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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최대 개각 단행한 아베 내각...'일본 내각'의 구성
Posted : 2019-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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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최대 규모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정도 될 텐데 일본 정부 내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가 수상 자리를 맡게 됩니다.

현재는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죠.

국회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하는 내각총리대신은 개각을 통해 20명 이내의 각료를 임명합니다.

일본 내각은 총리 외 국무대신 19명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을 포함해, 오키나와와 북방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오키나와 북방 대책 활약상,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담당하는 올림픽·여성활약상도 눈에 띄죠.

당선 횟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의원 출신이죠.

일본 헌법에는 각료의 반수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본의 내각은 관료나 전문가가 아닌 정치가들로 임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각료가 국회의원이죠.

각료는 당내 파벌의 세력 비율과 야당과의 제휴 정도에 따라 배분되고, 여당의 경우는 보통 5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 가운데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임명되다 보니 각료의 전문성은 낮은 편입니다.

또 공과에 따라 각료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주 개각을 하는 것도 각료의 관리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데다 참신한 젊은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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