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출생 시민권 유지"...트럼프 행정명령 제동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신생아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 측 항소를 고려해 효력은 7일간 유예했습니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 시 시민권을 박탈하는 건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면서,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온두라스 출신의 임산부와 브라질 출신 이민자 부부 등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앞서 대법원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명령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들의 집단 소송을 통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라플란트 판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 금지명령과 관련해서도 시기상조라며 항소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