 또 재선에 필요로 하는 정치적 성과로 삼아야 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에는 새로운 방법,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은 50년 동안 놀기만 했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턴은 과거에 해 온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앵커]
아마 새로운 방법은 좋을 것이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을 두고 북한도 상당히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새로운 방법일까요?
[임을출]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대응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방법의 맥락을 보면 결국 볼턴식 접근을 안 하겠다.
볼턴이 얘기했던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실무협상이 결국 성사된 배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접근을 언급한 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접근이 얼마나 접점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관찰할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 부분은 실무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접근과 관련해서 접점을 마지막까지 모색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새로운 셈법이라 그러고 미국은 새로운 방법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새롭게 하자는 건 북미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동상이몽이 되면 또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유환]
그것은 비핵화 목표는 같은데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 하노이 때도 빅딜안이라는 것이 포괄적 합의, 포괄적 이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요구를 했고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우선 영변부터 하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 주는 방식으로 교환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바이스텝, 그러니까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도 그 중재안으로서 예를 들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의 핵심은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포괄적인 논의는 하되 이행은 단계별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신뢰 부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새로운 접근이나 방식이라는 것도 리비아 모델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VID 방식으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먼저 해야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해서 우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그래서 복스뉴스나 이런 데서도 일부 안이 나온 것 중 하나가 하나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면 석탄이라든가 섬유 부분에서 3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 서로 주고 받는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쌓자, 그런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용어가 좀 어렵긴 하던데. 스냅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재 풀어주고 일단은 북한도 이행을 하는데 이행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제재하는 그런 안인 거죠?
[임을출]
그렇죠. 사실 북한 쪽에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가역적 제재죠. 다른 표현으로 불가역적 제재가 아니라 가역적 제재.
[앵커]
좀 융통성 있는.
[임을출]
제재를 완화하가다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가역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도 용인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역적 제재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당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걸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재 문제가 또 안 풀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새로운 접근 중에서 제재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거고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된 그런 상응조치가 아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핵심 주제어를 얘기하자면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양측이 어긋났던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결심을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한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유환]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준비한 조기 수확에 해당되는 영변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상응조치 교환. 그러니까 상응조치 중에서도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종전선언, 제재완화가 있는데 지금 체제안전보장 부분은 문서로 하든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미국이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부터 우선 풀어두라고 그때는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체제안전보장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관계개선.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을 갖는 이유가 적대시정책의 결과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대시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확약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명문화되느냐 하는 데 더 관심이 클 겁니다.
이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긴급하게 미국이 우려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범위, 방법, 최종 상태. 그리고 동결과 로드맵.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되 초기에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동결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압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서로 필요한 부분에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서 초기 이행조치를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조치가 이번 실무회담의 핵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본 게임 가기 전에 뭔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나와야 할 텐데 실무협상에서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어떤 걸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계속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는데 이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방금 고유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괄적 합의는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이런 방향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회담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어떤 요구를 하는, 어느 한쪽만 요구를 하는 그런 식의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실무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무협상은 결국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자리기 때문에.
[앵커]
날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임을출]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미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실무협상은 2차, 3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11월 말까지가 그나마 여유가 있고 11월 말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11월 말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12월은 거의 일을 안 하거든요.
거의 겨울 휴가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협상을 진전시켜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고 그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 일단 최상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1월 말까지면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은 기간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인 정치적 결단을 할 때도 많으니까요. 이번에 친서에 담긴 내용대로 평양으로 가서 회담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고유환]
3차 정상회담의 장소는 평양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미 간에 한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가능하면 뭔가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날짜를 잡고 만나서 협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대강의 윤곽이라도 잡아놔야 이게 모멘텀을 유지할 수가 있지, 이번 실무회담에서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깨지지 않았다는 정도의 아주 포괄적인 합의라도 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 테이블 마련되기까지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올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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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또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늘 실무협상이 열리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담판의 무대가 스웨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을출]
하노이 회담 실패한 이후 이번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전 조율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3차 북미 회담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접촉 또는 협상 장소도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철통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회담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반드시 사전조율을 잘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성공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번 실무접촉이 얼마나 잘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도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반드시 이 협상이 잘 돼야 되는 신중함이 장소 선정에도 담겨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무협상 전에 이번에 예비협상을 했다 그래요. 예비협상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말인데 왜 하는 건가요?
