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갈등 악화...일본 여론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유료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경제적인 도발, 보복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찬성, 반대로는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영채]
일단 일본의 각 정당들은 여야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보면 한국이 안전보장상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또 이것은 무역 규제 조치가 아니다, 관리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표를, 표를 의식한 발언인 거고요.

하지만 일본의 신문 미디어들은 좀 입장들이 달라요. 산케이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신문 같은 보수 신문들은 이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본이 많은 양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은 어떻게 보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식의 좀 감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중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니케이신문, 도쿄신문 같은 신문들은 이것은 경제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은 오히려 일본이 그래서 명분을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현재 한일 간은 아무리 정치, 역사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경제 영역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을 다 끊어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국가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공멸의 기회다. 그래서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물론 한국과의 최근의 여러 역사 문제도 있고 또 한국과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NHK 여론이라든지 보면 한 60% 전후가 이 조치에 찬성한다는 말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일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란 것까지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여론이 있는 거죠.

[앵커]
하나 좀 더 궁금한 것은 신문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론을 보면 딱 갈라지는데. 방송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베 쪽 편입니까?

[이영채]
아베 수상이 2012년에 2차 내각 등장하면서 했던 맨 첫 조치가 여론 장악이었습니다. NHK의 사장을 가장 측근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NHK 내부에서 특집방송을 만들어내서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기자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리고 특히 아사히방송 같은 데도 유명한 메인 앵커가 후쿠시마 문제라든가 정부를 비판했던 앵커들은 다 하차를 당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지금 현재 방송 미디어들은 많이 상업화되고 종합편성채널이 돼 있고 또 권력에 의해서 자주 규제를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앵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영채]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집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일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풀뿌리 여론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일체 방송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반영을 해 주지 않고 거의 신문 같은 경우에도 중도 미디어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여론의 레벨인데. 아베 수상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 여론의 국제 기자단에서 조사했던 것은 11위었지만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2019년 언론 민주주의 지수는 약 69위까지 지금 추락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여론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들 자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오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마는 정말 아베 속내는 뭐냐. 그런데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영채]
그렇죠, 여기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냉전기간에 한미일 동맹에 특히 아주 중요한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안전의 동맹국인데. 이 국가에 대해서 격을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하겠다고 하긴 해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강제징용 재판 문제, 즉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본과 한국 관계는 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아베 수상은 자기는 그래도 한 발 양보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이 책임지고 사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죠. 그렇게 하나는 역사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지난번 남북 그리고 북미 회담이 열렸던, 특히 판문점에서 3자.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 이 대표들이 함께 판문점에 섰던 이 장면은 아베 수상과 보수 세력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일본에서 아베 수상은 외교의 아베라고 많이 말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정적으로 일본이 배제돼 있는 국면이었고.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위기론으로 지금까지 정권의 기반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남북과 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일본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고. 그렇지만 또 최근에 아베 수상 외교전에서 러시아 북방 영토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러시아가 영토를 더 강화시켜갔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 수상이 북방 영토를 방문해버렸죠.

그리고 미국과 외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방비가 더 증강되고 있고 무역 규제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은 국내적으로는 연금 문제라든지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경기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가능성이 올림픽 이후에는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위기가 있죠. 이 모든 문제를 한국 때리기로 무마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겠죠.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일련의 상황들이 일본 안에 있는 우익 인사들에게 어떤 불을 지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토 마사히사라고 외무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데 일본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이영채]
최근에 일본 외교의 하나의 특성인데. 일본 외교는 원래 여러 손님들을 잘 접대하고 정중한 예절을 가르치고 자기 본심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베 수상의 등장 이후에 자기들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이 조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주일 한국대사를 고노 외상이 조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말을 끊으면서 무례하다고 했죠. 아마 이것도 일본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비판도 있었어요.

어제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이 사람이 일본 보수에서도 일본회의라고 하는 극우 정치 세력에 속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담화의 내용이 한국 국민들의 아주 감정을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이게 번역이 돼서 많이 읽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기분과 위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제 사토 마사히사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성명의 내용을 폄하시키고자 하는 거고 오히려 일본 내 그런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치적 제스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보 사회의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적성국으로 본다는 거냐. 우방이 이제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묻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그러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왜 군사정보를 너희들한테 제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우리 여당 내부에서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영채]
아베 수상이나 내각의 정책 중에 국내에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리가케 문제라고 그래서 자기 측근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대학을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설명이 안 됐죠. 그렇지만 이걸 밀어붙이는 거죠. 외교에도 마찬가지지만, 즉 한국의 안전보장의 논리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 조치, 규제 조치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동맹 간에 신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안보상을 재규정을 한다라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하고자 한다는 거죠.

즉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일의 군사동맹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일본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마 한국이 이것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줄 거라고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것을 폐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이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즉 한미일 동맹을 리스크를 만든 이것은 한국이 장본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발언이겠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도 통제를 하고 방송도 통제를 하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에까지 통제하려는 손의 움직임이 있는데 영화 주전장도 그렇고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신문기자가 일본 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 상황인가요?

[이영채]
먼저 주전장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 주전장이 일본에서는 젊은 층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는 것이었고 조작됐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렇게 배워왔던 교육, 사회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젊은 층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건 하나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신문기자라는 영화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서 보듯이 국정원의 댓글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회 주요 관료 중에 정부기관을 비판하는 사람을 마크해서 그 사람을 사임을 시키고 또 아베 정권의 여러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들을 여론 조작을 해서 바꾼 거죠. 즉 그렇다라면 일본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론이 조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즉 일본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이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인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쇠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일본 시민들이 많은 각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이제 핫이슈 중의 하나가 국내에서는 불매운동입니다. 일본 제품 또는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노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고민할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국민들 얘기는 일본인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워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해 봅시다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런 건데. 일본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매운동은 될 수 있으면 폄하시키려고 하죠. 즉, 이것은 일시적일 거고 또 그것은 개인적이고 장기적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전국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이 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요. 젊은 층들은 나중에 유학도 올 거고 또 관광을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게 되는 것들은 현재 일본에서는 그것은 일본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제는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의해서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자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정치 논리가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의 이런 목소리들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앵커]
아무래도 일본의 특징이기도 하겠군요.

[앵커]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희 뉴있저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4786님께서 일본소재 독립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그동안 못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과 외교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독립을 해야 된다. 언론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2369님께서는 일본 망언에 분노가 치민다. 과거 하와이 진주만 공습은 망언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미국은 무서운가 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5783님께서 일본을 방사능 오염 위험 국가로 지정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방사능 부분은 일본이 굉장히 아픈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지요?

[이영채]
일본 내에서 방사능 문제는 너무 큰 문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없었던 걸로 하고 싶죠. 즉 제2차 세계대전 그 많은 2000만 명의 아시아 피해를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냐라고 하면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해 버린 거죠. 즉 전전의 역사 문제나 방사능 문제를 진실과 책임으로 직면하고 있지 않은 일본 사회 구조와 지금도 우리의 역사 문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사능 문제는 또한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도쿄올림픽에 물론 방사능 문제를 제안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해하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쿄올림픽, 그리고 또 진정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일본 사회. 그렇지만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쿠시마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좀 더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문제는 물론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방사능의 위험성과 동시에 그 속에서 또한 저항을 하면서 살고 있는 후쿠시마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가치를 앞세워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올림픽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이영채]
감사합니다.