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제재...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美, 추가 대북제재...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2019.08.31.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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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가로 단행하면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불협화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미묘한 시기에 정도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북제재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부터 좀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초대장 보낸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석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북미 실무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어떤 진전의 방향을 잡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가 지금까지의 샅바싸움을 접고 실질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11월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앵커]
북미 간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면.

[김용현]
그렇습니다. 좋아지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진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두세 달간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는 걸 우리가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성은?

[민정훈]
그러니까 김용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을 물론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을 방문하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지만 실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돌아갔을 때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리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지만 남북관계에서도 신뢰를 진전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아세안 국가들과는 또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교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만약 북미 협정의 진전이 거둬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국과의 남북 경협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 관한 약속을 얻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려올 실리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협상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어야지만 내려올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분위기가 좋아져야 온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남측을 답방하는 형식이 더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세안 정상 간의 모임에 오는 게 더 부담이 될까요? 어떤 형식을 더 선호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가장 좋은 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전반적인 분위기, 환경이 좀 농익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남북이 11월까지 또는 올해 안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서울보다는 부산이 김정은 위원장이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부산이나 예전에 우리가 제주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만남을 갖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결국 북한으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자체가 전통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앵커]
서울 답방보다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서울보다는 부산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북미 관계가 풀려가면서 남북 관계도 함께 풀려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얼마만큼 남북이 올해 안에 압축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체제가 그야말로 공고해졌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와 비슷해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앵커]
이건 김용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일성보다 오히려 더 파워가 세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용현]
그것은 지금 언론이나 최고인민회의 직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 같고요.

좀 더 확실한 건 북한의 헌법이 아마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되겠죠.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 집중이 상당 부분 제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유일영도체제, 또는 유일지도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김일성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의 집중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만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들이 와서그 신임장을 제정하거나 이럴 때를 보면 그 역할을 하고 실질적 권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었지만 형식적 권력은 좀 분산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를 놓고 보면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앵커]
대사 임명 권한이 생긴 건가요?

[김용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달라진 것이고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겸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국가로서의 북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매우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성과를 북한은 거두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 분야까지도 다 내가 쥐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북미 간 협상에서 김정은이 더 주도권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협상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협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반 국가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으로서의 실질적 권력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최고 수반으로서의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일사불란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강화한 것은 현재 북미 협상이 톱다운 어프로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그것이 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그건 긍정적인 측면인 거고요. 이번에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까지 북미 협상의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내적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장기적인 움직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보다 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최고인민회의가 한미연합 훈련도 끝났고 최고인민회의 딱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는 메시지 내놓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존 입장이 유지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김용현]
입장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고인민회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을 결정하고 인사 문제하고 법령을 개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활동과 관련해서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봄에 한 번 하거나 봄,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8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건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제도적 권력에 집중, 유일영도체제, 유일지도체제의 확정, 이것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목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여전히 저는 물밑에서 미국과의 접촉은 진행되면서 지금 가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불참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무협상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김용현]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확정된 건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고 리용호 외무상 정도는 UN총회에서 북한의 목소리를 늘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그 목소리를 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미 실무회담을 지금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봤을 때 미국에서 좀 뜨뜨미지근한 거 아니냐.

또 판 자체를 미국이 끌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북측의 움직임을 미국이 역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 모드로 여전히 가고 있다.

샅바싸움은 당분간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미사일 발사해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그래도 협상 분위기 이어가려고 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추가 대북제재가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상당히 예민한 발언을 했고요. 기류가 좀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통해서 두 양국의 입장차를,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제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새로운 제재는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국제사회가 UN 주도의 국제사회가 지적해 온 어떤 유류 부분에 있어서 불법 환적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제재를 적용하는 부분, 즉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지속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국제사회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가장 톤다운을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톤다운된 목소리인가요?

[민정훈]
그렇죠. 그거보다도 비난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데 북한만 제외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입장을 변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는 북한의 불량 국가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비난 성명이기는 하지만 독초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기류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원래부터 강경파였습니다. 강경파였는데 실무 책임자로서 북미 협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요.