[고유환]
아마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을 예비접촉을 통해서 내놓고 아마 본국의 훈령이 또 필요하겠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협상 대표의 재량권이 아주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비접촉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본 실무회담을 할 그런 수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또 그리고 본국의 훈령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성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북미 실무협상이다 하면 카메라에 많이 담겼던 인물이 최선희, 김영철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김명길 대사가 협상을 맡게 된다고 해요. 어떤 인물입니까?
[임을출]
사실 이분은 1990년대 초반부터 뉴욕에 있는 UN북한대표부에서 근무를 해 온 것 같아요. UN북한대표부가 문을 연 게 1992년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김명길 이번에 대표로 나온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해 왔던 것 같고. 특히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사실 북미 간의 주요 회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인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북미 협상의 역사를 꿰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UN북한대표부 참사관도 했고 또 차석대사도 하고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하고도 호흡을 계속 맞춰온 인물로 평가를 받고.
[앵커]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함께 일해 온 사람이군요.
[임을출]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하노이 회담 할 때 베트남 주재대사였어요, 북한 대사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든 최적의 실무접촉 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비건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 거죠? 궁합지수라고 할까요?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유환]
원래는 최선희 제1부상이 비건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선희 제1부상이 북한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국무위원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1부상이기는 하지만 장관급 해당되는 국무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김명길이 대표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선희 위상이 높아지면서 김명길이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김명길은 실무적으로 리용호랑 최선희 밑에서 꾸준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최선희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김명길 스스로도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북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북미 실무협상 열린다 열린다 했는데 참 난관이 많았잖아요. 계속 끌어오다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임을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정했죠. 올 연말까지 반드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중요한 합의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고요.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그 정상회담의 효과가 정치적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실무접촉, 실무협상을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 새로운 셈법을 내놔라,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됐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상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길 /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 :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켜봅시다.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곧 그들과 대화할 겁니다. 곧 알게 되겠죠.]
[앵커]
일단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새로운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신호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고유환]
6.30 판문점 협상 이후에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가 한미군사연습 때문에 지연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측이 지속적으로 일종의 이번 회담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소하는 체제안전보장 문제와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계속 미국 측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아마 의제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결렬에서도 제재 완화 부분에서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측이 그 두 가지 문제.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부분을 주요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올 연내에 뭔가 타협을 지어야 양측이 모두 원하는 정치적 의도라든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쯤 시작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성과를 나눠가져야 할 시점에서 실무회담이 시작됐고 또 실무회담에서도 실패하면 이게 새로운 셈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물밑에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왔다는 얘기는 사전조율의 결과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대표가 낙관한다, 희망을 갖고 간다는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 수준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회담 열릴 거면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데드라인 제시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더 급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임을출]
사실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를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북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계산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꼭 협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이어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준다면 아마 북한도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런 경직된 입장에서 약간 완화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저도 이전보다는 낙관적으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내 정치라는 게 워낙 이게 변화무쌍하고 더 상황이 악화될지 안 그러면 호전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위기인 것만은 맞죠.
[임을출]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더 압박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대화를 좀 더 유연하게 이어가서 협상만 이어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북한이 미국 내 정치 변수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정치가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단계적 조치를 많이 할수록 비핵화 성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북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도 있고 또 재선 필요성도 있고.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금쯤 오랫동안 끌어왔던 북핵 협상에서도 중간 성과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모든 것을 빅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변이라든가 동결 이런 문제 정도, 초기 조치 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교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중간 딜 정도라도 해서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라는 것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타협안이 마련됐을 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노이 노딜이라는 것도 노딜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핵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탄핵 국면에서 좀 관심을 돌리고 또 재선에 필요로 하는 정치적 성과로 삼아야 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에는 새로운 방법,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은 50년 동안 놀기만 했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턴은 과거에 해 온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앵커]
아마 새로운 방법은 좋을 것이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을 두고 북한도 상당히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새로운 방법일까요?
