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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분수령'...중국군 투입 가능성도
Posted : 2019-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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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용찬 /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콩 빅토리아 공원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이른바 송환법 철폐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다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시위가 격화될 경우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 등 충돌이 벌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위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얼마나 모이고 참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참가자 :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위 참가 시민을 경찰이 폭행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온 세계가 홍콩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룽 / 홍콩 시위 참가자 :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우리 요구 사항이 수용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조니 호 / 중학교 교사 : 한국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만큼 홍콩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한국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것 만큼 앞서서 중학교 교사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궁금한 내용 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 3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홍콩 인구가 7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한 40%, 이렇게 집회에 나온 사람이 40%라는 건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한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 인구가 744만 명이 조금 넘는데 3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모이고 있다면 거의 말씀하신 대로 반수 가까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그 현장에는 오지 못하거나 또 건강상의 문제 또는 본토와의 친인척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매우 상당수, 상당 퍼센티지의 홍콩 시민들이 이 집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으로 추산될 수도 있고 또 이와 반대의 목소리도 잠재적인 목소리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찬]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크게 다른데요. 송환법 반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를 외쳤다는 부분이 중국인들의 감정을 울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GDP 60%를 차지하는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유통 소매, 법률 회계와 같은 화이트 컬러까지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의 근로자가 390만 명인데요.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홍콩 사회에서 반중국 전서가 상당히 고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이런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위에 상당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홍콩 경찰 입장에서는 공원 집회는 허용했는데 거리 행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행진으로 이어진다면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한권]
지금 보면 집회 장소로 허가받은 공원, 모두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모인다면 이미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난 몇 번간의 주말 집회에서 보면 항상 허가된 지역이 꽉 차서 넘쳐나는 시위대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행진이 나타나면 특히 오후 들어서 많은 무력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경찰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또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빅토리아 공원에 현실적으로 수백만 명이 들어올 수 없는 만큼 아마 행진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홍콩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 역시 힘을 실으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압훈련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춘청 / 홍콩 경찰 공보 관계자 : 레이저 광선이 경찰들 눈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레이저에 눈 부상입은 동료가 15명이나 됩니다.]

[한 다위안 / 중국 인민대 법학교수 : 국가안전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혼란이 홍콩 행정부의 제어를 넘고 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가결정할 수 있고, 주둔군은 (무력)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 현지에서, 본토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두 가지입니다. 홍콩 인근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에 무장병력이 배치돼 있다는 소식이 하나 있고 중국의 비공개 수뇌회의가 종료된 것 같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축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무력 개입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조용찬]
무력 개입 가능성은 홍콩 정부가 이번 사태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에 요청을 했으면 언제든지 무력 진압이 가능할 정도로 출동 준비는 완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선전은 4.4km를 60km로 달리면 홍콩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홍콩에 무장경찰이 진입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2 국가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국제 질서라든지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고요.

