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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아베 정부, 개각 단행...한일 관계 전망은?
Posted : 2019-09-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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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새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우익 성향의 강경파를 전면으로 배치하며 향후 한일 관계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십시오. 아베 총리가 19명의 각료 중에서 무려 17명을 교체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기호]
자기도 정권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측근들, 특히 강경한 우파 성향들을 가진 인사들이 많습니다.

거의 전면에 포진을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측근들은 어떤 면에서 각료도 경험했지만 수상 관저 비서관 역할도 했고 오랫동안 아베 수상하고 이념도 같이하고 정치적 활동도 같이 했던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면 내각에 배치해서 말하자면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책, 또는 국제 부분에 있어서 한일 관계 포함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조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어떤 냄새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공통점이 이념 성향이 일치한다는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신임외무상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양기호]
약간 우파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산업 부분에 굉장히 밝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경제연구소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산업 부문에서 전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 측에서 본다면 적어도 외무대신의 적지 않은 역할이 미일 간의 통상마찰. 특히 모테기는 미일 간의 통상 문제를 직접 1-2년간 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상 문제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역시 수출 규제, 그다음에 화이트 국가 배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적임자다, 말하자면 통상마찰을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이고 특히 당선 횟수가 9선이다 보니까 아베 수상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아베 수상의 신임이 있는 데다 통상 문제에 아주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까지 엮어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전임을 보니까 막말, 무례의 대명사. 우리에게는 그렇게 통하는 고노 다로 외무상의 후임입니다. 외교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양기호]
아무래도 일단 모테기는 한일의원연맹에도 자주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과 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약간의 우파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국제파에 가깝고 또는 통상파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걸 우파 인사로 보는 것보다는 일본 내에서 어떤 통상 마찰의 가장 적임자를 임명한 것도 있고 또는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부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강점, 약점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매우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주의 깊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와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사적인 마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기호]
예를 들면 교과서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예를 들면 하기우다 비서관, 간사장 대행을 했었는데요. 아베 수장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문무과학대신이거든요. 교과서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안부 문제 또는 독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면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억지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위안부 합의를 보게 되면 그 사항 이후에 보조항목으로써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노력한다고 돼 있지 이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억엔은 소녀상 이전까지 포함된 부분을 다 감안해서 배정된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 내각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임 문무과학성, 하기우다 고이치.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곡이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양기호]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은 어떤 면에 진정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하고 나서도 본인이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또 본인이 문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신 기시다 외상이 읽은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2016년 가을에 국회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털끝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을 똑같이 이런 하기우다 자민당 대행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거의 지금 일본의 총무대신이 된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라든지. 난징대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강경파들 전면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베 내각에서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교과서 문제는 대개 6월달에 개정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상당히 일본에서 오히려 우경화된 내용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문무과학대신은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는 교과서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문무과학상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문무과학대신은 한국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과거사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본의 원론적인 잘못된 역사 왜곡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를 정말 아베 수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점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앵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어디 갔나 봤더니 방위상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기호]
지금 한일 관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우리 측은 일본이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 국가로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이 조치를 완전히 원상복귀를 해 준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께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일관계에서 방위협력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안보법제 이후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늘리고 있거든요. 원래는 고노 다로는 상당히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지만 외무대신 하고 나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남관필 주일대사를 불러서 도중에 말을 끊으면서 무례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강경파이고 특히 본인은 2년 후에 있을 자민당 총재에 강력한 후보로 등장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 또는 일본의 헌법 개정, 또는 방위력 증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베 수상의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강경 입장으로, 그러면서 보수표 결집을 통해서 차기 수상 후보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아베 수상의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우려가 큽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 우경화로 좀 요세를 구축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한일관계 전망이 어두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양기호]
지금은 적어도 연말까지 두세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 일왕 즉위 축하식이 있거든요. 또 11월 22일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25일은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진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일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면 적어도 이 세 번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문제 해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지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은 일본 여러 가지 내각 개조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 지혜를 모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앞으로 3번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유리하고 또는 일본에게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아베 수상이 이런 관심과 또는 한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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