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 신설 추진"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현재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의 6개 반은 구미·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입니다.

경제반은 통상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계 부처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중견 간부들이 배치됩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외교·안보에 관해 총리를 보좌하거나 조언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반을 추가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