특히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 소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 안의 연예인이라든지 중국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하나는 홍콩 정부가 강하게 요청을 한다면 시위를 강제, 손쉽게 진압시키고 계엄령과 비상 상태를 선포하는 강제 종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플랜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장님께서 홍콩 정부가 요청을 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바꿔 말하면 홍콩 정부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움직일 개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홍콩 당국의 고민, 결정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김한권]
현재로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홍콩 정부의 요청이라든가 또는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이 갖고 있는 홍콩 법에 따라서 이 혼란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개입할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비공개 고위회담이라는 것은 베이다이허 회의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매번 중국의 공산당의 원로 지도자들과 함께 현역 최고 지도부들이 베이다이허라는 별장에서 모여서 휴가도 지내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보통 베이다이허에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아무리 현 최고 공산당 지도부라고 해도 함부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며칠 전까지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에 대한 대중 정부의 중국의 정책, 그리고 이번 홍콩 시위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이번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여러 갈래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만 타이완 언론, 빈과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무력 대신에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김한권]
현재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같이 경고성 발언과 함께 홍콩 정부에서 이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혼란을 진정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만약 홍콩 정부에서 계속해서 현재 시위대의 시위와 충돌이 계속된다면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결국은 무력, 무장경찰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장경찰의 투입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 진영, 즉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서방의 여러 강대국들, 미국을 위시로 해서 이런 국가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중국의 주권이나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홍콩 현지 혁명거리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만 홍콩 시위가 5년 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형색색의 우산을 들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옷을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번 행진의 경우에는 검은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용찬]
5년 전 직접선거를 외치면서 120만 명이 모였던 우산혁명 같은 경우에는 40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여론이 시위대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시간이 쫓기는 것은 오히려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9월달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제 정상 포럼을 앞두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10월 1일날은 국경절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만약에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무력진압보다는 중국에서 사회적 불안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홍콩 안에서도 현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석원 앵커가 검은색, 검은대행진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 반대로 흰옷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하다고 해야 할까요. 백색테러단. 앞서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흰옷 입은 남성들이 단체로 홍콩에 들어왔다, 이런 사우스포스트모닝포스트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들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한권]
먼저 검은옷의 행진이 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에 우산시위를 할 때는 우산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최루액이나 이런 것을 얼굴에 막 뿌리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여러 시위대들이 많이 갖고 나오면서 하나의 특색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검은색옷의 행진이 된 것은 6월 15일날에 반송법 시위에 대해서 참여하던 한 30대 젊은 양 모 씨 청년이 쇼핑몰 외벽에서 시위를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위대 중에 상당수가 그걸 기리기 위해서 검은옷을 입고 나오면서 점점 확대가 돼서 검은옷의 행진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씀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백색테러단. 이런 시위대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홍콩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일국양제에 관한, 즉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약속했던 근본 문제가 흔들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시위를 했는데 일부 폭력 집단을 중심으로 한 테러가 시위대에 대한 백색테러가 진행되고 이들이 백색테러 이름과 함께 하얀색 옷을 입는 것으로 같이 나타나면서 일부 화면에 잡히면서 이렇게 보면 흑백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진과 백색 테러가 대비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시위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시작된 시점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건 송환법입니다. 대만에서 남녀 간에 어떤 살인사건으로 촉발이 됐는데 이 사건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법 집행이 엄정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편이거든요. 대만에서 홍콩 사람이 살인사건이 있었고요. 부부간에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송환하지는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하는 송환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송환 조약을 맺고 있는 20개국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까지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본토 범죄자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운동가 그리고 중국의 본토와 사이가 안 좋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대만인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중국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합리적인 법안, 필요할 것도 같은 법안인데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앞서 나갔듯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김한권]
맞습니다. 처음 발단이 됐던 것은 앞에서도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홍콩의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타이완을 여행한 다음에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홍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대만의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용의자인 찬퉁카이라는 사람을 송환해 달라고 했는데 홍콩과 타이완 그리고 홍콩은 중국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지주의에 따라서 홍콩 시민이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로는 29개월의 징역으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의해서 홍콩 행정장관과 홍콩 입법부에서 송환법, 범죄인 송환법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아까 앞에 설명해 주신 그대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사법적으로 바로잡자라는 국제 간의 관계에서 바로잡자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이 만약 중국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송환법이 만들어진다면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사들, 시위의 지도자들이 체포가 돼서 중국 중앙정부로,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시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반송중이라고 하죠. 중국으로 송환을 반대한다, 이런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위를 곱게 보지 않는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얏쌈 / 홍콩 택시기사연맹 간부 : 우리가 고생해서 건설한 홍콩을 시위대가 망치고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홍콩 시민 : 폭력에 반대하고 홍콩을 구하려고 집회에 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놓아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을 지지하는 일부 홍콩 시민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화권 아이돌 가수 그리고 대만 출신, 홍콩 출신 가수도 역시 중국 정부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용찬]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위로 자연 종료 전략의 일환 중의 하나로 중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가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넣고 있습니다. 또 홍콩 사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젊은이들. 특히 18세에서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가 홍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5%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홍콩인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고요. 이 때문에 자신들은 1997년도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고 나서 버려지고 그리고 중국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시위를 적극 주도하는 세력은 주로 90년대생이 대거 등장했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들은 1997년에 홍콩 중국 반환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한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 기존의 기성세대보다는 10대,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많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나 아니면 그다음에 학문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의 자신들이 살아왔던 체제와는 다른 정치, 사회 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 대륙과의 관계보다는 홍콩인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홍콩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같이 세계 각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금융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이가 젊어지는 층일수록 조금 더 그 표현이 직접적이고 시위대의 주도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과 함께 홍콩 관련해서 대담을 하고 있고 지금 두 분 옆으로 화면,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두 분의 해설과 함께 현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산을 들고 검은옷을 입고 큰 대형 현수막을 들고 어디론가 행진을 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홍콩 공항에 입국하는 것에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있었던 홍콩 공항 점거, 이때도 시위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한권]
방금 나왔던 현수막과 그다음에 마치 시위대들이 하나의 동일한 퍼포먼스같이 안대를 가리고 나왔던 것은 말씀해 주신 홍콩의 공항을 점거하게 되는 시위를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하다가 빈백건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터져서 알갱이가 날아가는 진압기구에 의해서 한 여성의 한쪽 눈이 실명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과잉 대응에 대한 불만과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함께 안대로 가리는 시위대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항에서의 시위도 나타났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지금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일부 소개를 해 주셨고 지금 마침 시위 현장 모습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도 시위대 요구 사항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구 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아니겠습니까?

이 시위대가 나서면서 홍콩 당국도 보류 쪽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마는 송환법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 요구 사항, 홍콩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조용찬]
홍콩 당국은 송환법 완전 폐기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고요.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시위대의 이런 요구를 중국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캐리 람 행정장관은 5년 임기고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사퇴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문제는 레임덕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과 관련된 시위를 진정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폭력 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홍콩에는 중국에서 얼굴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무장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속자 석방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500만 명 이상 구속이 됐고 이 중에 한 200명 정도가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들어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국양제가 또 흔들릴 수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의 150만 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감춰졌던 내용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위대의 이야기를 절대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가지 사항 모두 중국 정부에 어떤 권한이 있는 건가요?

[조용찬]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보면 행정장관 사퇴와 함께 다시 새로 뽑자, 선거를 해서.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낮은 걸로 보십니까?

[김한권]
결국은 중국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권한을 실행할 때는 중국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행정장관을 뽑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에는 1200명의 선거인단 뽑는 간접선거였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니까 2017년부터는 직접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가 후보자들을 친중인사를 두세 명으로 정해 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위대들이 많은 반대를 했고 이것을 완전히 자유선거로 바꾸자는 요구입니다.

[앵커]
이렇게 진압 가능성 그리고 시위가 격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미중 양국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미중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에서는 어떤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이것은 단순히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그리고 홍콩의 반송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강대국 정치에서의 하나의 경쟁 카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자신들의 주장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지금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점점 치열해지는 상태에서 미국은 이미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계속해서 해 왔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미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홍콩 시위에 관해서 만약 무력진압이 있게 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UN에 가져가고 정치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홍콩 시민들의 순수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만 이것에 따른 미중의 강대국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고 이것이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서 또 수단으로서 나타난다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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