과거에 어떤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 어떤 대북 강경태도를 본다면 여전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을 한다고 해서 국무장관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사회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미국이 어떤 여전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할 것이지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으로 돌아서서 북미 협상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전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유화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9월, 10월이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중요한 게 지금 실무협상 북미 간에 잘 되려면 어느 쪽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김용현]
그 부분은 지금 북미가 어느 한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차원보다는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앵커]
뭘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용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내년 한 2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정상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가 나가기는 쉽지 않은. 2월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도 9월, 10월, 11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고 이때 분위기를 바꿔내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역시 올해 안에 가닥을 잡아야 그래야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특히 9월, 10월 늦어도 11월까지의 한두 차례 또는 두세 차례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한두 번 교체가 되는.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 트랙과 북미 정상회담 트랙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북미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바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수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실무회담으로 가면서 또 정상회담으로 가고. 그와중에 저는 더욱 좋다면 노벨평화상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발표를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부터 10월 또는 11월까지 이 흐름 자체를 얼마큼 북미 최고 지도자가, 또는 북미 실무회담을 끌고 가는 고위 당국자들이 판을 제대로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는 북미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빨리 만드는 그런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간에 대화가 풀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한미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소미아 종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언급들이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편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민정훈]
불편한 분위기를 이미 다 표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국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실망이라든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긴 하지만 모든 이익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남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측에,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미국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표명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국이 실망을 표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표명을 통한 입장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수습을 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당연히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앵커]
워낙에 한미관계가 미묘해지다 보니까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동선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해리스 미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햄버거 들고 있죠. 쉑쉑버거 개점식에 갔습니다. 쉑쉑버거 개점식 갈 수는 있는데 미묘하게 안보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일 오후 1시쯤에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쉐이크쉑 종각점 개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향군행사 강연을 돌연 취소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안보 관련 행사들을 취소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묘한 외교적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글쎄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해리스 대사가 안보 행사, 기존에 있었던 안보 행사를 취소하고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국 기업의 론칭이라고 하죠.

햄버거 가게에 참석한 것은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안보, 한국과 안보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서 어쨌든 발언을 해 주셔야 되고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한미국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해리스 대사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추가적인 발언이나 연설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를 낳는 것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자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다 좀 논란의 여지가 적은 그런 기업 행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언을 아낀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강연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해리스 대사가 본인이 아마 축사나 이런 해야 될 자리에 한두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에서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햄버거 가게 개업식에는 갔다.

그러니까 이게 해리스 대사나 미국 측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앵커]
하필 또 전날 조세영 외교차관을 만났었잖아요.

[김용현]
그래서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리스 대사의 그런 행보 자체는 본인이 지금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금의 국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분명한 지소미아 관련된 입장차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북미 실무회담을 위한 모든 동력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북미 회담에 한미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북미 실무회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한미가 역할을 동선을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주한미국대사 동선 하나하나까지 상당히 뉴스가 되는 그런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래 끌어온 문제인데 제기된 시점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처리돼야 될 문제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교롭게 시기가 지금 발생함으로 해서 이것이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보면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안보 부분의 문제이고 지금 같은 주한기지 반환 문제는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라 비안보 문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끌어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기가 워낙 미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시청이라든지 뭔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더 끌다가는 아무래도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의견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북미협상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밀리면서 지연되어 오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국방부나 외교부가 어떤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책임을 지고 발표를 해 준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건 안보와는 따로 떼어서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할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현재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차원인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그런데 물론 다른 경제와 안보 분야라고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꺼낸 카드는 방위비 부담 인상을 미국이 요구해 오기 때문에 그 협상에 우리가 조금 압박카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거는 좀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부분, 즉 환경오염 처리 비용에 대해서 누가 지불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여전히 한미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TF가 구성이 되면 한미 대표단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방위비가 그 협상이 재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압박카드로 쓴다, 이것은 사실 적절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별도의 사안인데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떠한 비난이 올 수 있냐 하면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또 얘기를 못했다, 별개의 사안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반영한 결정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끝으로 김용현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해 왔고 남한의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에서 다소 껄끄러운 부분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북미 대화에도 우리가 이게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용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껄끄럽다 또는 균열이 있다 이런 시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크게 보면 한일 문제이고 또 한미일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마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그야말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처럼. 또는 그야말로 지소미아가 모든 것들의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보교류와 또 북한 문제,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실시간 협의가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기우다라고 보고 최대한 한미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혹시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또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북미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북미 실무회담으로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그러면서 한미 간에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입장에 충분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나아간다면 저는 슬기롭게 지금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쪽에서 흐름이 잡히면 한일 간의 갈등도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역량을 북미 실무회담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대화 재개가 급선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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