[임을출]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대응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방법의 맥락을 보면 결국 볼턴식 접근을 안 하겠다.
볼턴이 얘기했던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실무협상이 결국 성사된 배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접근을 언급한 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접근이 얼마나 접점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관찰할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 부분은 실무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접근과 관련해서 접점을 마지막까지 모색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새로운 셈법이라 그러고 미국은 새로운 방법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새롭게 하자는 건 북미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동상이몽이 되면 또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유환]
그것은 비핵화 목표는 같은데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 하노이 때도 빅딜안이라는 것이 포괄적 합의, 포괄적 이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요구를 했고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우선 영변부터 하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 주는 방식으로 교환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바이스텝, 그러니까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도 그 중재안으로서 예를 들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의 핵심은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포괄적인 논의는 하되 이행은 단계별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신뢰 부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새로운 접근이나 방식이라는 것도 리비아 모델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VID 방식으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를 먼저 해야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해서 우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그래서 복스뉴스나 이런 데서도 일부 안이 나온 것 중 하나가 하나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면 석탄이라든가 섬유 부분에서 3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 서로 주고 받는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쌓자, 그런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용어가 좀 어렵긴 하던데. 스냅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재 풀어주고 일단은 북한도 이행을 하는데 이행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제재하는 그런 안인 거죠?
[임을출]
그렇죠. 사실 북한 쪽에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가역적 제재죠. 다른 표현으로 불가역적 제재가 아니라 가역적 제재.
[앵커]
좀 융통성 있는.
[임을출]
제재를 완화하가다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가역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도 용인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역적 제재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당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걸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재 문제가 또 안 풀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새로운 접근 중에서 제재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거고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된 그런 상응조치가 아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핵심 주제어를 얘기하자면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양측이 어긋났던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결심을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한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유환]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준비한 조기 수확에 해당되는 영변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상응조치 교환. 그러니까 상응조치 중에서도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종전선언, 제재완화가 있는데 지금 체제안전보장 부분은 문서로 하든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미국이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부터 우선 풀어두라고 그때는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체제안전보장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관계개선.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핵을 갖는 이유가 적대시정책의 결과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대시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확약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명문화되느냐 하는 데 더 관심이 클 겁니다.
이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긴급하게 미국이 우려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범위, 방법, 최종 상태. 그리고 동결과 로드맵.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되 초기에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동결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압박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서로 필요한 부분에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서 초기 이행조치를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조치가 이번 실무회담의 핵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본 게임 가기 전에 뭔가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나와야 할 텐데 실무협상에서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어떤 걸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계속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는데 이 새로운 셈법과 관련해서 방금 고유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포괄적 합의는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이런 방향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회담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어떤 요구를 하는, 어느 한쪽만 요구를 하는 그런 식의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실무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무협상은 결국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자리기 때문에.
[앵커]
날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임을출]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미 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실무협상은 2차, 3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11월 말까지가 그나마 여유가 있고 11월 말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11월 말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12월은 거의 일을 안 하거든요.
거의 겨울 휴가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협상을 진전시켜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고 그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 일단 최상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1월 말까지면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은 기간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인 정치적 결단을 할 때도 많으니까요. 이번에 친서에 담긴 내용대로 평양으로 가서 회담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고유환]
3차 정상회담의 장소는 평양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미 간에 한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가능하면 뭔가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날짜를 잡고 만나서 협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대강의 윤곽이라도 잡아놔야 이게 모멘텀을 유지할 수가 있지, 이번 실무회담에서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깨지지 않았다는 정도의 아주 포괄적인 합의라도 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 테이블 마련되기까지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올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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