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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기압 밸브 WTO 분쟁 내달 결론...WTO 결투 한국이 '전승'
Posted : 2019-08-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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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벌인 WTO 분쟁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둬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자동차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11%에서 22%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일본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제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기구에 항소했습니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1심 판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벌인 무역 분쟁은 6건으로 지금까지 종결된 3건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김 수입 쿼터를 제한한 일본의 조치가 WTO에 제소됐지만 일본이 결국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006년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건은 한국이 2009년 WTO 최종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WTO 상소 기구는 지난 4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이동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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