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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단 '1건' 허가..."보복 아니다" 잡아떼기 포석
Posted : 2019-08-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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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규제 품목 가운데 단 '1건'만 허가했습니다.

이 '1건'의 노림수는 뭘까요?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뜻밖의 수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건입니다.

지난달 초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 '포토레지트스'입니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품목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허가 이유입니다.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출규제 조치가 아니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건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금수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허가 시점이 매우 이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뒤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 석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게 3분의 1인 한 달로 단축된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 정부 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 서둘러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규제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인 데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규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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